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관련 규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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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본원 현판 / 사진=금융감독원

매매 관련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매매 관련 규정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담당자]
①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내부정보의 집중]
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2 [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의3 [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①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 외부감사인, 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9조의2 [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의 실행]
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매매 관련 규정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사의 취재 등]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ㆍ 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업설명회]
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ㆍ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모든 임원ㆍ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풍문]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 [정보제공 요구]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
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매매 관련 규정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교육]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19조[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매매 관련 규정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감한 대신 월세 낀 임대차 거래가 증가한 매매 관련 규정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서울 월세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이 종전 최다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7일 연합뉴스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이날까지 4만2087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상반기 기준 4만건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월세 거래량은 이미 종전 최다치인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 3만4955건을 20% 이상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서울 임대차 거래량은 현재까지 10만5421건으로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했다.

월세 거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지난 2020년 7월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는 ‘거래 절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일 기준)는 7793건으로 종전 최소치였던 지난해 상반기 2만5828건의 30% 수준에 그쳤다.

업계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 고점 인식이 확산하면서 매매 거래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주택도 매매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단독·다가구주택 매매는 2739건으로 전년 동기(5292건)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또한 올해 상반기 1만8864건으로 지난해(3만2849건)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누구를 믿나' 금감원 직원, 또 법 위반해 주식투자

복수계좌로 매매…거래내역·유증참여 사실도 숨겨
'금융검찰' 신뢰도 추락…내부통제 허술 지적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또 자본시장법과 내부규정을 위반해 주식투자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주식투자 제한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과태료 부과나 감봉 등의 조치를 하는 기관이다.

금감원 임직원들은 과거에도 과도한 주식투자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매매 관련 규정 또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서 감독기관으로서 금감원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9명이 자본시장법과 내부규정을 위반해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에서 이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면제했다. 지난 5월11일 이뤄진 이 의결은 이달 11일 공개됐다.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본원 현판 /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 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이하 주식) 투자에 제한을 받는다.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시장의 핵심 정보를 일반인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데다 투자 기업의 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재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다.

이는 자본시장법으로도 규정돼 있다. 자본시장법 제63조1항 제441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는 일련의 제한을 받는다. 주식투자시 자신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만 선택해 역시 하나의 계좌로만 매매해야 하는 것이다. 계좌개설 사실과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기관에 밝히는 것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그대로 준용된다.

그러나 금감원 직원 A는 하나의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하던 중 다른 증권사 2곳에 각각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 총 3개 계좌로 주식투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A에게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다른 금감원 직원 B 역시 하나의 증권사 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도 다른 증권사에서 계좌를 또 개설해 주식투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C와 D는 각각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금감원에 계좌개설 사실은 신고했지만 분기별 매매명세를 보고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직원 E와 F는 주식투자 이후 금감원에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했지만 매매거래 1건에 대한 보고는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이들 직원 B~E에게 일괄적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직원 F의 누락 거래는 100만원 미만인 1건으로 금융위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했다.

또 다른 금감원 직원 G와 H, I의 경우 주식투자 사실과 계좌개설 사실, 분기별 매매명세는 보고했지만, 1건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은 누락해 문제가 됐다. 다만 금융위는 직원 G에게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H와 I에게는 또 과태료 부과를 면제했는데 H는 신입직원으로 최초 거래에서 위반 사실이 발생한 점, 이를 자진신고한 점 등이 참작 사유가 됐다. I의 경우 누락 거래 1건에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점을 금융위는 면제 사유로 들었다.

금감원 임직원이 자본시장법 등을 어기고 주식투자를 해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 최근 3년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주식투자로 징계와 경고·주의를 받은 금감원 직원은 121명에 달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을 감독하고 제재하는 금감원이 정작 '집안 단속'에는 무능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란 평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밖으로는 칼을 휘둘러 대면서 금감원 스스로는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금융회사들도 금감원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매매 관련 규정 상장·폐지 심사위 구성…발행업자 재무상황 등 평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코인마켓 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포럼을 개최했다.[KDA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내 주요 코인마켓(가상화폐 간 매매 지원) 거래소들이 상장 기준 등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의 기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초 발생한 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T의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가상자산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포럼에서 "국내 업권법 발의안 13개와 유럽연합(EU)이 논의 중인 가상화폐 시장 규제법안(MiCA) 등을 참고해 가상화폐 상장과 관리 규정 기초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기초안은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상장과 폐지를 결정하는 가상자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외부 전문가 3명이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장지원·준법감시·기술 관련 부서를 만들고, 가상화폐 발행업자의 지속 가능성·전문성·투자자와의 소통 수준·사업성·생태계·기술성·토큰 이코노미·재무 건전성·규제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세부 항목으로는 발행업자의 초기 자금 확보 여부, 각 분야 전문인력 수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소통 능력, 사업 모델 실현 가능성,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원활한 구동, 토큰 배분 투명성, 자금조달계획 등이 제시됐다.

이번 기초안 마련을 위해 협회에서 꾸린 소위원회의 김태림 변호사(위원장)는 "국내 5개 원화 거래소가 연내 발표할 매매 관련 규정 자율 협약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코인마켓 특성에 맞도록 변용하게 된다"면서 "기초안을 토대로 의견 수렴 후 기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이나 가장 매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감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모형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강성후 KDA 회장은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가상화폐가 증권 당국의 감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당국도 시중에 유통된 가상화폐를 전수조사해 증권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A에는 코어닥스, 프로비트, 비트레이드,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코인엔코인, 빗크몬 등 국내 코인마켓 사업자들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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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22-07-15 (금)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 검사와 관리를 강화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48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경우 입국한 당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25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던 것을 1일차에 받도록 하고, 검사자는 PCR 검사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키로 했다.

한국 입국 후에는 PCR 검사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해아 한다. 한국 정부는 등록 정보를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매매 관련 규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진단 검사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또는 PCR 검사 결과로 확진 여부 판정을 인정하는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할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 RAT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을 PCR 검사로만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의 편의를 위해 코로나19 검사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공항·김해공항에서 운영중인 검사센터를 이달 하순부터 제주공항에서도 운영한다. 입국자 증가 추이에 맞춰 다른 지방공항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오는 17일까지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격리 기간을 줄일 경우 감염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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