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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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5-04-19 18:13 수정 :2005-04-19 18:13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업체와는 거래할 수 없도록 강요하거나 경쟁입찰 때 최저입찰가격보다 낮은 대금으로 낙찰을 결정하는 행위를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된다. 또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경쟁당국이 구제하기 이전에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조정전치주의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거래실태를 보면 다수의 중소기업이 소수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요 독점적 구조에서 교섭력의 현격한 차이로 심각한 거래상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일부가 거래제한 대기업에 이전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전국 5만여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거래제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열곳 가운데 네곳(38%) 가량이 거래하는 대기업으로부터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기업이 특정품목을 중소기업에 발주하면서 자신이 지정한 특정업체만 함께 사업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업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배타적 전속거래’에 대해 2분기에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또 “대기업들이 경쟁입찰에서 최저가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이후에도 추가 개별협상을 통해 대금 가격을 더 낮추는 사례가 있다”며 오는 7월1일부터는 이런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소자본창업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맹사업에서 가맹사업자들의 억울한 피해방지 대책도 나왔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경영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내놓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마련하되, 비중이 높은 외식업 가맹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규모가 작은 원사업자들이 오히려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하도급법 적용대상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법상의 현행 구제조처가 사후처벌위주로 되어 있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조가 미흡하다”면서 당사자간의 자율적 분쟁조정 유도를 위해 ‘조정전치주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빈 기자 [email protected]

후견 판결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 “차별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 이용 시 후견인 동행 요구 관행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ATM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한정후견 판단을 받은 정신장애인의 금융거래 제한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해당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은 지난 2월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A금융서비스를 이용 할 거래제한 때 100만 원 미만은 창구거래만 허용하고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한 것이고, 장애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할 경우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피한정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의 금융거래에 대해 법원이 30일 이내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했으므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족되었을 때는 일정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해당 금융기관이 한정후견인의 ‘동행’요구하고, 100만원 미만의 거래 시에도 해당 은행에 직접 와서 대면 거래 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적・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해 휴일 등 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ATM기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 진정 사건은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했으며, 타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금융감독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제한,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을 담았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산자산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같은 가상자산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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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7월부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의 제도변경을 시행함에 따라 정유사 상표 주유소들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량구매계약에서 혼합판매계약으로 전환해야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할 수 있게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유4사 표준계약서 변경(12.9월)으로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무채권 주유소는 정유사 협상을 통해 혼합판매 전환 가능하며, 유채권 주유소의 경우 정유사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산업부는 주유소의 혼합판매 계약변경 전환을 희망하는 주유소들의 계약변경 지원을 위해 주유소협회와 함께 지원센터 구성/운영, 상표 주유소들의 혼합판매 전환신청을 일괄 접수/위임받아 정유사와 계약변경 협상 진행한다. 단,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초 200개 주유소 전환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혼합판매 지원 협의회는 산업부, 공정위,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주유소협회, 석유협회 등으로 구성해 센터 활동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혼합판매사실 표시에 따른 소비자의 품질우려 완화를 위해 혼합판매 전환 주유소에 대해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에 대한 지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혼합판매 주유소는 외부 1곳(폴사인 기둥 또는 가격표시판) 및 내부 1곳(캐노피 기둥중 1곳)에 표시해야 하고, 그 외 물량 확인, 인센티브 차등 지원 등의 관련해서는 정유사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품질보증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연 12회 품질점검 실시(미가입 주유소의 경우 평균적으로 연 2.5회 점검 실시), 인증마크를 혼합판매 표시와 병행게시, 프로그램 가입 비용 총 660만원의 90%는 석유관리원이 부담(업체 부담은 연 66만원)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지난 24일부터 혼합판매 전환 희망 주유소들의 전환신청 접수를 받고 이를 취합해 혼합판매 전환희망 주유소 목록을 정유사에 제출하고 전환조건 등을 협의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 알뜰주유소, 자가상표(무폴)주유소, 혼합판매주유소만 거래가 가능해 한국거래소는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확인된 상표주유소에 대해 거래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체결가격 등 시장정보 참고목적의 참가자격 유지는 가능하며, 석유공사의 Opinet상 정보를 토대로 정유사가 자사의 상표주유소로 확인한 주유소(전량구매계약 존재 등)이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유소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특정 정유사와 혼합판매계약을 체결한 주유소 등이다.

또한 향후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상표주유소가 자가상표(무폴)주유소 또는 혼합판매 주유소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참가자신청 없이, 해당 사실의 통보만으로 전자상거래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7월부터 수입 석유제품에 적용하던 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 환급제도가 정유사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공급물량에도 적용된다. 수입 석유제품에 적용하는 할당관세 혜택도 6월 말로 종료된다. 이는 정부가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전자상거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거래제한 유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도입한 석유전자상거래는 정유사의 본격적인 참여와 함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석유전자상거래의 제도 변화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아 보인다.

혼합판매로 전환을 원하는 주유소들이 정유사에게 기존 전량구매계약에서 혼합판매가 가능하게 계약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SH, GH 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거래제한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 재선 , 전북 익산시을 ) 은 5 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거래제한 거래제한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 지방공기업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 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 지방공기업법 」 상에는 이번 LH 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

이에 개정안은 지난 3 월 본회의에서 개정된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의 투기 근절 주요대책을 「 지방공기업법 」 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우선 ,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 및 부당한 거래행위 혹은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시에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 배 이상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 추징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한 의원은 “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기관에서든 ‘ 제 2 의 LH 사태 ’ 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규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며 , “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 ” 이라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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