과세대상주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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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식 및 가상화폐 세금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 양도차익 " 과 " 배당수익 " 이 있습니다 .

▲양도차익 : 주식을 팔았을 때 얻은 매수 , 매도 단가의 차이로 얻은 수익금

▲배당수익 : 배당받아 생긴 수익

이에 대한 세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다만 국내 특정 종목의 지분 1%( 코스닥 2%) 혹은 과세대상주식 10 억원 이상을 가진 사람은 ‘ 대주주 ’ 에 해당돼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 해외주식의 경우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땐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합니다 .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의미한다 . 시가총액 요건과 지분율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

올해 국내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한 종목의 평가액이 지난해 말일 기준으로 10 억원이 넘거나 연중 지분율이 1%( 코스닥은 2%) 를 한 번이라도 넘었다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다만 , 2023 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과세된다 . 23 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年 5 천만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

국내 주식투자로 5 천 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수익에서 5 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 지방소득세 포함 ) 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

배당소득세 - 배당수익

배당이란 회사가 이익이 생기면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세금일 부과 과세대상주식 되는데 이 것이 배당소득세입니다 .

배당소득세는 15.4%( 지방소득세 포함 ) 이다 . 만약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종합과세 ’ 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가상화폐 세금

2022 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게됩니다 .

물론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과세대상주식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가상화폐 양도세 기본 공제금액은 250 만 원입니다 .

즉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250 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 과세대상주식 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 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250 만원을 뺀 나머지 750 만원의 20% 인 150 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이며 , 실제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 ( 총수입 - 필요 경비 ) 에 매겨지게 됩니다 . 다만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

​ 국내 거주자는 매년 5 월에 직전 1 년치 거래 소득을 직접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또한 가상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 세금 대상 기준 가격은 상속 · 증여일 전후 1 개월간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스톡옵션 세금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금액으로 ‘ 주식의 시가 – 행사가액 ’ 로 계산됩니다 .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한데 ,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액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면 이를 적용하고 ,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54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보충적 평가방법 ” 에 과세대상주식 따라 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보게됩니다 .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매매사례가액보다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평가한 시가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매매사례가가 있음에도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사례가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보충적 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그래서 , 스톡옵션 행사 전에는 행사일 전후 6 개월간 매매사례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 매매사례가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지 비교를 하여 행사 시기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근무하는 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이 때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행사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 일까지 해당 달의 급여와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고 , 차후 연말정산시 개개인의 공제액과 소득세율 과세 구간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액과 차액이 정산됩니다 .

​ 만약 근무기간 중 스톡옵션 가득을 완료하고 , 퇴사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이 때는 회사가 단일 세율인 22% 로 원천징수 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고 행사 한 임직원은 이를 다음연도 5 월에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 ∙ 과세대상주식 납부해야 합니다 .

​ 주식으로 교부 받는 스톡옵션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한다고 해서 바로 현금이 들어오거나 수익이 실현되지 않지만 행사와 동시에 세금납부의무는 발생합니다 .

과세대상주식

-방과후 학교 교재비ㆍ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기획재정부,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고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넘는 즉시연금을 비롯한 장기저축성보험에 세금을 물린다. 방과후 학교 교재비ㆍ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200만원 이상 명품백에 20%의 세금이 부과되며 종교인에대한 소득세 부과는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월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과세대상주식 지분율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4% 이상 4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월부터 가입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면 시행일 이후 계약분부터 과세된다. 이들 상품 가입자는 대부분 거액의 자산을 가진 '슈퍼리치'들이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이어 다시 한번 과세 비상이 걸렸다. 다만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은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과세회피 우려가 없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납입한도 등의 제한 없이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때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인정받으려면 ▦사망시 계약ㆍ연금재원 소멸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수령 ▦사망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등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방과후 학교 교재비, 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비 등도 추가된다. 민간은행의 역모기지 이자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명품백'에 과세를 하는데 핸드백과 서류가방ㆍ배낭ㆍ여행가방ㆍ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을 대상으로 200만원 초과금액에 과세대상주식 대해 20%가 과세된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조항은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부는 성직자 과세원칙은 확정됐으나 과세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해 입법을 미뤘다고 밝혔다.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른 과세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투자자는 투자자금을 어떻게 분배하는 게 절세에 유리한 방안인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는 금융상품별 과세 유무나 과세 체계가 상이해 세금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소득을 통합해 전면 과세하는 세제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이 대상이기에 이자나 배당소득의 경우엔 기존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본래 세금을 내지 않았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이나 채권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점이다.

금융투자자산의 과세 범위가 넓어진 것에 대해 투자자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점, 손실 발생시 5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이 모든 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각자 투자 중인 금융상품의 손익 가능성을 따져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국내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실현된 양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한다. 이 때 금융투자소득은 취득가액이나 양도 경비 등을 모두 차감한 금액이다. 소액주주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는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의제 취득가액은 실제 주식 취득가액과 2022년 최종시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전 주식을 처분할 계획인 주주는 이 대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공모펀드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엔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이 외의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즉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해 나온 금액이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예를 들어 2023년 국내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 7000만원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을 차감한 20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된다. 2023년 국내 주식을 통해 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듬해 6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엔 6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결손금을 공제한 후 기본공제 5000만원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과세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초과하는 경우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다. 투자자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 과세하는 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별도의 과세 체계를 통해 분류 과세된다.

투자자가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반기별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다양한 금융회사를 이용하거나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엔 과세대상주식 매년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귀속과 적용 시기에 관한 질문도 줄을 잇고 있다. 올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을 2023년 5월 종합과세신고시 개정된 과세대상주식 세법에 따른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가 주를 이루는 질문이다.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세무그룹 가현택스

안녕하세요.코스닥 주식의 대주주 요건은 2017년말 시가총액이 20억 이상이고 2018.4.1일 이후에는 15억 이상인 사람은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2% 이상인 경우)질문1) 개인이 보유한 코스탁 1개종목 주식의 지분율이 0.9%이고 시가총액이 2017.12.31 14억이었으나 2018년 1월에 주가상승으로 21억원으로 2018년1월에 장내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질문2) 양도차손의 공제는 1 .1일부터 12.31일까지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법102조 2항,소령167의2 1항)이는 세율이 동일하다고 가정시 유가증권 상장 대주주 양도분, 코스탁 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을 통산 하는지요?(즉 1.1-12.31 까지 유가증권주식 이익 6억, 코스탁 손실 1억, 비상장주식 손실 3억-> 공제후 양도소득금액이 2억이 되는지요?)

질문: 상장주식 양도세 대상 여부 및 양도차손 공제 (2017.11.10)

코스닥 주식의 대주주 요건은 2017년말 시가총액이 20억 이상이고 2018.4.1일 이후에는 15억 이상인 사람은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2% 이상인 경우)

질문1) 개인이 보유한 코스탁 1개종목 주식의 지분율이 0.9%이고 시가총액이 2017.12.31 14억이었으나 2018년 1월에 주가상승으로 21억원으로 2018년1월에 장내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문2) 양도차손의 공제는 1 .1일부터 12.31일까지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법102조 2항,소령167의2 1항)
이는 세율이 동일하다고 가정시 유가증권 상장 대주주 양도분, 코스탁 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을 통산 하는지요?(즉 1.1-12.31 까지 유가증권주식 이익 6억, 코스탁 손실 1억, 비상장주식 손실 3억-> 공제후 양도소득금액이 2억이 되는지요?)

상장주식 양도세 대상 여부 및 양도차손 공제 (2017-11-13)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코스닥시장의 경우 2018년 3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은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가 지분율 2%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원이상이며,

2018. 4. 1.이후 양도분부터 지분율 2%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이상, 2020. 4. 1. 이후 양도분부터 지분율 2%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상인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2. 대주주란 주주1인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3항 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기준 또는 시가총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만 판정함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시가 총액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대주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14억원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10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주식 등을 2회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및 차손금액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세율의 변동 없이 과세되고 있는 반면, 주식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다.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한다면 경제적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경제적 이중과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의 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동일유형 과세소득간 통산, 세율구조 등 과세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조세정책적 고려가 미흡한 편이며, 현행 소득세제는 금융상품별, 금융소득별 칸막이식 차별과세에 따른 조세중립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세수중립성 및 현행 금융소득과세체계 유지를 가정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증권거래세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당초 도입목적(투기 규제)보다는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 새롭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프랑스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세의 존재 이유는 세수 증대 이외에 없어 보이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주식 폐지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의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과 주식 관련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수평적 통산) 및 동일한 세율적용을 통한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 소득 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투자기간 간 과세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양도 손실에 대해 일정기간(3년 또는 5년) 과세대상주식 동안 이월해서 공제하는 등 이월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세 번째,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세율 인하 및 손익통산 범위를 넓히는 세제개혁, 즉, 이원적 소득세제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has been taxed without changing the tax rate since 1996, while the taxable scope of the Capital Gains Tax continues to expand, and there is a growing debate that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Hereinafter referred to as “STT”) should be abolished or lowered. If the transferer actually pays both the STT and the Capital Gains Tax(Hereinafter referred to as “CGT”) on the same stock transaction, it could be economic double taxation. In addition, despite the expansion policy of the CGT, there are insufficient tax policy considerations on the Accumulated income for the same type and tax rate structure. The current income tax system needs to be improved as follows because the tax neutrality caused by discrimination taxation 과세대상주식 by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income is undermined. First, it is reasonable to set the policy direction to reduce the weight of the STT or to abolish and to increase the CGT it in the medium to long term. The STT is more tax revenue-oriented than the purpose of introduction, and it may undermine the efficiency and tax equity of the capital market. If the taxable scope of the CGT is expanding, it is necessary to abolish or cut the STT. Second, in order to maintain the systematic consistency of the CGT, the Tax Neutrality between income of stocks and stock-related derivatives should be improved through profit and loss between stocks and stock-related derivatives and the same tax rate. In order to resolve the tax inequalities between investment periods, it is necessary to allow a carryover deduction, such as carrying forward a deduction for a certain period on the loss of the transfer of shares. Third, in the mid- to long-term, Korea should also consider introducing a tax reform, that is a Dual Income Tax System, which expands the scope of income taxation on financial products, while also reducing the tax rate and operating profit and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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