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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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가 공존하는 이중과세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중 과세로의 전환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시 활성화를 가로막는 후진적인 제도개악임에 분명하다. 둘 중 하나를 제거해 이중과세 체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야 하나? 더욱이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글로벌 통화정책이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기조를 마무리하고 긴축으로의 기조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증시 버블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하는 자세로 증권과세 문제에 임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증권거래세 유지는 바람직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세수 목적에만 충실할 뿐,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발경제 시대에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하는 퇴행적인 과세제도다. 거래할 때마다 걷는 세금이기에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팔면 손실이 배가되는 구조다. 조세측면에서도 증권거래세는 보편과세 성격이 강한데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돈을 내는 통행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시장측면에서도 증권거래세는 1000만 개인투자자들이 과세의 주체이기 때문에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체 증권거래세의 70% 이상이 개인투자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개인에게 불리하고 자본에게 유리한 증권과세임에 분명하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못한 이유는 세수 목적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0.15%)를 배제한 증권거래세는 2019년 4조5000억원, 2020년 증권거래세 8조8000억원, 2021년 10조3000억원 등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곳간지기인 재정당국이 명분이 없다 하여 쉽게 포기할 리 만무하다. 해외 자본흐름에 취약한 국내 증시가 외국인을 위한 단타시장으로 전락해 버리면서 장기투자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즉,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이미 생애주기 수명을 다했다는 의미다.

반면, 윤석열 후보가 폐지하기로 공약한 주식양도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제도다. 과세측면에서 주식양도세는 소득에 따라 차별적 세율을 적용하는 ‘선별 과세’에 가깝다.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상위 10%가 90%의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라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개인투자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설령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해 시행된다 하더라도 양도차액의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따라서 개인투자자가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을 벌지 못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1000만 개인투자자의 눈높이에서 보면, 조세 기여도가 높은 증권거래세보다 주식양도세를 선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기투자의 가치를 실현해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현행 증권과세체제를 혁신해야 한다. 그 시발점은 증권거래세를 죽이고 주식양도세를 살려내 이중과세의 병폐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번만큼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관치에 가로막힌 제도 병목이 뽑혀 나가기를 기대한다.

※본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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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과세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이중과세 논란이다.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에서 2022~2023년 2년간에 걸쳐 증권거래세율을 0.1%p 단계 인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세 기재부는 26일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선진국도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거래세를 같이 부과한다”고 제시했다.

부동산이라는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이치와 같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양도차익 2천만원 이하 투자자는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므로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고, 2천만원 초과자도 주식 양도세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고빈도 매매를 통한 시장왜곡 대응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어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금융세제 선진화방향 발표후 해외주식이 더 유리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내 상장주식은 2천만원, 해외주식은 250만원 공제하고, 해외 주식은 국내주식에 비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거래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곳도 있다”고 반박했다.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한데,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장기 보유 우대가 필요하지 않고 해외 국가들도 주식 양도소득을 종합과세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돈 잃은 것도 서러운데". 손실투자자, 주식거래세 더 냈다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연합뉴스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연합뉴스

증권거래세가 이익을 본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평가손익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을 거둔 투자자는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손실을 본 투자자는 잦은 매매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양도 차익의 불균형 심화를 조장한 것이다. 특히 투자자들의 손익계산서가 왜곡되는 증권거래세 상황에서 주식거래 급증으로 정부는 세수를 늘려 곳간만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9월에 발행한 간행물 ‘예산정책연구’에 실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 효과’라는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주식거래에서 이득을 본 투자자의 1인당 평균 양도 이익은 1,930만 원으로 거래세는 100만 원을 냈다. 반대로 같은 기간 손실을 본 투자자는 1인당 평균 약 930만 원의 투자 손실을 보고 거래세는 더 많은 110만 원을 부담했다.

2016년에도 이득을 낸 투자자의 1인당 평균 양도 이익은 1,700만 원으로 거래세는 90만 원을 납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손실을 본 투자자는 1인당 1,130만 원의 투자 손실을 내고도 거래세는 120만 원을 냈다. 세정 당국이 이익을 거둔 투자자보다 손실을 낸 투자자에게 훨씬 많은 세금을 징수한 것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거래세가 양도 차익이 아닌 양도 가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손실을 낸 투자자들이 이를 메우기 위한 거래 횟수를 늘렸기 때문”이라며 “무리한 투자로 손실이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누적 양도 가액이 많아져 세금을 더 부담하는 증권거래세 제도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 제 1저자인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식거래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거래세는 주식투자로 이익을 본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 간 세후 순자산 차이를 더 크게 할 수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경우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사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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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투자자들의 평가손익 확대가 심화되는 현실에도 정부는 이들에게서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세수를 징수했다는 점이다. 현재 주식 매매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0.23%로 오는 2023년부터는 0.15%로 낮아진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경우 기재부가 세수를 추계하면서 증권 거래 대금이 2,795조 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증권 거래 대금은 5,707조 원에 달해 전망치의 2배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관련 세목인 증권거래세 전망치와 실적치 간 차이가 크게 벌어져 2020년 본예산상 증권거래 세수 예상치인 4조 3,848억 원보다 실제 걷힌 세수는 8조 7,587억 원으로 2배에 육박했다.

정부는 2023년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투자 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 투자 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과세 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세제 개편은 정부의 세수 증대 효과를 높인 조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송헌재 증권거래세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방침대로 기본공제 5,000만 원, 거래세율 0.15%를 적용하면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약 9만 명 정도가 납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오히려 1조 7,000억 증권거래세 원이 순증하는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분석했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주식 양도 차익 과세 확대 등의 금융 투자 소득 과세 체계 개편이 정부의 곳간을 늘리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중과세라는 점에서 인하가 아닌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는 최근 “주식거래를 해서 소득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는데 거래세는 왜 또 걷어가느냐”며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비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선진 증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불거진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동학개미 “尹, 헛다리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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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박혜수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증시 개인투자자 보호 대책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내놨지만 정작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주식시장은 단타매매로 얼룩지고 증권사들만 배를 불릴 것이란 지적 때문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거래세를 소폭 올리고 주식양도소득세를 철회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지난 27일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는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공정한 시장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개인투자자 세제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2023년 도입될 개인투자자 대상 주식양도소득세와 겹치면 이중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동학개미들은 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28일 뉴스웨이와의 증권거래세 통화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반기는 개인투자자도 일부 있겠지만 결국 달콤한 독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국내 주식시장은 단타 비중이 높은데, 거래세가 폐지된다면 단타천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계 증권사들이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빈도 매매와 단타매매를 활성화시키면 개인투자자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며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의 수익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생각 역시 개인투자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학개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면 거래세 폐지가 아닌 공매도 제도개선 등을 들고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증권거래세는 잦은 매매를 제한해 장기적 투자를 증권거래세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장기적 자본시장 발전 방향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증권거래세를 높이고 주식양도세를 낮추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싶었다면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는 것이 맞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의 공약에 담긴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서 교수의 생각이다.

실제로 개인투자자들은 2023년 도입될 개인 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과세를 철회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05% 가량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평등한 조건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없고, 세수 예측도 양도세보다 훨씬 용이해서다.

또 동학개미들은 세금 회피를 위한 해외 이탈이 우려되는 주식양도세에 비해 세수 확대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 정의정 대표는 주식양도세로 최대 27.5%의 세금을 낸다면 개인 큰 손을 비롯해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로 떠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개인 양도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가만히 앉아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감세 혜택을 받는 대신 개인은 양도세 증세분과 외국인‧기관의 거래세 감소분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며 “개인 양도세 전면 확대의 최대 수혜자는 폭발적인 거래 증가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폭증할 금융투자업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투자금액이 적은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양도세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며 “양도세 적용으로 큰 손들이 우리 증시를 떠나가면 주가 하락과 시장 침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우리와 시장규모가 비슷한 대만도 지난 1989년 주식양도소득세 강행 후 1개월 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떨어지자 과세를 철회한 바 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주식양도세 철회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 선진 시장에 맞는 조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이다. 이처럼 과세를 놓고 대선후보들과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당분간 사회적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학개미를 대표하는 한투연은 민심을 최대한 공약에 반영하는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로 한 상태다. 한투연은 각 후보별 자본시장 관련 공약들의 보완 여부를 지켜본 뒤 향후 지지후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세 매도하는 경우 체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결제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에 대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거래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납부하는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발생합니다.

■ 증권거래세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양도하는(파는)사람에게 부과 됩니다.

주식매도금액 X 증권거래세율

상장주식은 매도시 0.3% ( 단, 유가증권은 0.15% 증권거래서 + 0.15% 농특세)이며,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은 0.5% 입니다. 최근에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0.1%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2018년 세법개정으로 신고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상반기(1월~6월)에 매도한경우 2개월이내 즉, 8월31일 이내 신고합니다

▶하반기(7~12월)에 매도한경우 2개월이내 즉,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매도
만약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다른사람에게 매도 하는경우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받은후 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제외 대상 : 소액주주가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해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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