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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 “물가상승 서민 힘들어… 민생안정 종합대책 마련을”@아시아뉴스전북(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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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확인된 통일부 '북송' 영상…촬영 이유 등 '의문'(종합)

등록 2022-07-18 오후 5:40:34

수정 2022-07-18 오후 5:47:35

이유림 기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될 당시 촬영된 영상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해당 영상이 촬영된 배경 등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지만 법률 검토를 거쳐 공개한다”고 밝히면서도 당시 직원이 왜 촬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래돼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통일부는 사건 당시 탈북어민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라는 점을 부각해 북송의 정당성을 설파했으나, 윤석열 정부 통일부는 당시 북송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다.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촬영한 영상. 탈북어민 한 명이 바닥에 머리를 찍는 등 자해를 하고 외환 교육 동영상 있다. (사진=통일부 영상 캡쳐)

통일부는 18일 출입기자단에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촬영된 약 4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강제 북송되던 탈북 어민과 현장에 나와 있던 우리 외환 교육 동영상 측 관계자들의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지만, 탈북 어민이 저항하는 모습과 음성이 담겼다. 특히 어민 1명은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찍으며 자해를 시도했고, 그를 호송하던 우리 측 관계자는 “야야야야”, “나와봐”, “잡아” 등의 이야기를 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이 어민은 호송인력에 둘러쌓인 채 끌려가듯 군사분계선(MDL) 앞으로 이동했다. MDL을 넘어가 북한 측에 인계되는 장면은 영상에 담기지 않았다.

통일부는 해당 영상에 대해 당시 교통현장 지원 업무를 했던 직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영상은 소수의 업무 관련자들에게 공유됐지만, 통일부의 공식 기록으로 관리되지는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을 촬영했고, 관련자들에게 해당 영상을 제한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순수한 기록물이 아닌 관련법상 공공기관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동영상을 국회에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통일부 직원이 북송 상황을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개인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도 없이 보관해온 사실 자체는 정보·보안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통일부는 소속 직원이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하는 외환 교육 동영상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해당 직원이 당시 왜 영상을 촬영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분의 촬영 행위는 업무 범위 내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3년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 촬영자의 기억에만 의존해 파악해야 한다. 촬영 이유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은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나아가 통일부가 이미 북송 상황이 담긴 10장의 사진을 공개한 상황에서 영상까지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 공개 대상을 정하고 있고,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워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려는 의도”라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부처냐”고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16명을 죽인 흉악범은 대한민국 국민과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외환 교육 동영상 보낸 것으로, 국민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정치보복에 골몰할수록 정권은 점점 더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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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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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단행한 빅스텝이 심화되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물가안정 효과는 사실상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스텝'으로 한미 간 금리역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상 카드와 함께 경제주체의 정책공조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대표적이다.

13일 한은은 기준금리를 1%p 정도 올리면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균적으로 1년 내 0.2%p가량으로 예상했다. 이날 외환 교육 동영상 0.50%p 금리인상 이후 이전 금리인상과 연관해 전반적으로 1%p가량 금리가 올랐다고 추산하면 경제에는 시차를 두고 1년 사이에 0.2%p 정도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만 금리인상 외 정책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물가를 금리만으로 잡으려고 하면 물가가 굉장히 올라갔을 때 그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거시상황에서 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그널을 주면 개별 경제주체가 각자의 노력으로 최대한 가격이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물가를 잡기 위한 여러 정책을 동원한다"면서 "이런 여러 경제주체의 협조를 통해서 물가를 잡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 이후 금융시장 변화도 관심사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50%p 올리면서 외환 교육 동영상 한국(2.25%)과 미국(1.50∼1.75%)의 기준금리(정책금리) 격차는 0.50∼0.75%p로 커졌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26∼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6월에 이어 7월 다시 자이언트스텝(0.75%p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가 0.00∼0.25%p 더 높아진다. 이 총재는 "금리역전 자체보다는 역전으로 인한 시장영향, 신흥국으로의 파급효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금리역전 격차보다는 이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등 시장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금리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금리인상 하루 전인 12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16원으로 13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었지만 외환 교육 동영상 원화 외 엔화, 유로화는 더 절하됐다. 최근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하지 않는 곳이 중국과 일본이다 보니 중국, 일본과 수출관계인 한국의 원화가 엔화, 위안화에 동조화되면서 더 절하되는 상황"이라며 "모든 화폐가 달러 대비 절하되는 게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서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시와는 다르다. 강달러는 물가상승 요인이므로 이를 고려해 정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 “물가상승 서민 힘들어… 민생안정 종합대책 마련을”@아시아뉴스전북(완주군)

유희태 완주군수 “물가상승 서민 힘들어… 민생안정 종합대책 마련을”@아시아뉴스전북(완주군)외환 교육 동영상

[아시아뉴스전북=이강선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가 18일 물가상승으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민생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유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997년 말의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를 기록했다”며 “고물가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화할 종합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물가는 유가와 곡물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올 하반기에도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기초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추경 편성 등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피력했다.

그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어 제조업 가동률 하락 등 지역경제의 그늘이 짙어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지역 내 자재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외환 교육 동영상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유 군수는 “물가 앙등에도 유독 쌀값만 지속해서 떨어져 하락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물가 충격에 외환 교육 동영상 취약한 농민들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또 “켄타로우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최근 발생하고, 매주 전국적인 신규 확진자 수도 2배가량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식당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망 구축과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군수는 이어 “여름철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고 있어 사업장과 취약지역의 안전점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여름철 계곡장사와 위생관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행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군수는 “축구장 등 체육시설 개방 시간을 이용자인 주민 편의에 맞춰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군민을 위해 조성한 체육시설을 타지역 사람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주군민 사용에 우선권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특히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 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요청 된다”며 “행정TF단 구성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와이즈경제=황인홍기자] 한국은행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한국은행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첫 회동을 갖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사진=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첫 회동을 갖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사진=금융위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은 인플레이션 가속, 경기 하방위험 증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현재 경제・금융여건에 대한 선제적 외환 교육 동영상 정책대응을 통해, 거시경제와 시장 안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수 있도록 금융 부문별·시스템 리스크를 계속 공동점검하기로 했다.

취약차주・한계기업 등 취약부문의 잠재부실이 현재화되어 금융시장 안정성・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민생부담 경감에 힘을 모으는 한편, 가계부채의 구조 및 체질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양 기관장은 금융산업의 디지털化 진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하여 새로운 리스크요인을 식별・대응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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