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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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은 서로 다른 통화의 교환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 환율을 다른 용어로 외국환시세 (rate of foreign exchange) 또는 외환시세라고도 한다 . 일반적으로 통화의 가치는 그 통화가 가지는 구매력에 의하여 표현되는데 , 어느 한나라 통화의 외국에서의 구매력은 외화와 교환됨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에 그 나라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비율로서의 환율은 그 나라 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중요시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 환율은 달러나 마르크와 같은 외화를 원화와 교환할 때의 비율 , 즉 외화를 원화로 매매할 때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늘날 외국과의 대차결제는 외국환에 의하여 , 외국환은행이 외국과의 사이에서 지급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외국환어음이나 기타 외화 채권을 매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외국환시세 즉 환율은 외국환은행이 이러한 외화 채권을 매매할 때의 가격으로 기능하고 있다 . 환율은 일반상품의 가격형성과정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서 변동한다 . 그러나 이것이 늘 대폭으로 변동하면 무역이나 자본의 대차 등 국제거래에 지장이 많아진다 .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 협정에서는 각국이 금 또는 달러에 대한 자국통화의 환평가를 설정하여 , 실제의 환율변동이 일정범위 내 ( 변동폭을 상하 1% 로 , 그 후 2.25 % 까지 확대 ) 에서 억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가맹국정부에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 1973 년 3 월 이후 많은 나라가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다 . 1978 년 4 월에 출범한 킹스턴체제에서 IMF 가 각국에 환율제의 선택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변동환율제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 한국은 1980 년 2 월 27 일을 기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다 . 환율은 분류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누어진다 .

① 기준환율 ․ 재정환율 : 1 국 통화의 각국 통화에 대한 환율 중에서 기본이 되는 환율인가 또는 기본적인 환율에서 간접적으로 산정된 환율 (cross rate) 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환율과 간접환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접환율이란 외국의 화폐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자국의 화폐단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미달러의 경우 US$1=920 원으로 표기한다 . 반면 간접환율은 자국의 화폐단위를 기준으로 외국의 화폐단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1 원 =US$1/920 으로 표기한다 .

② 고정환율·굴신환율·변동환율 : 환율의 변동이 인정되는 정도에 따른 분류이다 .

③ 은행간환율 ( 시장환율 ) ·대고객환율 : 거래의 상대방이 은행인가 고객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

④ 매도환율·매입환율 :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매출이냐 매입이냐에 따른 분류이다 . 외환거래의 경우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환율이 각각 상이하다 . 기업이 외환거래시 실제로 적용받는 환율은 대고객매매환율로서 은행이 고객에게 외환을 팔 때 적용하는 매도율과 고객으로부터 외환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매입률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도율이 매입률보다 높게 책정되어있다 .

⑤ 전신환환율·일람출급어음환율·기한부어음환율 : 은행이 실제로 고객과 거래하는 외국환의 종류에 따른 분류이다 .

⑥ 현물환율 ․ 선물환율 : 외국환의 수도시기에 따른 분류이다 . 선물환율이란 선물환계약에 적용되는 환율을 의미하며 이 경우 선물환계약이란 미래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화폐를 계약시점에 약정한 일정환율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현물환율이란 특정통화를 현재의 화폐단위로 교환할 경우에 사용되는 환율을 말하며 현물환율에는 역사적환율과 현행환율이 있는데 역사적환율 (Historical exchange rate) 은 특정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한 당시의 환율을 말하며 현행환율 (Currency exchange rate) 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또는 특정기간의 평균환율을 의미한다 .

⑦ 외화표시환율 ( 수취계정환율 ) ·내화표시환율 ( 지급재정환율 ): 환율의 표시방법 , 즉 어느 통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른 분류 등으로 구분한다 .

(2)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환산방법

외화환산회계란 외화로 측정되는 회계상의 외화거래를 국내통화인 원화로 환산하는 회계를 말한다 . 그리고 외화거래란 대금의 수취와 결제가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거래를 하게 되면 보고통화인 국내의 화폐단위가 아닌 외국의 화폐단위로 거래를 측정하게 된다 . 이 경우 외국의 화폐단위로 측정된 거래를 자국의 화폐단위로 전환을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외화통화에 대한 환산이 필요하다 . 외화환산의 대상은 보통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n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재무회계상 외화자산 및 부채와 수익비용을 외화환산방법에는 크게 화폐성비화폐성법 , 현행환율법 , 유동성비유동성법 및 시재법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화폐성비화폐성은 특정화폐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화폐성항목에 대해서는 결산일 현재의 현행환율을 적용하여 대차대조표를 환산하며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방법이다 . 반면에 비화폐성항목에 대해서는 역사적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방법이다 . 이 방법을 적용하여 외화거래를 환산할 경우 각 재무제표의 속성을 잘 반영할 수 있으며 외화표시재무제표를 환산하는 경우에는 국내실체의 입장에서 회계처리하는 것이므로 국내실체와 해외실체에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 반면에 화폐성항목과 비화폐성항목의 구분이 어려우며 해외지점 등의 경영성과가 왜곡표시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다만 ,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성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과 부채의 보유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 즉 , 중도처분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매도가능사채는 그 가격이 변동하므로 비화폐성항목이 된다 . 반면 만기보유증권은 수취금액이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화폐성항목으로 분류된다 .

달러약세(원화 강세)에 따른 한국 수출기업들의 내·외적 환변동위험 관리 방법

원화대비 달러가 지난 6월부터 1100원대로 내려가며 약세를 보이자, 기업들은 해외대금결제와 같은 목적으로 달러 확보에 열을 올리고, 개인들은 달러의 저가매수를 노리고 달러를 매입하는 움직임이 더 뚜렷해 졌다. 주로 30대, 40대 중심으로 금리가 불안한 시대에 환테크(환차익)를 위하여 외화입출금통장과 외화종합통장, 외화적금, 외화보통예금 등 명칭만 다를 뿐 외화통장개설에 질주하는 모습이다. 한국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달러예금 잔액이 지금까지 최대로 알려졌던 10월 말 526억2800만 달러에서 11월 19일에는 527억800만 달러로 연일 최대 규모를 갈아치우고 있다.

외환시장의 사정이 이러다보니 한국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외화조달능력이 뚝 떨어져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이 2020년 6월 120.5%P에서 2020년 9월 103.8%P로, 금융당국이 정해놓은 최소 80%이상을 상회하고 있긴 하지만, 급락에 따른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외화 LCR은 앞으로 30일간 예상되는 외화 순현금유출액 대비 외화 고(高)유동성 자산(현금화가 쉬운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둘째, 거래환위험이 있다. 실제 수출입 계약 시점(물품의 선적 또는 입고)과 대금 수취 또는 결제 시점 사이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으로 재무제표 상에 기재되는 외환차손익으로 반영되는 환위험을 의미한다.

셋째, 환산환위험이 있다.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를 재무제표에 기재할 때, 환율변동으로 인해 원화 환산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위험으로 장부상의 가치변동 위험을 말한다. 주로 해외 자회사나 지사의 재무제표를 본국 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한다.

가령, 사업계획 당시 달러당 기준 환율이 1000원이라고 하자. 그런데 수출·입계약이 확정된 시점에서 기준 환율이 950원으로 하락하고, 제품을 선적 혹은 입고하는 시점에서는 기준 환율이 900원으로 하락했으며 또 수출대금을 수취 혹은 결제 때에는 기준 환율이 800원으로 원화강세(환율 하락)하였다. 이 기업은 사업계획과 수출입계약확정 사이에서 수출 제품대금 달러당 50원 손해(950-1000=-50)를 보았다. 이 때 손해를 영업 환위험이라고 한다. 또 수출·입 계약 확정에서 제품 선적 혹은 입고 사이에서 50원을 손해(900-950=-50) 보았다. 이 때 손해를 거래 환위험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품 선적 혹은 입고와 수출대금 수취 혹은 결제 사이에서 100원을 손해(800-900=100)를 입었다. 이 때 손해도 거래 환위험이다. 그러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이 기업의 달러당 총 손해는 영업 환 손실 50원, 거래 환 손실 150원 합하여 200원이 된다.

경제활동별 발생하는 환위험을 보면, 무역거래의 경우 환율 상승(원화 약세) 시 수출업은 이익이고 수입업은 손실을 입는다. 환율이 하락(원화 강세)할 경우에는 수출업은 손실을 입고 수입업은 이익을 얻는다. 자본거래의 경우, 환율 상승(원화 약세) 시 해외투자(외화자산)는 이익이고 갚아야 할 해외부채(외화부채)는 더 증가하여 손실을 입는다. 환율이 하락(원화 강세)할 경우에는 해외투자(외화자산)는 손실을 입고 해외부채(외화부채)는 이익을 얻는다.

환위험 크기의 결정요인
환위험은 외환 포지션의 크기, 환 익스포져 보유기간, 환율 변동성 등 3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외환 포지션(position)은 일정 시점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의미하며, 외환 포지션이 클수록 환위험도 증가한다. 외환 익스포져(exposure) 보유기간은 익스포져(외화부채가 외화자산보다 많거나 단기 부채가 많고 단기자산이 적은 경우) 보유기간이 길수록 기간 중 환율이 변동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환위험도 증가한다. 환율 변동성은 환율 변동성 자체가 크면 외화 자산(부채)의 가치가 더 큰 폭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환위험이 증가한다.

달러 약세 의미
달러(dollar)는 세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제적 신용도가 높은 돈이다. 북한의 장마당에서 조차도 달러로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고, 여행자, 무역업자, 투자자들도 사람이나 제도보다 더 달러를 믿는다. 그래서 달러는 타 국가들의 화폐보다 결제수단으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세계 각국들은 대외지급을 위해 보유하는 기축통화 중 달러를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로서 가장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다.

달러는 지폐의 녹색과 유관하여 종종 '그린 백(green back)'이라고도 불리기도하며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의 자산을 구입하고자하는 다양한 국적의 상인들과 사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재하는 소액의 거래가 아닌 장기간이 요구되는 해외건설계약이나 플랜트 수출, 고가의 물품이나 대규모 거래금액일 경우, 계약과 대금결재 사이에는 항상 많은 시간적 거리가 존재하므로 따라서 그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는 상대국의 정치·경제환경의 변화와 신용, 환율변동과 같은 거래위험을 회피하고자 할 때 대부분 결제통화를 달러로 정한다. 일부 트레이더(trader)들은 미래의 불확실성 위험에 대항하여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를 필요할 때 언제나 만들 수 있는 미국 국채 구매를 자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달러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달러 약세는 다른 국가의 화폐에 비해 미국 달러 가치의 하락 추세를 의미한다. 가령 한국 원(won)화가 달러대비 교환가치가 상승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반대로 한국 원화가 달러대비 교환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된다. 본질적으로 달러 약세는 미국 달러를 소량의 외화로 교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달러의 약세는 미국 달러로 표시된 상품과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들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값으로 다가간다.

가령 1달러가 1000원이고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산 TV가 100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달러가 약세를 보이며 1달러가 900원이 되면, 미국인들은 동일한 모델의 한국산 TV를 약 1110달러에 구매해야한다. 한국산 TV를 수입하는 미국의 수입업자도 달러의 가치하락으로 인하여 동일한 모델의 한국산 TV를 수입하는데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달러의 가치하락 원인
첫째, 2020년 초에 시작된 달러가치의 인상(달러강세)은 미국경제침체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산의 안전을 위해 미국 국채 매입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러는 곧 COVID-19에 의하여 처음 예측대로 달러강세를 향해 옮겨가는데 실패했고, 미국국채매입에 혈안이 됐던 미국국채 구매자들이 곧 COVID-19 여파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국과 같은 다른 통화로 갈아탔다.

둘째, COVID-19의 비효율적인 관리는 결과적으로 미국경제를 되살리는데 뒤쳐졌으나 다른 국가들은 COVID-19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자국(인도, 러시아, 중국, 한국 등)의 경제를 살리는데 속도를 냈다.

셋째, 달러 지수 대비 다른 통화, 눈에 띄게 유로화, 엔화, 원화의 강세는 미국 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부족현상을 일으켰다. 이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달러자산을 매각하고 다른 통화의 보유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미국 달러에 미치는 영향을 두 배로 늘렸다.

넷째, 미 연방준비(federal reserve)는 달러의 가치인상에 주력하기 전에 소상인들의 회복과 경제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2%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허락하고 금리인상을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미대통령 당선인인 조 바이든(Joe Biden)은 재정적자 후폭풍을 알고 있지만, COVID-19의 경제 위기 처방전으로 초대형 부양책을 공언하며 지금은 돈을 풀어 경제성장을 일으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재무장관 후보자는 케인스주의자(Keynesian)인 자넷 옐런(Janet Yellen)이므로 통화정책의 책무인 인플레이션(물가 안정)과 고용안정 중 고용쪽에 더 무게를 둔다는 평이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 위기를 전후해 2014년까지 이어진 약달러 시대가 다시 닥쳐올 수 있다.

달러 약세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첫째,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의미는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상대적 가치가 낮아졌다는 뜻이다. 이는 달러대비 원화의 가치가 자동으로 강화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석유와 금과 같은 외국 상품들은 달러로 가격이 책정된다. 달러 가치 하락은 석유가격 인상을 이끌 것이다. 외환거래환율 측면에서 외국 무역상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금처럼 유지하기 위하여 달러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쇄시키려고 유가를 상승시킬 것이다.

셋째, 현재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할 것이다. 이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미국 정부가 현재 갚아야할 부채와 같은 요인에 따라 장기 전망이 달러에 좋은 것처럼 들린다면, 투자자들은 미국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보유하고 있던 미국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극단적이지만 합리적인 예측으로 현재 달러의 가치하락은 세계 기축통화(key currency)로서 달러의 수요를 잃을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트레이더 사이에서 지난 1년 동안 유로화(€)에 대한 일관된 평가는 많은 유로화 구매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다섯째, 달러 약세의 긍정적인 측면은 달러 화폐로 돈을 빌린 개발도상국의 신흥 기업들이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동안 대출을 갚을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COVID-19와 그 결과로 인한 산업성장의 휴지(休止)에 직면하여 달러약세가 개발도상국의 예상만큼 꼭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달러에 대한 현재 시나리오는 좋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달러의 가치하락은 본질적으로 모든 통화에 해당하는 순환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달러의 가치하락 추세가 가치상승으로 전환되기 까지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살아남아야 한다. 글로벌 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장기간 변위(變位)는 통화 거래에 관한한 합리적인 예측이 아니다.

달러 약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수출중소기업들은 2020년 들어서 시작된 달러약세(원화강세)로 수출중소기업 308개 중 62.3%가 환율하락(원화강세)으로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11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환율하락에 따른 중소기업영향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수출중소기업들은 환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대기업과 다르게 1달러당 1118원이 손익분기점이고 적정 환율은 1181원이라고 응답하였다. 12월 2일자를 기준(1100.80원)으로 이미 달러당 81원 이상 손해보고 있는 셈이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환율하락에 따른 한국 수출중소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4가지뿐이다. 이익이 감소해도 수출을 진행하거나 적자수출을 하거나, 신규 수출오더를 포기하거나 기존 수출선을 포기하거나이다. 그러나 이 4가지 시나리오 모두 한국 수출중소기업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다.

현재 한국 수출중소기업 308개 중 환율하락에 따른 자구책으로써 원가절감을 선택한 기업들이 26.6%이며 수출제품단가 조정이 46.8%, 결재통화 다변화 쪽을 선택한 기업들이 8.1%, 환변동보험 가입이 6.2%, 선물환거래 가입이 4.5%로 그 뒤를 잇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그 전 조사에서 없었던 환변동보험 가입이나 선물환래 비중이 비록 한자리 수이긴 하지만, 환위험을 분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수출중소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하여 그동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원화의 이러한 환율하락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들의 아시아통화의 절상압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주요 통화 연고점 대비 절상률에서 달러는 –11.36%, 원화 +14.67%, 위안화 +8.48%이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들은 현재 엔화나 위안화 등 다른 아시아 통화에 비해 원화가치가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극적으로 환예약이나 환변동보험가입을 통하여 환변동 위험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기업들의 환위험관리
환위험 관리란 기업의 환위험을 다양한 관리 기법을 이용하여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트레이더들이 환위험 관리를 하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사업계획 수립 시 목표했던 수익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이다.

환위험관리는 환투기와 다르다. 환위험관리의 목적이 기업 본연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목표 이익을 보존에 있는 반면 환투기의 목적은 외환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기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환차익을 추구한다. 또 환위험관리 방법이 환율 변동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환율이나 범위 내에서 고정한 것에 비해 환투기 방법은 환율 시장의 전망에 의존하여 환율변동을 이용한 방향성 거래를 한다.

환위험 또는 환노출(foreign exchange exposure)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화표시 자산, 부채, 수익 또는 비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순이익이나 가치가 해당 외국통화의 예상치 않았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변할 수 있는 금전적인 손해발생 가능성을 말한다. 환노출은 거래노출(transaction exposure), 환산노출(translation exposure), 경제적 노출(economic exposure) 등으로 통상 구분되는데 거래노출이란 외화표시거래의 결제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가능성을 말한다. 이러한 거래에는 외화표시의 외상매출(매입), 외화대출(차입) 등이 포함된다.

환산노출이란 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회계연도 말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현지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해외기업의 자산가치가 환율변동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며 경제적 노출이란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기업의 기대현금흐름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수출기업의 경우, 환리스크는 주로 경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노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환노출에 따른 환리스크(환차손)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줄일 수 있다. 이를테면 수출기업들은 원화 강세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비, 수출기업들이 원가 절감과 비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꾸준히 손익분기점 환율을 낮추고 당분간 약세가 불가피 한 달러화 결제 비중을 축소해야한다. 그리고 원화 강세 시기에는 과거 일본의 기업들처럼 고부가가치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 활동
기업의 환위험 관리 활동은 크게 4 단계로 진행해야 한다. 관리체계 구축, 환위험측정, 의사결정과 실행, 모니터링 등 이다. 그러나 이 4가지 활동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경영활동이 지속되는 한 계속 피드백(feedback) 해야 한다.

첫째, 관리체계구축은 기업의 환위험 관리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기업 고유의 환위험의 특성과 크기를 분석해낼 수 있는 환위험 관리 조직과 시스템을 갖춘다. 환위험 관리에 대한 손실 허용한도, 즉 기업의 이익목표, 현재의 환율과 전망을 감안하여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였을 경우,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을 손실 허용한도와 환위험 측정 방법 등 의사결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담당자의 의무,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한다.

둘째, 기업의 환위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하는 외화 현금흐름을 집계하여 헤지(hedge)가 필요한 순포지션(net position)의 크기와 과거 환율정보에 근거한 최대예상손실금액을 추정한다. 환율 변동성과 순포지션 산출방법은 과거 일정기간의 환율정보를 수집하여 변동성을 추정하고 관리기간 동안 예상되는 외화 유출입 흐름을 집계해 순포지션을 산출한다. ‘VaR의 측정’은 관리 기간, 변동성, 순포지션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환위험 노출 금액인 'VaR'를 계산하여 향후 기업이 노출될 것으로 보이는 최대예상손실금액을 파악한다.

셋째, 의사결정 실행은 미리 설정한 손실 허용한도와 ‘VaR 측정’을 통해 산출한 최대 예상손실 금액을 감안하여 헤지 여부와 세부적인 헤지 방법을 결정하여 실행하는 단계다. 헤지 여부 판단과 비율은 손실 허용한도와 최대예상손실금액을 감안하여 헤지 실행여부를 판단한다. 앞으로의 환율을 예상하여 손실 허용한도 내에서 최대예상손실금액이 관리될 수 있도록, 헤지 비율을 결정한다. 헤지상품 선택 및 거래는 상품별 헤지 효과 및 거래 비용을 고려해 가장 효과적인 상품을 선택하여 거래를 실행한다.

넷째, 모니터링은 마지막 단계로 실행된 헤지 거래를 감안한 환위험을 측정하고 헤지에 의한 환위험 감소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헤지 효과의 측정은 거래 실행 후 시장환율 변동에 따른 헤지 거래의 손익을 산출한다. 산출된 손익을 목표 손익, 헤지 미 실행 시 손익과 비교하여 거래성과를 측정한다. 헤지거래 후 VaR 역시 다시 산출하여 거래 전후의 환위험 감소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위험 관리 활동의 성공여부를 판단한다. 그 결과는 헤지 결과와 그 효과에 대한 리뷰를 경영진에게 보고하며 피드백을 받아 이후의 환위험 관리 정책에 반영한다.

이 이외에도 환차손을 줄이는 방법에는 기업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내부적 관리방법)과 기업외부의 금융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외부적 관리방법)이 있으므로 기업들이 형편에 맞는 적절한 방법들을 선택하여 이용해야 한다. 트레이더들의 경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노출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국 수출기업의 내부적 환위험관리 방법
첫째, 매칭(matching)방법으로 외화자금의 흐름, 즉 외화자금의 유입과 지급을 통화별, 만기별로 일치시킴으로써 외화자금 흐름의 불일치에서 오는 환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기법이다.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하는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리딩(leading)과 래깅(lagging) 방법이다.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외화자금의 영수 또는 외화를 결제수단으로 지출해야 할 경우, 해당 시기를 의도적으로 앞당기거나(leading) 지연시킴으로써(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lagging)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극소화하거나 환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환노출기법으로 거래상대방의 협조가 가능한 그룹 내 계열사 간 이용된다. 만약 거래상대방과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며 자금조달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상계(netting)는 주로 다국적기업의 본·지점 간 또는 지사 상호 간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관계를 개별적으로 건건이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서로 상계한 후 그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기법이다. 상계는 외환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환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넷째, 가격정책(price policy) 방법이다. 수출입상품의 가격을 수시로 조정하거나 거래통화를 조정하여 환리스크에 대응하는 기법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인상분을 판매가격에 반영시키는 가격조정방법과 수출입계약 체결 시 수출대금 결제통화는 자국통화 혹은 강세통화, 수입은 자국통화 혹은 약세통화를 이용하는 거래통화 선택방식이다.

다섯째, 자산/부채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방법은 환율전망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의 포지션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강세예상 통화표시의 자산과 현금포지션은 증대시키고 강세예상 통화표시 부채는 조기결제하거나 조기상환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내부적 기법은 기업이 수출(외화자산 보유) 또는 수입(외화부채 보유)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어렵다. 리딩/래깅과 같은 일부 기법은 장래의 환율 예측에 기초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측이 틀리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이 내부적 기법만을 활용하여 환위험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선물환, 통화 옵션과 같은 외환 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환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 흔히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헤지'한다고 표현한다. 예를 들면 '헤지' 란 수출기업이 보유예정인 외화 수취금액에 대하여 반대 방향의 파생상품 거래를 하여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 내부적 기법과 더불어 파생상품 거래를 적절히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한국 수출기업의 외부적 환위험관리 방법
첫째, 환 예약(forward exchange contract)이 있다. 환예약은 환선물거래라고도 하며 일정한 조건으로 장차 외화를 매매할 것을 약속하는 일이다. 그 목적은 환시세변동에 따른 위험을 막는 데 있으며 업자와 은행, 은행상호 간에 맺어진다. 선물환거래 시 외국환 수도(受渡)는 미래의 일이지만, 예약을 통해 거래외화의 화폐종류․금액․ 환종류․ 환율․수도시기 등의 조건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환 예약으로 수출기업은 환율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수출입채산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즉, 수출업자는 수출계약의 성립과 함께 매입은행과 선물매도계약을 체결하면 그 뒤 환율이 변동되어도 미리 체결된 환율에 의하여 어음의 매입을 의뢰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수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환예약은 보통 외국환은행에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환율매매예약용 원화계좌와 외화계좌를 등록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예약슬립이라는 일정한 양식의 용지에 거래명세를 기록하고 매매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뒤 1통씩 보관한다. 체결된 환예약을 사정에 의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반대매매거래에 의한다. 즉, 매입계약은 현물매도, 매도예약은 현물매입에 의하며 예약과 현물매매의 차손(差損)은 취소의뢰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통화스왑(currency swap)이 있다. 장래 특정일(특정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일정상품 또는 금융자산(부채)에 대한 환율변동리스크(금리변동 리스크 포함)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한 금융자산 또는 부채의 통화를 다른 통화로 변경하는 방법이다. 즉, 스왑기간이 시작할 때 원금을 서로 교환하고 기간 중에는 이자만을 교환하며 만기 시에 과거의 원금교환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한다. 통화스왑은 ‘parallel loan’과 ‘back-to-back loan’에서 유래하였다.

Parallel Loan은 서로 다른 두 나라에 소재하는 두 기업이 각각 상대국에 자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자회사에 상대국통화자금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각각 자국소재의 상대방자회사에게 계약시점의 현물환율로 환산한 동일한 금액의 자국통화자금을 동일한 만기조건으로 융자하는 상호융자거래다. Back-to-Back Loan은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상대국기업에 자국통화자금을 융자해준다는 점에서 Parallel Loan과 상이하나 그 이외는 동일하다.

셋째, 장기선물환계약(long-term forward exchange Contract)이 있다. 부채상환이나 해외건설공사계약 등 장기 대외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장래 특정 시점 또는 장래 일정시점마다 지급하거나 수취하게 될 외화자금을 위의 계약체결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시 상호 약정한 선물환율로 쌍방이 교환하기로 한 계약이다. 따라서 두 기업은 장기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환위험을 분산한다.

넷째, 통화선물(currency futures)은 금융선물거래의 일종으로 환리스크의 헤징이나 환차익을 얻기 위하여 매입자 또는 매도자가 일정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당초의 약정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통화선물은 현 시점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에 거래가 이행된다는 점에서 선물환계약과 유사하나 운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선물환계약은 은행과 고객 간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고 계약건별로 거래조건이 결정되나, 통화선물은 거래소에서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지고 거래상품, 인도기일, 거래단위, 매매조건 등이 표준화되어 있으며, 대부분 반대매매에 의해 결제된다.

다섯째, 보험계약 체결 방법이 있다.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 중 가장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든다면 보험을 예로 들 수 있다. 민간 보험회사들이 담보하지 않는 수출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들의 경우에는 무역보험을 통하여 해당 위험들을 전가할 수 있다. 무역보험은 그 종류에 따라 거래 상대국의 정부위험, 거래 당사자의 신용위험, 기업위험, 환 변동 위험 등을 담보해 준다.

한국 수출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 위탁을 통하여 환위험관리를 할 경우, 해당 기업은 환 변동위험과 관계없이 수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수출이익을 확보가 가능하다. 수출단가 및 수입단가에 관한 협상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업으로서의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등화 시 차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복하지만, 달러의 가치하락은 본질적으로 모든 통화에 해당하는 순환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달러의 가치하락 추세가 가치상승으로 전환되기 까지는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살아남아야 한다. 글로벌 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장기간 변위(變位)는 통화 거래에 관한한 합리적인 예측이 아니다.

몽골 법인소득세법(전부개정 2007년 1월 시행)

본 법은 사업체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납세, 신고와 관련된 상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체의 소득세와 관련한 법은(이하 “세금”이라 한다.) 일반 세법 및 본 법 그리고 이에따라 제정한 기타 법령으로 구성 된다.

1. 본 법은 아래의 사업체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관계를 조정한다.

1) 몽골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 이들의 지사, 대표부

2) 경영기관이 몽골에 소재한 사업체

3) 몽골 내에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 사업체, 이들의 대표기구

1.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납세자의 외국에서 얻었거나, 본 법 제3조에 규정된 활동, 재산 및 재산 판매 소득을 말한다.

2) “물품”이라 함은 현금이 아닌 동산, 부동산 재산을 말한다.

3) “부동산”이라 함은 민법 제84조 제2항, 제86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을 말한다.

4) “무형재산”이라 함은 형체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보유자에게 권리, 우선권, 특별권을 부여하는 무형재산을 말한다.

5) “사업체”라 함은 국가등록부에 등록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회사, 합명회사, 조합 및 국영, 공영 기업, 그리고 이들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 법인을 말한다.

6) “공제자”라 함은 납세자에게 제공한 소득중 본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부과, 공제하여 국고나 지자체에 귀속시킬 의무를 지닌 자를 말한다.

7) “외환 환차 소득(손실)”이라 함은 외환 매각 및 외환으로 받을 채권 정산 등의 업무, 송금으로 발생하는 환차 이익(손실)을 말한다.

1. 해당 세무 신고 년에 세금이 부과될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소득발생이 없지만 법 규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 사업체는 납세자이다.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납세자는 몽골 상주 납세자, 비상주 납세자로 구분한다.

3. 몽골 상주 납세자라 함은 다음의 사업체를 말한다.

1) 몽골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

2) 경영기관이 몽골에 상주하는 외국인 사업체

4. 몽골 비상주 납세자라 함은 아래의 사업체를 말한다.

1) 대표기관을 통해 몽골에서 활동을 하는 외국인 사업체

2) 본 법 제5조 제4항 1)을 제외한 기타 형태로 몽골 내에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 사업체

5. 본 법 제5조 제4항 1)에 규정된 사업체의 사업 활동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하는 다음의 사업체를 대표기관이라 이해한다.

4) 석유, 천연가스 시추구멍 및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임의의 광산

1. 납세자와 아래의 관계를 가졌다면 “상호 연관자”로 간주한다.

1) 일반주식의 20% 이상 보유자

2) 이익배당의 20% 이상 할당권자

3) 사업체 경영진의 20% 이상을 임명할 권리가 있거나, 활동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

제7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1. 본 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납세자의 해당 세무 신고 년의 몽골 및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2. 본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납세자의 해당 세무 신고 년의 몽골 및 외국에서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3. 납세자의 아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한다.

4. 과세 소득 금액 산정 시 면세된 소득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5. 상품, 업무, 서비스를 교환한 경우 과세 소득 정산 시 상호 연관성이 없는 자들 간에 행해진 동종의 상품, 업무, 서비스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6. 외환으로 얻은 소득, 발생한 지출을 투그릭으로 전환 시 몽골은행에서 정한 해당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1. 납세자의 아래 활동 소득에 과세한다.

1) 주, 보조 생산 및 업무, 서비스 매각 소득

4) 유료 게임, 당첨 게임, 복권 소득

5) 성인 출판물, 서적, 비디오 판매 및 유료 대여, 성인 공연 서비스 소득

6) 제삼자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물품, 업무, 서비스 소득

8) 기술, 경영, 자문 및 기타 서비스 소득

9)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받은 이자, 벌금, 손해보상 소득

11) 본 법 제8조 제1항 1)-10) 에 규정된 소득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기타 소득

2. 권리 매각 소득이라 함은 유권기관이 발급한 일정한 종류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재산 보유권, 사용권을 법령 규정에 따른 형식으로 제3자에게 유료로 양도함으로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3. 무형 재산 매각 소득이라 함은 본 법 제4조 제1항 4)에 규정된 무형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법령 규정에 따른 형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1. 납세자의 아래 재산 소득에 과세한다.

1) 동산 및 부동산 임대 소득

2. 권리 수수료 소득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저작권 및 작가에게 해당되는 권리를 규정한 법률에 의거 저작권에 해당되는 작품 사용세

2) 특허권법 규정에 의거하여 새로운 작품, 창작물 및 유용 디자인 사용세

3) 상표, 원산지법 규정에 의거한 상표 사용세

4) 기술전수법 규정에 의거한 기술 전수료

5) 생산, 판매 및 과학 경험과 관련된 정보 사용료

6) 본 법 제9조 제2항 1)~5) 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기타 권리 사용 소득

3. 본 법 제9조 제1항 3) 에 규정된 이익 배당 소득이라 함은 지분을 투자한 사업체로부터 이익 배당을 할당받는 형식으로 받은 현금 및 비현금 소득, 이자를 말한다.

4. 본 법 제9조 제1항 4) 에 규정된 이자 소득이라 함은 차용금 이자, 계좌 잔고 이자, 현금예금 이자, 보증금, 어음(펀드) 이자 등 현금을 사용케 했거나, 사용케 할 목적으로 거래된 결과 납세자에게 지불한 대금, 할인혜택, 포상금을 말한다.

1. 납세자의 아래 재산 매각 소득에 과세한다.

제11조 상호 연관자간 행해진 물품 매각, 업무, 서비스에 부과될 소득의 계산

1. 본 법 제6조에 규정된 자들이 상호간 시장 가격보다 싸거나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매각, 양도하였거나, 업무 수행, 서비스 제공을 했다면 세무기관은 상호 연관이 없는 자들이 상호간 행한 동종의 물품, 업무, 서비스 매각에 대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소득을 계산한다.

2. 본 법 제7조 제5항,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을 사용하는 방법은 재무부장관이 승인한다.

제 3 장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될 비용

제12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될 비용

1.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아래의 경비를 공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과세 대상 소득을 확정한다.

1) 원자재, 주, 보조 자재 및 반 가공 생산품, 증기, 물, 전력, 에너지, 기름, 부속품, 용기, 포장 등 모든 종류의 자재비용

2)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료,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어 납부한 임금, 근로기본급, 추가수당

4)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포상금, 상여금, 주택 전세금, 차량비, 음식비, 연료비 혜택

5) 기본 자산의 감각 상각 비용

9) 제삼자에게 수행시킨 업무, 서비스 비용

12) 전문 신문, 잡지 구독료

13) 필수 보험, 자발 가입 보험료

14) 국가에 귀속되도록 신고 된 특별세, 부동산세 및 일부 생산품 가격 상승에 대한 세금, 기본 자산을 제외한 수입 물품, 재료, 원자재에 대한 관세, 자동차 및 원동기 사용세, 토지 및 자연자원 사용세, 수수료

15) 예금 및 대출 업무를 하는 조합의 부실대출예비기금, 기타 업무를 하는 조합의 위험대비예비기금에 모아진 재산

16) 은행 및 제2금융기관의 부실대출예비기금에 모아진 재산

18) 근로자들의 연수, 재교육비

20) 종자, 비료, 가축, 동물의 사료, 약, 주사약, 식물보호에 사용된 비용

22) 저렴하고 단기간에 사용되어지는 소모품 비

24) 통신, 서류, 청소, 경비 비용

25) 재난방지법 제4조 1항 10) 에 규정된 재난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사용된 경비

26) 물품, 자재의 정상적인 감가상각비

27) 광물자원법 제38조 제1항 8), 제 39조 제1항 9) 규정에 따라 환경복구용으로 조성된 기금

2. 본 조 제1항 6)에 규정된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될 경비는 해당 부동산의 잔여 가치의 2%, 기타 재산의 경우 잔여 가치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한 소규모 보수비용은 대규모 보수비용으로 간주한다.

3. 본 조 제1항 13)에 규정된 과세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대상 소득에서 공제될 자발 가입 보험료 총액은 해당 사업체의 과세 대상 소득의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본 조 제1항 16)에 규정된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될 경비에는 은행 및 제2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대출 잔여기금에 모아진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5. 본 조 제1항 19)에 규정된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될 경비는 실제 출장에 한하며, 크기는 공무원 출장 경비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본 조 제1항 25)에 규정된 손해의 크기는 관계기관의 평가서를 기초로 정한다.

7. 본 조 제1항 26)에 규정된 감가상각비 크기는 정부가 승인한다.

8. 아래의 경비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2) 납세자의 귀책사유와 관련되어 지불한 벌금, 지체금 및 기타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배상비

1. 납세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재산에 대해서 본 법 제12조 제1항 5)에 규정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2. 기본 자산은 아래 도표의 유효기간으로 산정하여 감가상각비를 정하되 일정한 액수로 산정한다.

3. 컴퓨터, 컴퓨터 부속품, 프로그램

4. 유효기간이 불명료한 무형 재산

5. 유효기간이 분명한 무형 재산 /광물탐사 특별면허, 채광 특별면허/

3. 본 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한 대규모 보수비는 해당 재산의 잔여 가치에 합산을 하며, 해당 재산을 사용할 나머지 유효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4. 해당 재산의 특정부분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도록 사용된다면 감가상각비를 해당 특정부분의 비율에 맞추어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한다.

5. 광물자원 채광 특별면허 보유자가 자비로 건설한 공장시설 및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한 기본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해당 건축, 구조물의 사용 유효기간으로 고정적으로 계산하여 매년 본 법 제12조에 규정된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될 경비에 포함시킨다.

6.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광물 탐사 특별면허, 채광 특별면허의 감가상각비 금액은 이러한 특별 면허의 보유, 양도와 관련되어 지급한 서비스료, 특별 면허세, 매입한 가격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7. 납세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소유 재산을 과세 대상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했을 경우 재산을 잔여 가치나 시장가격 중 크기가 큰 금액으로 매각했다고 간주하여 과세한다.

8. 재정임대 계약을 통해 임대한 재산은 임대인,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어느 일방의 회계 보고서에 기록한다.

9. 토지, 물품, 자재 비축분의 감가상각은 계산한지 않는다.

제14조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경비에 포함되는 대출 이자

1. 본 법 제8조 제1항 1) 에 규정된 주, 보조 생산 및 업무, 서비스를 담당하거나, 재산 매입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한다.

2. 납세자인 사업체를 관리하는 몽골 상주 개인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비는 대출을 해 준 개인의 이익 배당으로 계산하여 과세한다.

3. 투자자가 납세자에게 최근에 제공한 대출 금액이 이전의 투자 금액의 3배를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투자자의 이익 배당으로 계산하여 과세한다.

4. 대출금으로 건축물 건설, 장비 조립, 설치하는 기간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재산의 증축부분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며, 준공이후에 지불한 이자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제15조 공제될 경비에 대한 제한

1. 아래의 경비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 본 법에 규정된 면세 대상 소득을 얻는데 지출된 경비

2) 납세자가 서류로 증빙하지 못한 경비

3) 본 법 규정에 따라 공제할 필요가 있지만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대금

제 4 장 과세 대상 소득액의 산정

제16조 과세 대상 소득액의 산정

1. 납세자의 세무 신고 년의 과세 대상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한다.

2. 본 법 제8조 제1항 1), 6)-11), 제9조 제1항 1) 및 은행, 제2금융기관, 조합의 경우 제9조 제1항 4)에 규정된 과세 대상 총소득에서 본 법 제12조에 규정된 경비를 공제하여 과세대상 소득액을 산정한다.

3. 과세 대상 소득액 산정 시 아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소득액을 각각의 총액으로 계산한다.

6) 성인 출판물, 서적, 비디오 판매 소득, 또는 대여 소득, 성인 공연 서비스 소득

4. 납세자가 투자한 사업체가 폐업되었다면 이익배당에 과세될 소득액은 납세자가 보유한 주식 및 재산 크기에 비율을 맞춘 소득액에서 해당 주식 및 재산을 최초 매입한 가격을 공제하여 정산한다.

5. 은행, 제2금융기관의 부실대출예비기금 및 조합의 부실대출예비기금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된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상환된 대출금에 대하여 본 법 규정을 근거로 과세한다.

6. 유료 게임, 당첨 게임, 복권 소득 중 해당 소득 발생과 관련되어 지출된 증빙서류가 있는 경비, 복권 당첨으로 제공된 현금 및 물품 가격을 공제하여 과세 대상 소득액을 산정한다.

7. 보험업을 하는 사업체의 보험영업의 총 소득액에서 해당 년에 조성한 비축기금 및 업무비용을 공제하여 과세 대상 소득액을 산정한다.

8. 주식, 유가증권을 매각한 경우 과세 대상 소득액은 이들을 매각한 대금에서 매입했을 때의 대금차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9. 동산을 매각한 경우 과세 대상 소득액은 해당 동산의 매각 소득액에서 동산의 잔여 가치를 공제하여 정산한다.

10. 몽골에 소재하지 않는 납세자가 대표기관을 통해 활동을 했다면 과세 대상 소득액을 산정할 시 아래의 경비는 공제될 경비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1) 몽골 내가 아닌 장소에서 지출된 비용

2) 해당 소득 발생과 무관한 경영진 비용

1. 본 법 제16조 제2항, 제8항,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시 0-30억 투그릭의 과세 대상 연소득이 발생했다면 10%, 30억 투그릭을 초과한 과세 대상 연소득이 발생한 경우 3억 투그릭을 과세하며, 이에 더하여 30억 투그릭을 초과한 소득액의 25%를 과세한다.

2. 납세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과세한다.

3) 본 법 제16조 제6항 규정대로 산정시 유료 게임, 당첨 게임, 복권 소득 40%

4) 성인 출판물, 서적, 비디오 판매소득, 또는 대여 소득, 성인 공연 서비스 소득 40%

8) 외국인 사업체의 대표기관이 할당된 이익을 외국으로 송금했다면 송금액 20%

9) 몽골에 소재하지 않는 납세자의 아래 소득에 대한 20%

① 몽골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사업체로부터 받은 이익 배당 소득

③ 권리 수수료 소득, 재정임대 이자 소득, 경영진의 경비로 지출된 금액, 임대료, 유형 및 무형 재산 운용 소득

④ 몽골 내에서 판매한 물품, 시행한 업무, 제공한 서비스 소득

1. 납세자의 아래 소득은 면세 된다.

1) 정부 채권(펀드) 이자 소득

2) 석유 분야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분배하는 계약에 따라 몽골에서 사업을 하는 몽골에 소재하지 않는 납세자의 자신에게 할당될 생산품을 매각한 본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1) 에 규정된 소득

3) 회원들의 생산품을 매입하는 활동의 중개 차액에서 발생한 조합의 소득

2. 본 조 제1항 2) 에 규정된 납세자가 자신에게 할당될 생산품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이 면세되었지만 외국으로 송금할 경우 본 법 제17조 제2항 8) 에 규정된 세율만큼 면세된다.

1. 아래의 제품을 생산하였거나 재배한 사업체의 오직 해당 제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0% 감세한다.

2. 몽골에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는 분야에 2007년 1월 1일 이후로 투자를 하였다면 투자금액의 10% 감세한다.

3. 본 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혜택은 몽골에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는 분야에 생산, 서비스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또는 활동 중인 생산, 서비스업의 확충, 개선 목적으로 예비 기본 자산에 투자한 투자에 해당된다.

4. 사업체의 기본 활동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 달성 목적으로 재산을 구입하였다면 본 법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5.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감세 혜택의 규모가 해당 세무 신고 년에 본 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세된 세액보다 크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 영업을 한 다음 3년 기간으로 이월하여 혜택을 부과한다.

6. 본 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감세 혜택은 해당 사업체가 기본 활동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7.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는 분야의 목록은 정부가 승인한다.

8. 노동 능력이 50%이상 상실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체의 총 근로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감세 혜택을 받는다.

9. 사업체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혜택을 줄 때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을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으며, 탈세 예방을 위한 계약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제20조 세무 신고서에 나타난 적자를 미래로 이월하여 정산하는 것

1. 과세 대상 소득 중 본 법 제15조를 제외한 기타, 본 법 제12조에 규정된 총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초과 부분을 세무 신고서에 나타난 적자라고 한다.

2. 본 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적자는 해당 적자가 발생한 세무 신고 년 다음해 연속 2년 동안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3. 본 법 제20조 제2항 규정대로 과세 대상 소득에서 매년 공제될 적자의 크기는 당해 년의 과세 대상 소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4. 2007년 1월 1일 이전의 세무 신고 년의 세무 신고서에 나타난 적자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7 장 과세, 납세 및 세무신고

1. 납세자는 회계 장부의 아크로엘 토대로 작성한 분기별, 년별 세무신고서를 근거로 연초부터 누계된 총액으로 소득액 및 납세액을 자발적으로 산정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2. “세무 신고 년”이라 함은 소득을 얻고, 관련 경비가 지출된 달력상의 년을 의미한다.

3. 재무부가 승인한 계획표를 근거로 관할 세무서는 해당 세무 신고 년에 납부할 세금의 월별, 분기별 계획표를 납세자에게 전달한다.

4. 납세자는 본 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전달받은 계획표에 따라 매월 25일 이내에 세금을 선납하며, 납세에 관한 분기별 장부는 다음 분기의 첫 달 20일 이내에, 연말 장부는 다음 해 2월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무 신고 년 의 최종 정산을 한다.

5. 본 법 제17조 제2항 1)~3), 7)~9) 규정의 소득에 부과될 세금은 본 법 제4조 제1항 6) 규정의 공제자가 공제하여 근무일 7일 안에 국고에 귀속시킨다.

6. 부동산 매각 소득에 부과될 세금은 공제자가 공제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지 근무일 10일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킨다.

8. 국가는 재산에 할당될 이익 및 주식 이익 배당금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국고에 귀속시킬 권리가 있으며, 규모는 정부가 그 때마다 정한다.

1. 본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2006년 6월 29일 전면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이전 법에는 사업체, 기관 모두 이 법에 포함되었지만, 개정법에는 기관은 본 법에 적용받지 않고 오직 사업체만 적용받게 되었음.

외환의 자본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자본은 거래 계좌의 총 금액입니다. 화면에서 거래 플랫폼을 볼 때 자본은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계정의 현재 가치이며 각 틱에 따라 변동합니다.

계좌 잔고와 미실현 된 모든 미실현 손익의 합계입니다.

기존 거래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주식 가치도 상승합니다.

자본 계산

오픈 포지션이없는 경우 자산은 잔액과 동일합니다.

거래 계좌에 $1,000를 입금했다고 가정합니다.

아직 거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과 자본이 모두 같습니다.

오픈 포지션이 있는 경우, 귀하의 자본은 계정 잔액과 계정의 유동 손익의 합계입니다.

자본 = 계정 잔액 + 미실현 이익 또는 손실

예를 들어, 거래 계좌에 $ 1,000를 입금하고 GBP / USD를 매수합니다.

가격은 즉시 당신에게 불리하게 움직이고 거래는 $ 50의 변동 손실을 보여줍니다.

자본 = 계정 잔액 + 변동 이익 또는 손실

귀하의 계좌의 자산은 이제 $ 950입니다.

반면에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유동 이익이 50이되면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 = 계정 잔액 + 변동 이익 (또는 손실)

$ 1,100 = $ 1,000 + $ 50

귀하의 계좌의 자산은 이제 $ 1,100입니다.

공평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많은 것들이 당신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것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계정 잔액

앞서 언급했듯이 시장에서 활성 포지션이없는 경우 계정 잔액은 총 자본과 같습니다. 새로운 거래를 개시하고 보유하면이 두 개념의 차이가 명확 해집니다. 이 경우 귀하의 계좌 잔액은 거래를 개시하기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귀하의 자산은 거래의 미실현 손익의 영향을받습니다.

포지션에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면 미실현 손실 금액이 귀하의 자기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귀하의 포지션이 긍정적 인 영역에있는 경우, 즉 미실현 이익이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귀하의 자산에 추가됩니다.

귀하의 계좌 잔액은 모든 미결제 거래가 종료 된 후에 만 ​​변경되며, 그러면 귀하의 자산과 동일하게됩니다. 즉, 모든 미실현 손익은 계정 잔액뿐만 아니라 자본에 인식되고 추가됩니다.

미실현 손익

오픈 포지션이 미실현 이익 또는 손실로 인해 자기 자본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있을 것입니다. 미실현 손익은 오픈 포지션이 마감 될 때 실현되며 그에 따라 계정 잔액이 변경됩니다. 많은 거래는 때때로 이익을 내기 전에 돈을 잃을 것입니다.

분석 및 거래 방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하지만 대부분의 수익성있는 거래자는 포지션을 잃는 데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그대로두고 손실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손실 된 거래가 수익성이있는 포지션을 너무 빨리 마감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기를 희망하고 기다리는 트레이더 나 초보자가 취하는 태도와 정반대입니다. 자산을 늘리려면이 사소한 세부 사항을 처리하십시오.

여백과 레버리지

마진과 레버리지는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개념입니다. FX 시장은 매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적당한 금액의 돈으로 훨씬 더 큰 포지션 규모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버리지 포지션을 개설하면 계좌 규모의 일부가 증거금이라고하는 포지션에 대한 담보로 따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정에 100 : 1 레버리지가있는 경우 $ 1,000 포지션을 생성하려면 $ 100,000 만 마진으로 필요합니다.

계정 잔액이 $ 10,000라고 가정합니다. 해당 포지션을 개설하면 잔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 10,000) 거래 마진은 $ 1,000, 무료 마진은 $ 9,000가됩니다.

포지션의 미실현 손익은 귀하의 자본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주식과 여유 증거금은 쌍의 환율 변화에 따라 변동될 것입니다.

마진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여유 마진은 미실현 이익으로 상승하고 미실현 손실로 하락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산되면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 증거금 + 여유 증거금

자본 = 잔액 + 미실현 이익 / 손실

마진 수준

많은 거래 플랫폼은 또한 마진 수준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마진을 마진으로 나눈 지분을 백분율 조건으로 나눈 것입니다. 다음 예에서 포지션이 손익분기 점에있는 경우 (미실현 이익 또는 손실 없음) 마진 수준은 $ 10,000 / $ 1,000 x 100 = 1,000 %가됩니다.

레버리지 포지션이 유리하지 않고 여유 증거금이 XNUMX으로 떨어지면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마진 콜을 받습니다. 이것은 귀하에게 부정적인 가격 변동을 유지할 자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브로커는 귀하의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귀하의 포지션을 자동으로 취소합니다. 마진 콜을 받은 후 거래 계좌에 남아 있는 것은 포지션을 여는 데 사용되는 개시 증거금뿐입니다.

마진 콜은 트레이더의 최악의 두려움입니다. 다행히도이를 방지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이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모든 항목과 관련 방법을 파악해야합니다. 둘째, 레버리지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레버리지 포지션을 너무 많이 개설하면 여유 마진은 적은 손실을 견디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의 확실하게 마진 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에 대한 프로 팁

숫자가 손에 닿지 않게하십시오. 항상 손절매를 설정하고 실현되지 않은 모든 손실의 총액 (즉, 모든 손절매가 발생하는 시나리오)이 여유 마진을 초과하지 않도록하십시오. 이렇게하면 오픈 포지션에서 발생한 손실을 충당 할 수있는 충분한 현금이 있다고 확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돌아가고 손실 수가 감소하면 더 많은 마진이 확보되고 주식은 마진을 빠르게 넘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거래의 규모는 외환 자산이 마진을 얼마나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시장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움직일 경우, 주식이 마진보다 작은 지점까지 떨어지게되어 공개 거래에 자금을 조달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히 방정식의 균형을 맞추고 브로커의 레버리지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손실 된 거래를 청산해야합니다.

또한 브로커는이 이벤트가 발생할 임계 값을 생성하는 백분율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진 수준을 10 %로 설정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마진 레벨이 10 %에 도달하면 (즉, 자기 자본이 마진의 10 % 일 때) 브로커는 가장 큰 포지션부터 시작하여 손실 포지션을 자동으로 청산합니다.

형평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FX 거래 자산은 거래자가 새로운 포지션을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수익성이 높은 거래가 열려 있지만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귀하의 자산이 귀하에게 그렇게 알려 주기 때문에 귀하는 귀하의 계정에 새로운 거래를 하기에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고 이전 거래에서 새로 얻은 주식을 새로운 거래로 이전합니다. 올바른 선택을하면 수익이 치 솟을 것입니다.

초기 거래가 수익성이 없을 때 주식은 거래자에게 새로운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자신의 잔액에 접근 할 수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립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위치를 시작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하나의 손실 위치를 닫는 경고 표시 역할을합니다.

주식이 거래자에게 영향을 미칩니 까?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잔액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환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새로운 거래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자본으로 더 많은 거래를 열수록 외환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외환의 주식은 트레이더로서 성장하고, 오픈 한 거래 수를 늘리고, 전체 수익을 올릴 수있게 해줍니다. 그것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미실현 손익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 위험 관리 전략에 도움이됩니다.
  • 주식이 없으면 포지션을 열 수 없습니다.

모든 외환 거래자는 형평성, 균형, 미실현 이익 및 손실, 마진 및 레버리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합니다. 이렇게하면 합리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무서운 마진 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포지션을 시작할 때주의하고, 여유 마진을 제한하고, 계정 잔고를 너무 많이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탄탄한 거래 계획으로 거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위기의 자본시장 '비상구'가 없다…적자 나도 교육세 꼬박꼬박 내야

위기의 자본시장 '비상구'가 없다…적자 나도 교육세 꼬박꼬박 내야

지난해 유가증권 매매로 587억원을 번 B증권사는 교육세로 13억2000만원을 냈다. 세율은 0.5%지만 이익에서 손실을 빼서 계산한 587억원이 아니라 유가증권 처분이익 누적 합산액 2659억원이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인 과표로 적용됐기 때문에 이만큼을 세금으로 낸 것이다.

증권사와 선물회사들이 교육 재정 확충에 쓰이는 목적세인 교육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날 때뿐만 아니라 손해가 나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과의 역차별 풀어 달라”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2009년 하반기부터 분기마다 주식,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다. 대형 증권사는 교육세 부담이 한 해 70억~80억원에 달한다. 거래 부진으로 이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세는 기업 전체 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바뀔 만큼 큰 부담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행 교육세 부과 체계는 거래가 빈번한 회사일수록 불리하다. 1000억원의 이익과 999억원의 손실을 내 1억원을 번 C증권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돈은 100억원의 이익과 99억원의 손실을 본 D증권사와 같은 1억원이지만 교육세는 10배를 물어야 한다. C증권사의 과표가 D증권사의 10배인 1000억원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은행에서 주로 다루는 외환의 경우 처분이익누적액이 아닌 매매손익에만 교육세를 과세한다. 증권업계는 유가증권 거래 때도 매매손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여러 번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파생상품 헤지도 어려워”

현행 교육세 부과 체계는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증권사들의 ELS 위험 헤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다른 회사 ELS를 구입하는 이른바 ‘백투백(back-to-back) 방식’과 ELS의 투자 방향과 반대 성격을 띤 채권, 주식, 예금, 옵션 등을 매입하는 ‘자체 헤지 방식’ 중 한 가지를 활용한다. 백투백 방식으로 헤지를 할 때는 ELS 거래를 합산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 되지만 자체 헤지 방식을 썼을 때는 주식, 채권 등의 매매 이익을 별도로 누적해 계산한 뒤 세금을 내야 해 세금 규모가 더 커진다.

증권사 관계자는 “교육세 탓에 자체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헤지 방식 적용 비율이 2011년 80%에서 60%대로 떨어졌다”며 “백투백 방식만 사용하면 해외 ELS 구입이 늘어 국부가 유출되고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도 줄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리스크 활용 기법을 발전시키지 못해 업계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교육세를 분기 단위로 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익을 내다가 마지막 분기에 큰 폭의 손실을 봐 연간으론 손실이 나도 1~3분기 이익에 대한 세금은 고스란히 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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