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조작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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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따르면 시장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즉각적으로 금융자산 가격에 반영된다. 금융상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빠르게 가격에 반영되는 효율적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시장 평균 수익률을 베타수익이라고 부른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장기적으로 베타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시장 수익률 이상의 초과수익을 말하는 알파수익률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일까?

리플 작전할까요? 갈링하우스 “실행해” … 가격조작 직접 지시-SEC 고소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경영진의 가격 조작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 피고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SEC가 묘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리플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가 되파는 회사 주도의 펌핑 앤 덤핑을 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블록미디어는 SEC가 법원에 제출한 79 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에서 가격 조작 부분을 발췌해 시간 순으로 재구성했다.

# 갈링하우스와 라센, 리플 매도로 6억 달러 챙겼다


SEC는 법인인 리플과 갈링하우스, 라센 등 3명의 피고가 무등록 증권 리플(XRP) 146억 개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갈링하우스와 라센은 리플 매각으로 6억 달러의 수익을 낸 것으로 보인다.


SEC는 갈링하우스가 대외적으로는 “나는 리플을 장기 보유할 것”이라고 말하는 동안에도 리플을 팔았다고 말했다. 이는 피고가 리플 트레이딩을 조종하면서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불법 행위라고 SEC는 가격 조작 주장했다.

그동안 리플과 갈링하우스, 라센 등은 “리플 매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해왔다.


# 리플 매각 시점, 규모 등 지시


SEC는 피고가 리플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고, 리플 유동성 관리를 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시장 모니터링, 매매 타이밍, 매도 매수 규모 등을 지시했다는 것. 특히 리플이 사업과 관련, 대외적으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에도 리플 매매를 구체적이며 세세하게 관리했다. 회사 주도의 펌핑 앤 덤핑이 있었다는 것이다.

# 리플 커뮤니티 동향 체크


리플의 조직적인 매매는 2015년부터 이뤄졌다. 리플은 3개 이상의 마켓 메이커와 대리인을 통해 리플 매매를 수행했다. 다음은 그 실행 사례 중 하나다.

2016년 4월 11일 : 공개 시장에서 리플 매수 지시. 목표 가격 0.008 달러. 이틀에 걸쳐 하루 트레이딩 볼륨의 5% 한도로 이행할 것.

2016년 8월 16일 : 리플 직원이 리플 커뮤니티 동향 보고. “리플의 장기 전략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커뮤니티는 ‘XRP챗’이라는 온라인 포럼임.

리플 재무 담당 부사장은 갈링하우스와 리플 대리인3에게 “매수를 중단해야 하는지” 이메일을 보냄.


대리인3은 “지속적으로 매도만 하던 계좌에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매수 효과는 가격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시장에 신뢰를 주려는 의도가 더 크다. 그게 결국 가격을 움직인다”고 답함. 이메일 대화 이후 리플 매수 ‘작전’은 계속됨.

SEC가 수정 제출한 고소장. 라센이 XRP 매각 속도 조절에 대해 지시하는 내용이다.(자료=SEC)

# 갈링하우스, 실행 지시 직접 내려


2016년 9월 : 리플의 월간 경영 성과 발표 시점에 맞춰 마켓 메이커에게 리플 매매를 구체적으로 지시.

2016년 9월 20일 : 리플 부사장은 갈링하우스 및 라센과 논의 후 마켓 메이커에게 이메일을 보냄. “리플은 지난 몇 주간의 리플 매수가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알고 싶음. 경영 발표 이후 24시간 이내에 리플 매수 실탄 30만 달러를 총 동원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다음날 마켓 메이커가 답장. 리플 매수 조작과 리플 가격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전송. “통계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2016년 9월 23일 금요일 : 부사장이 갈링하우스 및 라센과 논의 후 마켓 메이커에게 지시. “갈링하우스가 실행하라(go ahead)고 했다. 경영 발표 다음날 가볍게 매수를 유지하다가, 일요일부터 더 크게 시작하라.” 마켓 메이커 동의함.


# “기회되면 돈을 빼라”

2016년 9월 26일 월요일 : 마켓 메이커는 “20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보고. 더 강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가격 조작 더 사야한다고 말함. 리플 부사장 동의함.


2016년 10월 15일 : 리플 부사장이 마켓 메이커에게 “트레이딩 불륨의 1% 가량의 리플을 매각하고 싶다”며 1% 매각 실행 타이밍을 문의함. 부사장은 “가격 조작 리플 랠리를 압박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붙을 때 자본화하기를 원한다”며 기회가 오면 돈을 빼라고 지시함.

1990년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한 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부동산 소유 편중현상이 심각한 상태이다. 경실련은 창립초기 89년부터 우리사회 불평등의 뿌리인 ‘공시지가’ 시세반영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도입이후 반복적으로 과도한 세금이 부담된다는 이유 등으로 공시지가를 조작해 왔다. 2005년 공시가격(1차는 아파트, 2단계 주택)제도가 도입 된 이후 아파트값의 폭등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공시지가에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도입초기 시세의 60% 수준이었던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제도 도입이전 보다 더 낮아졌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분석한 결과 강남아파트단지의 토지 공시지가는 시세의 36%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밝혀진 과거 10년(2007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토지와 주택의 소유현황은 충격적이었다. 재벌대기업은 지난 10년 10억평(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의 토지가 증가했다. 공시지가로 630조원 규모를 재벌대기업이 사재기했다.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수는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투기와 사재기를 통한 자산 불평등 심화현상의 핵심원인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조작해 온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폭탄, 정부 개입 운운하며 불평등 과표 개선을 흔드는 일각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재벌대기업 위한 불평등한 과표가 부동산 소유 편중의 핵심 원인이다

이번 정부의 공시지가 상승 움직임은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고 아직도 부족하다. 지난해 12월 21일, 경실련은 강남아파트의 과거 30년간 공시지가 변화를 발표하며, 공시지가가 정부에 의해 조작되어 왔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벌 회장들의 집과 수조원대의 재벌사옥 등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시세의 30% 수준의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십년 넘게 막대한 불로소득과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이러한 불평등한 과세체계로 인해 재벌과 기업은 설비투자보다 토지 사재기에 앞장서며, 부동산 소유 편중이 심화됐다.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과표의 부동산 가액기준은 높고, 세율은 낮다. 서민과 중산층 보유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은 70%대에 육박한다. 그러나 고가 토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은 35%수준으로 서민중산층의 절반 수준이다. 결국 재벌 등 대기업은 서민에 비해 세율, 가액 그리고 과표의 시세반영률까지 3가지 특혜를 누렸다. 이것이 재벌과 대기업 등 법인의 토지투기 땅 사재기 현상을 핵심원인으로 판단된다.

정상화위한 정부 개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정평가업계, 30여년 조작의 몸통임을 자인한 꼴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폭등과 이 문제를 인정하고 불평등한 과표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수십년간 정부와 함께 과표를 조작해 왔던 감정평가사들이 오히려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간 정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조작해 왔다고 오히려 과거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를 부당한 개입으로 호도하는 것은 재벌과 대기업, 일부 부동산 부자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부동산 공시제도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오히려 과거 정부들이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작을 위해 비공식 가이드라인을 하달해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대해 일부에서는 세금폭탄을 운운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명동에 위치한 공시지가 1위 토지는 지난해 주변에서 평당 10억원에 거래가 있었지만, 올해 공시지가(예정)은 6억원에 불과하다(2018년 3억원). 평당 4억원, 공공기여 포함시 평당 5억원에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한 삼성동 한전 부지 역시 올해 공시지가는 1.9억원(예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42%가 상승했음에도 4년전 실거래가의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시지가를 조작하는데 사용된 수조원의 혈세를 환수하고 독점 조사권한을 박탈해야

30년간 부동산 과표를 조작하는데 연간 2,500억원 이상을 투입, 총 수조원의 혈세가 사용되었다. 만일 그간 공시지가 조작이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스스로 행해진 것이라면 이를 환수하고 이들의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전문가라는 감정평가사들의 조작된 평가 없이도,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통해 전국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제대로 된 가격 책정이 가능하다. 나머지 개별토지와 개별주택은 이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시스템을 통해 기준 가격을 책정하면 된다.

중앙정부는 시세의 80%이상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표준지 선정, 표준지 조사 등은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중앙정부가 권한을 독점하다보니 밀실 조작이 가능했다.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곳은 해당 지자체이며, 재산세 등 세수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가 지금과 같은 밀실 산정이 아니라 절차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조작된 적정가격이 아니라 실제 거래 가격 조작 가격 등에 기초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뿌리와도 같다. 그러나 매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부동산부자와 재벌대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며 오히려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부터 정상화하고, ‘땅과 집’ 등 공공재인 부동산의 사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한 토지공개념의 뿌리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日 알루미늄·탄탈 콘덴서 9개 제조사 ‘공급가격’ 조작…공정위, 과징금 360억

여기는 칸라이언즈

알루미늄·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담합한 일본 국적의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에 대해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 7월경부터 2014년 1월 기간중 일본 국적의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공급하는 알루미늄·탄탈 콘덴서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억 9,500만원을 부과하고, 그 중 4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업체는 니치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루비콘㈜, 일본케미콘㈜ 등 일본 내 알루미늄 콘덴서 6개 제조·판매사다.

또한 니치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토킨,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 등 탄탈 콘덴서 7개 제조·판매사들로 이들 업체는 통일적인 대응이 필요한 계기마다 카르텔 회의체에서 해외에서의 가격인상·유지 등 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콘덴서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업체들은 수요처의 상시적인 가격인하 압력에 직면,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가격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 업체는 사장회 모임 등을 통해 해외가격 경쟁을 회피하자는 기본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수요처가 같은 업체 사이에는 개별 경쟁업체간 가격정보교환을 통해 최저가격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일본 6개 알루미늄 콘덴서 및 7개 탄탈 콘덴서 제조사는 이 같이 구성·운영된 중층적 카르텔 회의체를 통해 2000년 7월경부터 서로 가격경쟁을 자제함으로써 점유율(상권)을 유지한다는 기본적 원칙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형성시켰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공동행위로 인해 법 위반 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콘덴서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가 저지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결국 삼성·LG 등 한국의 대형 수요처를 비롯한 중소 수요처에 공급하는 콘덴서 가격의 인하가 저지되거나 인상됐으며, 이로 인해 수요처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

담합기간 동안 한국으로 수출된 알루미늄 2,438억원, 탄탈 4,928억원 등 약 7,366억원 가량의 콘덴서 공급가격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공정위는 토킨 130억 5,100만원, 산요전기 76억 6,200만원, 루비콘 46억 9,100만원 등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0억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일본케미콘 등 4개 법인과 마츠자카 다케시(松坂 剛, 일본케미콘㈜ 소속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병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콘덴서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으로 무려 10여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수입 중간재 시장에서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입품 시장에서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외국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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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조사중인 세관 당국이 일부 수입업체에 대해 가격 조작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세관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업체에 대해 가격조작죄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종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실제 수입업체는 국내 유입된 북한산 석탄을 세관에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실제 시중에는 저렴하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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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격 부풀려 러시아산 위장 의혹

비싸게 신고 후 국내서 40% 싸게 팔아

관세청, 혐의 입증 위해 최종 법률 검토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조사중인 세관 당국이 일부 수입업체에 대해 가격 조작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산 석탄이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관세 신고가격을 부풀려 러시아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8일 세관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업체에 대해 가격조작죄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종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관세법 규정은 관세포탈죄(270조)와 가격조작죄(270조의2) 및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246조) 등이다. 이는 수입업체가 관세 신고가격을 조작하고 원산지도 속인 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수입업체는 국내 유입된 북한산 석탄을 세관에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실제 시중에는 저렴하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산 석탄을 구입한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구입한 석탄 구매 가격은 각각 톤당 90달러와 93달러였다. 작년 12월 다른 중개업체를 통해 수입한 러시아산 무연탄(톤당 148달러)보다 최대 39%나 저렴했다. 그러나 세관에 신고된 가격은 이 보다 훨씬 높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러시아산보다 북한산 석탄이 싼데도 의심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 “신고된 내용을 보면 가격이 유사 석탄 신고 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아 세관 입장에선 의심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수입업체가 관세를 포탈하려는 경우 매입가격보다 신고가격을 낮춰 세금을 줄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표기한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수입업체는 되레 높은 가격으로 신고했다. 이렇게 세관을 통과한 뒤 다른 업체보다 40% 안팎의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했다.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정황인데 수입업체는 여전히 “러시아산으로 알고 수입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상 수입업체가 수입신고가격을 높이는 경우는 ▦외화반출 ▦세관 감시망 회피 등의 ‘불법’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한 관세법무법인 관계자는 “가격을 가격 조작 가격 조작 높게 신고하는 경우는 선의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북한산 석탄인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석탄 수입업체가 북한산임을 미리 알았는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그걸 푸는 핵심은 결국 매입가격”이라고 귀띔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무역 서류 등을 확보했다. 다만 이 업체가 러시아에서 얼마에 매입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북한산을 수입한 업체가 몇 곳인지도, 어느 정도 높게 신고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 반입 사례 9건에 대해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가격 조작 몇 건은 무혐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email protected](mailto:[email protected]) 세종=박준석 기자 [email protected]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따르면 시장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즉각적으로 금융자산 가격에 반영된다. 금융상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빠르게 가격에 반영되는 효율적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시장 평균 수익률을 베타수익이라고 부른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장기적으로 베타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시장 수익률 이상의 초과수익을 말하는 알파수익률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일까?

현실은 효율적 시장 가설과는 조금 다르게 작동한다. 시스템의 중심에서 누군가는 시장을 가격 조작 먼저 조작(operation)하고 그로 인한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시장을 조작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소수는 알파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1. ‘공개시장 조작(open market 가격 조작 operation)’이란?

중앙은행은 통화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국공채를 매매해서 정책적으로 통화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시장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공급되면, 중앙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팔아 시장의 자금을 거둬들인다. 반대로 시장에 유동성이 필요하다면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사들여 시장에 자금을 공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국민을 상대로 통화안정 채권(통안채)을 팔거나 사들임으로써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6년 1월에 ‘공개시장조작’에서 ‘공개시장운영’으로 용어를 변경했지만(영자는 동일하다) 이하 공개시장조작으로 통일해 지칭하기로 한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시장의 통화량을 제어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자본의 속도와 방향성에 변화를 만들고 국채와 회사채 그리고 주식 같은 모든 자산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 금융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국 미국의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하면 전 세계 자본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까? 그리고 기축통화국의 중앙은행이 쏘아 가격 조작 올린 자본 흐름의 변화는 한국에 사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오늘은 현재 우리가 속해있는 기축통화 달러 명목화폐(fiat money) 시스템의 핵심주체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eral Reserve System)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연방준비이사회(FRB)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어떻게 전 세계의 기축통화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투자자로서 연준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간단히 살펴보겠다.

2. 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가격 조작 가격 조작 Reserve System)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Reserve System)는 1913년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을 근거로 한 미국의 중앙은행제도다. 연방준비제도(Fed) 아래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2개 지역의 가격 조작 연방준비은행 및 가맹은행 등으로 구성된다.

연방준비제도(Fed)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한 이사 7명으로 이뤄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의해 운영된다. 그리고 미국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1) 미국 내 통화정책을 관장하고 2) 은행과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규제하며 3) 금융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4)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 미국인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은 달러를 발행하는 것이다.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로 쓰이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Fed)의 의사결정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은 12개의 연방준비지구(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클리블랜드, 리치먼드, 애틀랜타, 세인트루이스,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로 나눠서 각각 하나의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이 설립돼 있다. 12개 지구의 중앙은행 지점들은 각 지역의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한다. 중앙이사회는 워싱턴 D.C.에 위치하며 현재 의장은 제롬 파월이다. 연방은행의 자본금은 각 지구의 국법은행과 주법은행이 출자하며 이들 출자은행을 가맹은행(member bank)이라고 부른다.

대부분 연방준비은행을 국가에 소속된 기관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립은행이다. JP모건, Citibank 등 몇몇 사립은행들이 Fed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지분은 없다. 미국 정부는 달러 국채를 발행하고 연방준비은행이 매입하는 식으로 달러를 조달하고 있다. 사실상 민간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에 미국 정부가 국채 이자라는 대가를 미국민의 세수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3.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핵심기관이다. 연방준비은행의 가격 조작 12개 지점을 감독하고 국가통화정책을 관리하며 미국의 전반적인 은행 제도를 감독하고 규제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통화량을 결정하며 달러를 발행하고 자본시장의 신용을 규제하는 권한들을 행사한다.

미국의 경제, 금융 정책의 결정과 실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FRB의 금리정책은 전 세계 통화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사회의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며 구성원은 7명이다. 임기는 14년이고 재임은 불가능하며 2년마다 1명씩 교체한다. 이사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사회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4.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구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 전원과 뉴욕 연방은행 총재 및 다른 지구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 교대로 선출되는 4명을 합해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FOMC는 공개시장조작 방침을 결정하고 뉴욕 연방은행이 이를 집행한다. 각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은 지급준비금관리, 재할인, 지급 결제 등 연방준비제도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FOMC에서 결정하는 연방기금 금리(Federal Funds Rate)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년에 8번 FOMC를 열고 연방기금 금리 결정과 양적 완화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5. 투자자가 Fed와 FOMC를 알아야 하는 이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한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사실상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은행 간의 달러 거래 이자율 등을 정하고 연방준비은행에 이를 지시하는 등 통화정책 수립의 중심 역할을 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공개시장조작으로 국공채와 증권을 매매해서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하고 기준금리를 정하는 등 미국 달러의 자금 흐름을 관리한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연준의 기준금리와 각국의 기준금리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위험자산 선호도가 감소해(Risk Off) 신흥 시장에 투자했던 자본이 안전한 미국 가격 조작 국채로 옮겨오게 된다. 반대로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위험자산 선호도가 증가해(Risk On) 미국 국채와 선진국 주식에서 신흥국 주식으로 자본이 이동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금과 원자재, 비트코인 같은 자산군들의 사이클도 만들어진다.

FOMC에서 결정되는 통화정책에 따라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스마트머니는 알파 수익을 위해 빠르게 움직인다. 다음 시간에는 FOMC가 만든 자본의 파고(波高)를 현명하게 대처하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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