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실적의 문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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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실적의 문제

외환은행이 30일 서울 명동 본점에서 ‘제3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의 연임 등 주요 안건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외환은행의 보고펀드 투자와 파생상품 손실, 일부 사외이사의 부적격 등을 거론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주주자격으로 관계자를 참석시켜 보고펀드 투자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감시센터측은 외환은행이 보고펀드에 대한 출자 약정액은 400억원인데 실제출자액과 무관하게 약정액 기준으로 수수료율 1.75%를 적용 연간 7억원씩, 지난 5년간 35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보고펀드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감시센터 관계자는 재무상태표 등에 대한 승인안건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보고펀드에 대한 수수료율 1.75%는 펀드의 평균운용수수료율 0.57%의 3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었던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에 대한 사후뇌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리처드 웨커 의장은 “보고펀드에 대한 투자는 적법한 내부규정에 의거해 결정된 것”이라며 “현재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 (손실이)실현된 것은 아니며 향후 좋은 실적을 거둘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감시센터측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탈세추징금 환급 문제 ▲김앤장의 과다 수임료 문제와 한승수 전총리의 역할 ▲2004년도 외환은행의 불법 매각으로 대주주가 된 론스타에 대한 배당의 부당성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발생한 차액 및 소실분에 보전조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웨커 의장은 주총 의안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추후 IR팀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주총에서 한 소액 주주는 “재무재표를 검토해보니 2009년 당기순이익이 8917억원인데 반해 파생상품 손실을 계상했을 경우 6477억원이었다”며 “파생상품 관리를 보다 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 웨커 의장은 “은행은 파생상품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리스크 관리는 분기별 커뮤니티를 열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회원 전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이의가 제기됐다. 일부 주주들은 “유 전 대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이라며 “피의자를 감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웨커 외환 실적의 문제 의장은 “유 전 대표는 과거 이사회 일원이었으며,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의거해서도 유 전 대표는 현재 론스타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와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으며, 감사위원으로는 김정수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와 유회원 전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이사를 위촉했다.

아울러 장명기 수석부행장에게 17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지난해와 올해 본부장급 임원 29명에게 부여된 82만주의 스톡옵션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장 부행장은 향후 2년간 부여수량의 50%를 분할해 받게 되며, 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싱가포르 외환은행 '깜짝실적'의 비밀

싱가포르 외환은행

강윤철 외환은행 싱가포르 지점장

강윤철 외환은행 싱가포르 지점장은 부임 8개월째를 맞이한 수장답게 거침없이 포부를 밝혔다. 지난 2월 싱가포르 땅을 밟은 강 지점장은 말로만 듣던 선진적인 금융환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쟁력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니 어느정도는 기대는 했지만 금융환경과 제도가 무척 탄력적이고 개방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도 싱가포르는 아직 풍부한 유동성과 안정적인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를 역외 위안화 거래 허브로 키우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

외환은행 싱가포르 지점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837만달러였던 연간 업무이익은 2012년 896만달러, 지난해 953만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542만달러의 업무이익을 거둬 5년만에 1000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은행만 100여개, 종합금융사 40여개, 보험사 증권사가 200여개가 진출해있는 세계 4대금융 허브 싱가포르. 이곳에서의 성과는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 확보된 넓은 네트워크가 바탕이 됐다.

외환은행 싱가포르 지점은 1973년 설립돼 올해로 41주년을 맞았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은행 중 외환 실적의 문제 유일하게 개인고객 거래가 가능한 은행 라이선스(Wholesale Banking License)를 보유하게 된 것도 조기진출의 덕이 컸다. 최근에는 파이낸스아시아지(誌) 선정 한국 내 무역금융 최우수 은행(Best Foreign Exchange Bank)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뤘다.

강 지점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포함한 한국계 기업에 대한 대출이 40%, 신디케이트론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한 대출이 60%로 구성돼 있다"며 "타은행 대비 한국계 대출 비중이 좀 작은 편인데, 이는 현지 기업 네트워크도 상당부분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싱가포르지점은 최근 업무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금융(IB)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 3월 외환은행 본점 투자금융부와 협업으로 4000만달러 규모 선박금융에 참여했고, 상반기에는 외환은행 IB 전문 현지법인인 'KEB Asia Finance'와 연계해 인도에서 2건의 거래를 성사시켜 14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또 한국계로는 유일하게 글로벌 곡물기업들의 수출입금융에 참여하고 있다. 올 상반기 곡물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포베이팅 상품은 평균잔액이 5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강 지점장은 앞으로 외환 실적의 문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지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한국계 고객들과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국 파견, 사이버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총 27명의 직원 중 22명이 현지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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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싱가포르 지점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인접한 세 국가에 대한 거래도 확대시킬 계획이다. 싱가포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인접국에서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이다.

강 지점장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는 싱가포르와 제도, 규제 등 모든 부문에서 차이가 많이 나 아직 접점을 찾는 게 쉽지가 않다"면서도 "제조업이 발달한 이들 국가에서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만 한다면 더 큰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외환 실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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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김병호 하나은행장 취임식에서 외환은행(행장 김한조)의 실적 악화를 꼬집고 나섬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10일 김 행장 취임식에서 “외환은행이 규모에 비해 이익이 나지 않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에도 실적이 역전될 판”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는 외환 노조의 가처분 신청으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이 올 6월 이후로 지연된 상황에서 외환은행의 저조한 실적을 꼬집어 조기 통합의 명분을 높이기 위한 김 회장의 복심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환은행은 지난해 순이익이 5대 금융지주 및 은행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순이익은 3천7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2% 감소했다.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이 20% 이상 순이익을 크게 늘린 것과 대조된다.

외환은행은 김 회장이 언급한 부산은행(3천522억 원)보다 총자산은 3배, 직원 수는 2배나 되지만 순이익은 불과 242억 원을 앞섰다.

총자산이익률(ROA)도 외환은행만 외환 실적의 문제 유일하게 0.42%에서 0.33%로 0.09%포인트 하락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0.1%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순이익이 9천377억 원으로 5대 지주 및 은행 중 유일하게 순이익이 1조 원에 미치지 못했다. 외한은행의 부진이 한몫을 했다. 농협금융도 순이익은 7천억 원대지만 ‘농협’ 명칭사용료를 제외하기 전에는 1조 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김정태 회장으로선 하나금융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말 하나은행과 외한은행의 조기 통합 추진에 나섰다.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조기 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반발로 통합이 수차례 지연되자 김 회장이 외환은행의 실적을 꼬집으며 조기 통합의 당위성을 공론화한 셈이다.

실제 김 회장이 김 행장 취임식에서 “외환은행 임직원들과 노동조합이 이런 상황을 보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라며 서슴지 않고 돌직구를 날렸을 정도다.

단순 계산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실적을 합칠 경우 순이익은 1조2천328억 원으로 6.9% 늘어나게 된다.

ROA도 0.43%에서 0.45%로 높아지는 등 주요 경영지표가 외환은행의 마이너스 수치를 지우게 된다.

여기에 노조의 반발로 삐걱된 외환은행 직원들의 영업력이 회복되고 통합은행이 선택과 집중의 시너지를 내게 된다면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환은행은 하나은행에 비해 비용관리 측면에서도 미흡한데 통합될 경우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외환은행의 총영업수익(매출)은 2조2천500억 원이고 이중 관리비는 63.4%인 1조4천200억 원을 차지했다. 2조8천200억 원을 벌어 1조6천300억 원을 관리비로 사용한 하나은행(57.7%)보다 5.7%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하나금융은 최근 법원이 외환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실적부진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달 하나·외환은행 합병 절차를 중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오는 6월 말까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와 의결권 행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재환 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외환 실적의 문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20-02-03 16:00 조회 4,968회 / 2 / 댓글 [ 0 ]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여러분, 간접 수출 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물품을 해외로 수출한 경우 이를 직접 수출 이라고 하며,

어떤 기업이 국내에서 공급한 물품이 3자를 통해 수출되는 경우 공급자 입장에서는 간접 수출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에게는 참으로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면 간접 수출을 한 국내 공급자 역시 수출 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중 구매확인서 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구매확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출 기업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기업에게 주는 혜택

도대체 수출실적이 뭐길래 이렇게 몇 번이나 강조를 할까요?

수출실적 은 관세법에 따라 정식으로 수출통관을 진행 한 후 외국으로 반출된 물품뿐만이 아닌 대외무역법에 의해 외국(정확하게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이나 소프트웨어(법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표현) 등을 공급 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수출실적이 인정되면 언제든 필요할 때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에게는 자금이 항상 중요한데, 무역금융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확실하게 지원을 해준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수출실적을 통한 무역금융은 이러한 부분을 상당 부분 해결해줍니다.

또한 수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정부의 포상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그 밖에도 다양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환급 (영세율 적용)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부가세)는 10%입니다.

이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영세율) 받을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현지인들은 비싸게 세금 다 주고 구매하는 명품 가방,

관광객들은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만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얼마나 경쟁력이 있습니까?

수출하는 물품이 100% 국내산 원재료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외국 원재료가 섞여있는데,

수출하는 물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관세를 산정할 수 없어도 간이정액환급이라고 하여 수출만 하면 반드시 일정 부분 환급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이래저래 관세환급을 받는다는 건 공돈이 생기는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는 누가 수출 기업이 되나요?

수출물품을 제조자가 그대로 수출까지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해당 물품 또는 해당 물품의 원재료를 별도로 제공하는 국내 공급자가 있고,

이것을 납품받아서 수출하는 자가 별개로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누가 수출 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 수출자? 국내 공급자?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A 기업(국내 공급자)은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국내 B 기업(수출자)에게 공급합니다.

그리고 B 기업(수출자)은 이를 제조가공 또는 원상태 그대로 해외로 수출 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최종적으로 수출을 수행한 B 기업(수출자)에게 수출실적이 인정되겠지만 A 기업(국내 공급자)도 나름 억울합니다.

사실 A 기업(국내 공급자)이 공급한 물품이 수출된 것인데, 모든 수출실적을 B 기업(수출자)에게만 집중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A 기업(국내 공급자)은 간접 수출, B 기업(수출자)은 직접 수출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은 직접 수출을 한 B 기업(수출자) 뿐만이 아닌

간접 수출을 한 A 기업(국내 공급자)에게도 수출실적을 인정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출실적의 증빙입니다.

B 기업(수출자)이야 당연히 관세법에 따른 수출통관을 수행 후 수출하였기 때문에 실적 인정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수출물품이 사실은 A 기업(국내 공급자)이 공급한 것이었다는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구매확인서 입니다.

구매확인서 는 A 기업(국내 공급자)으로부터 B 기업(수출자)이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용이라는 것을 증빙할 목적!!

구매확인서를 통해 공급하는 물품은 수출물품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A 기업(국내 공급자)에게도 수출실적을 인정(간접 수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A 기업(국내 공급자)과 B 기업(수출자)이 모두 수출실적이 인정되니 너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환급과 관세환급의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일 물품에 두 번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이 부분은 좀 더 실무적인 개념으로서 다시 그림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기업 혜택 1 : 부가가치세 환급 (영세율)

A 기업(국내 공급자)은 해외 소재를 사용한 의류를 국내에서 판매 합니다.

물품 가격은 100만 원, 여기에 부가가치세 10%(10만 원)가 추가되어 110만 원에 판매 를 합니다.

여기서 B 기업(수출자)외환 실적의 문제 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경우와 구매확인서를 발급 후 공급한 경우를 구분해보겠습니다.

CASE 1 :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먼저 B 기업(수출자)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물품을 A 기업(국내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

A 기업(국내 공급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만 원에 물품을 공급세금계산서 역시 110만 원으로 발행 합니다.

B 기업(수출자)은 110만 원을 결제 후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환급 받아 결과적으로는 100만 원에 물품을 구매한 것이 됩니다. 이는 저희들이 유럽여행 중 명품 백을 구매 후 귀국할 때 현지 공항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급이 지연되거나 절차가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복잡 해질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CASE 2 :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으로 B 기업(수출자)이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A 기업(국내 공급자)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10만 원이 공제된 상태의 100만 원에 물품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10%가 0%로 바뀌었다 하여 영세율 이라 표현합니다.

A 기업(국내 공급자)은 일반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 세금계산서 100만 원을 발행 합니다.

B 기업(수출자)은 수출 후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거칠 외환 실적의 문제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00만 원에 구매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구매확인서가 발행되는 경우 절차가 훨씬 더 간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수출한 후에 국세청(세무서)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절차가 은근히 까다롭거든요.

구매확인서만 있다면 처음부터 영세율로 거래할 수 있어 당사자들이 선호합니다.

절차도 절차이지만 수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후 별도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자금이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세율로 거래하는 것이 재무회계 차원에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관광객들이 시내 매장에서 면세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유럽처럼 일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출국할 때 환급받는 경우와

일본처럼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일본의 경우는 소비세)를 면제받고 구매하는 경우 어느 쪽을 선호할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수출 기업 혜택 2 : 관세환급

그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그렇다 치고 관세환급은 누가 어떻게 받는 건가요?

A 기업(국내 공급자)이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는 물품은 사실 수입 원재료를 사용한 것이고,

해당 원재료 수입 시에 분명히 관세를 납부 하였을 겁니다(사례에서는 8만 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물품 가격 110만 원은 부가가치세 10만 원뿐만이 아닌 관세 8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처음부터 영세율 100만 원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해당 물품에 포함된 관세인데요? 이걸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역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와 발급된 경우를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CASE 1 :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신고를 통한 수출 증빙(수출신고 필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해당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빙 인데,

부가가치세는 A 기업(국내 공급자)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는 환급이 불가 능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수출물품 안에 포함된 수입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얼마인지 증빙할 수 있는 방법 이 없기 때문입니다.

CASE 2 :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구매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A 기업(국내 공급자)이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없이 100만 원으로 거래가 진행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에는

A 기업(국내 공급자)이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또는 원재료를 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얼마인지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발행 할 수 있는데

이를 기납증(기초 원재료 납세증명서) 또는 분증(분할 증명서)이라고 합니다.

기납증 또는 분증이 있으면 B 기업(수출자)은 수출 시 이를 관세청(세관)에 제출하고

해당 수출물품에 포함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환급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빙 입니다.

부가가치세환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그 역할을 하고 관세환급의 경우에는 기납증 또는 분증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급에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매확인서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구매확인서가 이렇게 아름다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구매확인서 없이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고객님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해도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B 기업(수출 기업)의 입장 부터 볼까요?

조금 번거롭기는 해도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수출 후 환급 받을 외환 실적의 문제 수 있습니다.

사실 번거로운 건 B 기업(수출자)이 아니라 B 기업(수출자)의 담당 세무사겠지요.

그렇다 보니 뭔가 어려워 보이는 구매확인서 발급을 기피 합니다.

게다가 관세환급의 경우에도 A 기업(국내 공급자)이 납부한 관세를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행해주어야 하는데,

이게 또 A 기업(국내 공급자)이 기납증 또는 분증의 발급을 기피 합니다.

정확하게는 안 해주는 거 반, 못해주는 거 반.

그러다 보니 굳이 구매확인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A 기업(국내 공급자)의 입장 에서 볼까요?

B 기업(수출자)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영세율 계산서와 기납증(또는 분증)을 요구합니다.

A 기업(국내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번거롭기만 합니다.

11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내 10만 원 납부 만 하면 되는데, 뭘 번거롭게 영세율 계산서를 찾는지.

내우외환으로 빙하기 맞은 통신공룡 KT

KT는 연매출 11조9000억원, 임직원 3만8000명, 자회사 30개를 거느린 재계 7위의 거대 기업이다. 기간통신망 사업자로 지난 1902년 6월6일 한성-인천 간 전화를 개설하면서 시작된 KT는 우리나라 통신 역사의 산증인이다. 지난 1981년 12월10일에는 한국전기통신공사로 거듭나 현재 KT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2002년 민영화됐다.
시내전화 지배적 사업자로 민영화 6년차를 맞이한 KT는 2008년이 최악의 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유선전화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이용하는 휴대전화로 대체되고 있으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아예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KT의 주수익원인 유선전화의 몰락으로 KT는 서서히 빙하기를 맞아 화석(化石)으로 변해가는 통신공룡의 형상이다. 이른바 석화(石化)작용이 한창 진행 중인 것이다.

미래 성장 동력도 한계…석화(石化)작용 중

지금은 화석으로 남은 공룡의 갑작스러운 멸종은 엄청난 자연재앙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룡 멸망에 대한 여러 가설 중 하나가 빙하기의 도래로 공룡들이 갑자기 얼어 죽었다는 것이다. 커다란 운석이 느닷없이 우주 저편에서 날아와 핵폭발의 2만 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충돌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생긴 미세먼지가 대기를 온통 뒤덮어 태양빛을 차단하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뚝 떨어지는 빙하기가 닥쳤다. 이로 인해 백악기의 포식자 공룡은 갑작스러운 추위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하게 됐다. 공룡은 덩치는 컸지만 행동은 느렸고,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잇따른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통신공룡 KT의 모습이 빙하기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멸망한 공룡과 별반 다르지 않다. ‘통신업계 맏형’, ‘통신공룡’ 등의 별칭에서 KT가 통신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조만간 이런 수식어 꼬리표도 떼어 내야 할 처지다.

6년째 12조 벽 넘지 못해

실적 정체는 KT가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이다. KT의 매출액은 2002년 민영화 이후 6년째 12조원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11조원 중후반을 맴돌고 있다. 올 초 남중수 당시 사장은 12조원 벽을 기필코 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7월 11조9000억원으로 매출 목표를 하향 조정했고, 이 매출 목표 달성도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동통신 시장을 등에 업고 매년 4000억~5000억원씩 급성장하는 SK텔레콤이 KT를 추월할 분위기다.

KT는 3분기 동안에 매출액 2조9135억원, 영업이익 3294억, 분기 순이익 1614억원을 기록한 반면 SKT는 매출 2조8995억원, 영업이익 5041억원, 분기 순이익 333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양사의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면 SKT가 2000억원 앞섰고, 순이익은 SKT가 두 배 이상 앞질렀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도 KT 1조300억원, SKT 1조5910억원으로 격차는 더 벌어진다.

KT의 이 같은 부진은 유선통화량 감소 및 치열해진 결합상품 시장 등 여러 대내외 환경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지만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덩치 큰 통신공룡의 느린 행보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통신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통신 시장 따로’, ‘방송 시장 따로’에서 이제는 방송·통신·인터넷·신문 등 미디어 환경이 융합되면서 컨버전스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컨버전스에 따라 경쟁은 더욱 다원화됐고, 통신 시장에 국한됐던 일차원적 경쟁은 방송과 통신 산업간, 대기업간의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 전환됐다. 전국적인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통신 시장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KT가 완전경쟁체제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KT가 중심이 됐던 경쟁구도가 재편된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통신 시장은 통신과 방송, 콘텐츠 등 이종 서비스간의 컨버전스가 가속화되고, 경쟁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통신 위주의 선순환 성장구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다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해 유선전화 시장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그동안 급성장했던 초고속인터넷, 무선음성 시장은 시장 포화에 따른 뚜렷한 성장 정체를 겪고 있다. 유선통화량의 감소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상은 이미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까지 시행되면서 KT의 주력상품인 유선전화의 가입자 이탈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매출 감소추세도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KT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유선전화 시장은 2001년에 약 8조3000억원에 달하는 최고 성적을 기록한 이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줄곧 줄어들고 있다. 연평균 -3.1%의 성장률을 보여, 매년 2000억원씩 줄어든 셈이다. 유무선 대체현상이 절정에 달했던 2003년에는 매출 감소가 5600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6년에 걸친 매출 7조원 시대를 마무리하고 6조9000억원의 초라한 시장으로 전락할 운명이다. 이는 유선전화 시장의 가입자 수는 정체되는 가운데 유선전화의 이동전화 대체현상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전화에 의한 유선전화 대체현상도 이에 한몫을 하고 있다.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실적 계속 하락

2007년까지 소폭 증가했던 유선전화 가입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유선전화가입자 수는 2007년 2313만 명보다 19만여 명이 줄었다. 올해 말에는 2286만 명으로 축소되고, 내년에는 인터넷전화로의 가입 대체 영향으로 인해 2250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LM수익과 이동통신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무선재판매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휴대전화 망내 할인요금 출시 등 이동통신과의 상대적 경쟁력도 약해지고 있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계기로 음성전화 결합상품이 더욱 다양화되고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유선전화 서비스의 매출액은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일반전화 시장의 매출은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성정책으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화는 1998년 서비스가 시작돼 근 10년 동안 기업을 중심으로 제한적 시장이 형성돼 왔다. 하지만 번호이동성제도로 인해 2009년 인터넷전화 가입자 시장 규모는 기업고객의 경우 2008년 추정치인 50만에 비해 약 20만 증가한 70만, 가정고객의 경우 2008년 추정치인 350만에 비해 약 400만 증가한 750만 가입자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내년 인터넷전화 서비스 매출액은 올해 전망치인 2100억원보다 약 600억원 증가한 2700억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 인한 기존 일반전화 시장의 매출 감소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은 2007년 20조원 돌파 이후 그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내년에도 21조5000억원대의 시장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2011년에는 인구 대비 보급률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KT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초고속인터넷 시장도 유선전화 시장과 마찬가지다. 초고속인터넷은 10여 년 동안 연평균 21%라는 고성장을 통해 유선전화 시장을 지탱하며 한국을 IT강국으로 끌어 올린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시장 포화로 성장 정체에 빠졌다. KT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2005년 이후 줄어드는 데서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100여개 이상의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 심화로 인해 매출액 확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SO 등 후발 사업자들의 요금 할인 등을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ARPU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적 정체에 대해 KT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KT는 시내전화 사업과 초고속인터넷 사업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행동반경에 제약이 있다. 하지만 단기에 설비를 구축하기 어려워 진입에 장애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합상품을 통한 KT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KT의 시장지배적 사엄자 지위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전반적인 판단이다. KT 측은 자율경쟁에 제동이 걸려 요금 인하 등과 새로운 서비스 시장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우 플레이어가 많아져 경쟁도 치열해졌지만 KT는 여전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요금 인하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쟁하겠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케이블TV 사업자들의 가입자 확대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데 KT만 손발 다 묶어놓는 꼴”이라고 불평했다.

3대 전략 사업 성장성 의문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성도 문제다.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사업들은 자리를 잡지 못해 KT의 애를 태우고 외환 실적의 문제 있다. 수년간 공들여 왔던 IPTV 사업과 와이브로(WiBro) 등은 좀처럼 어깨를 펴지 못하고 있다.

KT는 지난 11월17일 실시간 IPTV 서비스인 ‘메가TV 라이브’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IPTV시대를 열었다. IPTV는 초고속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TV방송을 보고 시청자가 원할 경우 양방향 기능에 의해 각종 프로그램에의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2006년 7월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에 의해 IPTV 상용서비스가 처음 시작된 이후 2007년에 KT, LG데이콤의 상용서비스가 연이어 출시됐다. 2008년 9월 현재 IPTV 서비스 가입자는 약 160만 명이 이르고 있다. 내년에는 약 350만 명의 가입자 시장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KT의 경우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지상파 외환 실적의 문제 방송사간 실시간 TV 프로그램 재전송료 계약이 타결되면서 한 시름을 놓았다. 하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IPTV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비용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다 치열한 방송 시장을 뚫고 안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한 점도 가입자 유치를 가로막는다. IPTV의 최대 장점이 양방향 서비스지만 현재는 케이블방송처럼 프로그램 프로바이더(PP)업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게 고작일 정도로 서비스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6년 6월 서울 및 경기도 분당 등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된 와이브로(WiBro) 서비스도 서비스 상용화가 시작도 되기 전 시장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2008년 상반기에 20만 가입자를 달성하는 등 큰 폭은 아니지만 그동안 꾸준한 증가를 보였던 가입자 수는 2008년 9월 현재 오히려 17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와이브로는 이동하면서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다. KT는 지난해까지 이 사업에 6700억원을 투자했고, 올해도 1200억원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외환 실적의 문제 망 투자비용, 킬러 서비스의 부재, 3세대 이동통신과의 경쟁 등 서비스 조기 활성화를 위해 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KT 관계자는 “서비스 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내 19개 주요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향후 와이브로 시장은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올해 말에 20만 가입자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2009년에는 약 37만 가입자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IPTV나 와이브로를 통해 기존 매출 감소분을 상쇄하고 성장으로 이끌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IPTV나 와이브로의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 매출은 늘겠지만 비용도 함께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우려에서다.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최근 KT가 던진 승부수 중 또 하나는 해외 시장 공략이었다. KT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 통신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왔다. 몽골, 베트남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아시아 등 신흥국가에 대한 공략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와이브로 사업 등에 제동이 걸리면서 해외 사업 확대마저도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KT의 전체 매출에서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로 매우 낮다. KT 관계자는 “통신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어서 시장 개척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 해외 시장에서의 수익성은 미미하지만 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납품비리로 인한 현직 사장의 구속과 사임에서 드러난 시스템 운영의 후진성이 더 큰 문제다. KT는 그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주관한 투명경영대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그동안 국내 투명경영 및 기업지배구조분야 상을 휩쓸어왔다. 하지만 현직 사장의 구속으로 내부 시스템은 외부에 비쳐지는 모습과는 완전 딴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겉으로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였다.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장을 분리,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았고, 사외이사의 비중도 70%에 달한다. 또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선임하고 사장은 이사회와 경영계약을 맺고 성과연봉을 받았다. 이렇게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시스템은 구축했지만 사외이사가 KT의 내부를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업계 전문가는 “KT가 민영화된 이후에도 예전 공기업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러한 지배구조에 대한 자성과 함께 개선 없이는 혹독한 빙하기를 이겨낼 수 없다”며 환골탈태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KTF와의 합병도 미궁에 빠졌다. 현직 사장의 구속과 사임으로 인해 KTF와의 합병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KTF와의 합병을 통해 유무선통신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꿨다. 두 회사가 합쳐진다면 2009년 통합KT의 예상 매출액(21조1460억원)은 합병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의 두 회사 예상 매출액 합계보다 2670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또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4630억원과 5110억원의 매출액 순증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됐다. 영업이익도 2009년 2340억원, 2010년 3370억원, 2011년 37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합병이 미궁으로 빠지면서 이러한 KT의 장밋빛 전망은 다시 멀어지게 됐다.

유무선 결합 서비스로 돌파구 찾아야

돌파구는 없을까. KT의 최근 위기는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답습해 온 ‘공기업 KT’로서의 구태와 비대하기만 했던 조직이 효율화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KT의 3대 전략 사업인 IPTV, 와이브로, 인터넷전화 등은 미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향후 방통 융합의 성숙기에는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KT는 전국화된 네트워크, 마케팅 능력, 가입자 확보, 결합 서비스 강점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전국적인 통신 네트워크는 어떤 사업자도 따라 잡을 수 없는 경쟁력”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차별화와 효율성 제고에 나선 다면 업계 우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무선 결합 서비스는 KT에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무선통신, 초고속인터넷과 IPTV, 와이브로 등을 외환 실적의 문제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결합 서비스에 경쟁력이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광범위한 결합 서비스 시대에 방통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요인이다. 정승교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상황으로는 성장 정체가 고민스럽지만 미래 성장 동력의 힘으로 KT의 향후 성장성과 수익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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