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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상 아이디(계정)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인터넷 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SNS 등의 아이디(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3월 26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실명 아이디뿐만 아니라 비실명 아이디(일명 ‘유령 아이디’)를 대량 생산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하여 거래 계정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및 여론조작,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인터넷 상 유통(게시)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미조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아이디 등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삭제하고 있다.

’17년 기준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총 115,522건 탐지되었으며, 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8,956건(전년대비 215% 증가)으로 약 8%에 해당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시스템을 통한 탐지횟수를 주 2회에서 일 1회로 늘리고 검색키워드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불법거래 게시물을 적발할 경우 신속히 삭제 조치할 계획이다.

미 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조치 및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상습적으로 아이디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 유포나 불법 선거운동 등을 위해 주요포털이나 SNS의 아이디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아이디 불법거래 웹사이트 및 게시물(예시).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거래 계정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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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계정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한 온라인 게임의 계정 거래 사기가 여러 소비자에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의 유형은 하나의 계정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고 계정 판매자는 '정당하게 정상적인 계정을 팔았다. 당신은 해킹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유형이다.거래 계정 거래 계정

며칠 전 '메이플 스토리'라는 온라인 게임 계정을 10만 원에 구매한 백 모씨(22세)는 어이없는 계정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백 모씨는 "돈을 주고 레벨이 높은 캐릭터들이 많은 계정을 구입했다. 단, 구입하는 조건에 판매자의 주민등록 번호는 개인 정보니 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려니 하고 이 주일 정도 게임을 했는데, 어느 날 게임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판매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전화했더니 '당신이 해킹을 당한 것 아니냐'는 대답만 했었다. 그래서 해킹을 당한 줄 알았는데,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보니 나와 똑같은 계정을 가진 여러 사람이 비슷한 이유로 '해킹'을 당했다는 글을 발견했다. 그래서 판매자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았다." 라고 설명했다.

백 모씨와 똑같은 계정으로 사기를 당한 정 모씨(26세)도 " 게임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PC방에서 게임을 한 적 있느냐, 아마 PC 방에서 악성 코드가 깔려 해킹을 당한 것 같다. 내 책임은 없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내가 구매했던 동일한 계정의 몇 사람이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글을 게시한 것을 봤다. 그때서야 거래 계정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처럼 온라인 게임 계정의 판매자는 한 계정을 구매자에게 팔았다가, 며칠 후 비밀번호를 바꿔 또 다른 구매자들에게 팔아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정상적인 계정을 판매했는데, 개인이 해킹을 당한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해킹 핑계를 대며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러한 사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판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정 구매자들은 바뀐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어 당하고만 있는 것이다. 반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판매자는 자신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이미 판매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자기 멋대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커뮤니티나 블로그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보상 및 구제 방법이 없어 억울한 속만 끓이고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게임 계정의 판매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신중히 검토해보고,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계정에 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간단한 계약서나 자필서명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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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경제]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 사기,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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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5.09.08 11:12 기사입력 2015.09.08 11:12

[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TV' 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온라인 게임의 계정 거래는 매우 빈번합니다.

상대방보다 조금 더 강력한 무기를 얻고자 할 때, 이벤트 때 내가 구매하지 못했던 능력을 얻고 싶을 때, 게임 용어로 '현질'이라고 하죠. ‘현금을 지르다’의 줄임말인 거래 계정 그 '현질'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게는 3~5만원에서 많게는 10~100만원 그리고 더 많으면 500만원 이상 규모의 거래도 성사되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게임 계정거래가 흔히 발생하는 만큼 계정 구매자의 피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 사기,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2010년10월 6일부로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는 각 중개 사이트에서 자율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계정 거래에 거래 계정 대한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계정 거래에 대한 문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게임사는 약관 상 대부분 거래 계정 계정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 이미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정이나 게임 내 재화들의 거래를 인정해 피해가 나타날 경우 파급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게임사 서비스 제공 약관에는

‘타인과의 계정 공유 또는 캐릭터, 아이템의 현물 거래 시도를 할 경우 경고 없이 서비스 이용 권한이 박탈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정 공유, 현금·현물 거래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정을 등록한 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에서는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사실대로 현금거래를 거래 계정 인정하는 순간,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두 번째, 형법상으로 계정 거래가 불법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정 거래 도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간혹 사기죄로 묶이기도 하는데요.

형법 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사기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판 계정을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행위는 타인을 기만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있는 것이죠. 다만 사기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뿐더러 거래가 이루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계정을 찾게 되면 '사기의 의도'를 증명하기 힘들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사기죄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데요.
이를테면 아이템을 사려고 현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아이템을 팔려고 하다가 아이템만 넘겨주고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템 교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비롯해 아이템을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은 재산상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의 소유도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현금과 달리 사이버 머니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이를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계정의 판매는 이전부터 문제가 많았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은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부 계정이 수 백만원 이상으로 거래될 경우에 일부 게임유저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증'절차를 거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공증'도 법적인 효력은 있을지 몰라도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어서 '민사 소송'까지 가야 증명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사가 직접 캐릭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어차피 이 계정 거래를 100% 막을 수 없다면 유저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게임사가 해줘야 할 역할이 아닐까요?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모두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바이든 사우디 방문으로 유가 불확실성 높아져"

주식 시장 2022년 07월 19일 13:41

[인포스탁데일리=이연우 선임기자] 하이투자증권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으로 유가 불확실성만 높였다고 평가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이 오히려 증산을 기대했던 금융시장에 실망감을 던져줬다"며 "백악관은 미국과 사우디가 증산관련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지만 사우디측은 더 이상 증산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또 "미국 측의 강력한 주장으로 추진중인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유가 상한제 추진과 관련해서도 이번 G20 재무장관 회담에 뚜렷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가 안정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의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원유시장의 불확실성만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지시간 18일 서부텍사스산원유( WTI ) 가격은 전날보다 5.1%로 상승한 102.6달러를 기록했다. 5거래일 만에 다시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는 "원유시장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러시아 국영 에너지업체인 가스프롬이 유럽 수입가스업들에 계약상 합의된 천연가스 선적 물량을 몇 주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고 언급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가스프롬의 불가항력 선언에 대해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노르트스트림을 통한 거래 계정 가스공급 중단이 정비가 끝날 것으로 예정된 21일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산 천연가스 공급은 불가항력 요인을 들어서 공급을 중단한 가운데 우방국인 중국에는 천연가스 공급을 늘려 서방의 제재 회피는 물론 유럽 국가에 에너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박 연구원은 "오는 21일과 다음달 3일 OPEC 회담이 단기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과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가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상보다 큰 폭의 증산에 나설지는 유가 불확실성 해소에 큰 변수"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국 등 주요국의 물가 불안과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부문 에너지 시장 혼란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머스크와 소송 전초전 승리…재판 10월 예정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P뉴시스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소송 전초전에서 승리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19일(현지시간)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에 대한 트위터의 신속 재판 청구를 받아들면서 10월 재판이 열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캐서린 매코믹 델라웨어법원 수석 판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트위터 주장에 동의하며 10월 5일간의 재판을 명령했다. 매코믹 판사는 “인수·합병(M&A) 거래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오래 지속될수록 매도 대상이 되는 회사가 입게 될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며 “사건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4월 트위터를 440억 달러(약 58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달 8일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그는 트위터가 거래 계정 가짜 계정 비율에 대한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관련 데이터를 주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트위터는 인수 거래의 핵심은 가짜 계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트위터 변호사들은 “합의서에도 가짜 계정과 관련한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돼있지 않다”며 “머스크가 일부러 만들어낸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인수 거래가 알려진 뒤 트위터 주가가 25%가량 떨어지니 머스크가 거래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인수계약 이행하라” 트위터, 머스크 제소. 법정공방 본격화
  • 머스크 vs. 트위터, 인수 무산에 장기 소송전 직면
  • 트럼프 전 대통령, 머스크에 독설. “썩은 거래하는 헛소리 기술자”

머스크 측은 “가짜 계정 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앤드루 로스먼 머스크 변호사는 “트위터 수익 통계를 보면 전부 가짜 계정 비율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트위터의 주요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위터는 현재 금전적 손해 배상이 아닌 ‘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이행은 손해 배상이 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형평법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의무 이행을 명령하는 것이다.

매코믹 판사는 이날 가짜 계정 비율을 검증해야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이어질 재판의 최대 쟁점은 가짜 계정 현황을 둘러싼 계약 파기 책임과 강제 이행 여부가 될 것이라고 WSJ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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