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투자 거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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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0년 05월 13일 11:04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외환 거래금융기관 거래규정을 일부 수정했다. 기존에는 한 군데의 거래 금융기관을 정해 외환 거래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한했지만, 거래 가능 기관을 좀 더 늘리기로 했다. 해외 투자규모 증가 추이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셈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일부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중 '제 81조인 거래금융기관의 거래부서 및 담당자 지정'에 관한 것으로 지난 7일 부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으로 외환 거래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외국금융기관과 외환 거래시 기존에는 1개사만 거래가 가능했던 것에서 거래기관이 외국금융기관인 경우 복수의 지점과 거래할 수 있게 변경됐다.

국민연금은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기금의 해외투자 증가에 따라 외환거래 금액 증가로 '외환' 거래 금융기관(1개→복수) 확대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이유에서 밝혔듯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외환 투자 거래 자본 해외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금융부문 운용규모는 736조5000억원이다. 이중 해외투자는 259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35%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 해외투자 규모 중 가장 많은 부분은 해외주식으로 162조4000억원이 운용되고 있다. 해외 대체투자는 62조7000억원, 해외채권은 34조5000억원의 운용규모를 나타냈다.

국민연금은 기금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꾸준히 마련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중장기 운용 계획에 반영해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일단 올해 말까지는 해외주식은 전체의 22.3%, 해외채권은 5.5%의 비중을 가져간다는 계획을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세우고 있다. 장기적으로 2024년까지 해외투자를 5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되면 이에 수반한 외환거래 규모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국민연금도 기존 규정 중 해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개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이사회에서 일부 참석자는 "외국계 은행과 거래 확대로 수수료 절감 및 환차익 등 유리하나 외환거래에 따른 리스크도 동반되기에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려의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운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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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자유화

「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 , 1988.12.2

「외환제도 개혁계획」 , 1994.12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 2002.4

「 IMF 프로그램하의 자본자유화」 , 1997.12~ 1998.5

「 Korea: Letter of Intent 」 , 1997.12.3 , 1997.12.24 , 1998.1.7 , 1998.2.7 , 1998.5.2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 2006.5

자본자유화는 자본의 유출입에 관한 법적, 제도적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자본이 국가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 그 대상에는 직접투자 , 증권매매 , 단기 금융상품 거래 등 모든 자본거래가 포함된다 .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는 1980 년대에 시작되어 1992 년 주식시장개방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 1996 년 OECD 가입과 1997 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속도가 빨라졌다 . 특히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자본의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주식 , 채권 및 단기금융 시장이 대폭 개방되었고 , 1999 년 4 월 「외국환거래법」의 시행 이후 외국인 , 국내기업과 금융기관 및 개인의 자본거래가 대폭 자유화되었다 .

정부는 1960 년대 초반 경제개발계획의 착수와 함께 군정법령 , 대통령령 , 한국은행법 , 재무부령 등 외환관련기존 법령을 「외국환관리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철저한 외환통제체계를 구축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중에도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와 차관도입은 선별적으로 허용하였다 . 이러한 외환통제는 제 1 차 유가충격 후 국제수지 적자에 따른 외자도입 필요성으로 1970 년대 전반까지 계속되었다. 1970 년대 후반 들어서는 무역자유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제수지도 호전됨에 따라 단계적 수입자유화 시행 , 해외여행 경비 지급한도 확대 등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

1980 년대에는 무역규모 확대 , 개방압력 증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해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 외환사정에 따라 자본거래는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였다 . 1981 년에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외국인전용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외국인의 간접 증권투자를 허용하고, 이어 1984 년 7 월 Korea Fund 를 설립하는 등 국내 증권시장을 개방하였다 .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해 1984 년 7 월 외국인투자 업종을 원칙규제· 예외허용에서 원칙자유· 예외규제로 자유화하였다 .외환 투자 거래 자본

1980 년대 후반 들어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자본유입을 다시 규제하고 , 해외여행경비 등 경상외환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유출 규제는 완화하였다 .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의 경우 1988 년 7 월 투자기관을 증권회사에서 투자신탁회사와 보험사를 포함한 기관투자가로 확대하고 투자금액도 증권회사는 3 천만 달러 , 기타 기관투자가는 1 천만 달러로 확대하였다 .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도 해외투자 요건의 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 또한 1988 년 11 월에는 경상거래 지급에 대한 제한을 철폐할 의무를 지니는 IMF 8 조국으로 이행하였다 .

1990 년대 들어서 원화 강세와 세계경기 둔화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자 정부는 다시 거주자의 외환매입과 해외직접투자는 규제하고 , 외국인투자는 규제를 완화하여 1992 년 1 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같은 해 9 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하여 경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 외허용에서 원칙자유·예 외규제로 개편하였다 . 이와 더불어 1994 년에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전환사채와 일부 국공채에 대한 외국인 채권투자를 허용하였다 .

1994 년 12 월에는 OECD 가입을 준비하기 위해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발표하여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 이 계획에 따라 1995 년 12 월 처음으로 해외예금이 허용되었고 , 1996 년 6 월 경상대외거래의 지급 및 영수를 외국환은행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외국환은행의 설치와 업무를 자유화하였다 . 1996 년 12 월 OECD 가입이 확정되어 우리나라는 OECD 양대 규약인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과 「자본자유화규약」을 수락함으로써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자유화가 한층 더 가속화되었다 .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는 1997 년 12 월의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진전되었다 . 1997 년 12 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는 한편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었다. 1998 년 5 월에는 상장주식 및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었으며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도 허용되었다 . 이어 1998 년 7 월에 기업의 1 년 이상 중장기 외화차입 및 해외증권발행을 자유화하고 외국인의 비상장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다. 9 월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단순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

1999 년 4 월 1 일 에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한 「외국환거래법」의 시행과 함께 1998 년 6 월에 발표된 2 단계 외환자유화 방침에 따라 제 1 단계 외환자유화조치를 시행하였다 . 이에 따라 기업 및 외국환은행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외환거래가 대부분 자유화되었고 ,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도 원칙규제· 예외허용에서 원칙자유· 예외규제로 개편되었다 . 2001 년 1 월 시행된 제 2 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서는 외환송금 한도가 폐지되는 등 주로 개인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었다 .

한편 , 2002 년 4 월에는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허브 (hub) 로 육성하기 위해 일부 남아 있는 외환규제를 2011 년까지 3 단계로 나누어 완전 자유화하는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발표하였다 . 제 1 단계 조치로 2002 년 7 월 개인의 증여성 송금이 전면 자유화되었고 , 증권사 및 보험사의 은행 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 , 원화수출 자유화가 시행되었다 . 아울러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대여한도가 100 억 원 , 원화대출한도가 10 억 원으로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상향조정되었으며 , 거주자의 해외차입 한도도 3 천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 제 2 단계인 2006 년 1 월부터는 「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원화자금 조달 , 재무구조 불량기업의 단기 해외차입 , 장외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 등 자본거래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

외환 투자 거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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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융 계정

국제 거래에서 자본의 독자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들어온 외화와 흘러나간 외화의 차액

자본·금융 계정은 국제 거래에서 자본의 독자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들어온 외화와 흘러나간 외화의 차액으로, 크게 자본 수지와 금융 계정으로 구분된다.

자본 수지에는 자본 이전 및 비생산·비금융 자산 거래가 기록된다. 자본 이전은 자산 소유권의 무상 이전, 채권자에 의한 채무 면제 등을 포함하며, 비생산·비금융 자산에는 브랜드네임, 상표 등 마케팅 자산과 기타 양도 가능한 무형 자산의 취득과 처분이 기록된다.

한편 금융 계정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 금융 상품, 기타 투자 및 준비 자산으로 구성되며, 거주자의 입장에서 자산 또는 부채 여부를 판단한다. 먼저 직접 투자는 직접 투자 관계에 있는 투자자와 투자 대상 기업 간에 일어나는 대외 거래를 계상한다. 직접 투자에는 직접 투자가와 직접 투자 대상 기업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최초의 거래는 물론 직접 투자가와 직접 투자 대상 기업 간의 차입, 대출 등 후속 거래도 포함된다.

증권 투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말하는데, 이 가운데 직접 투자 또는 준비 자산에 해당되는 주식, 채권 등의 거래는 제외된다.

파생 금융 상품은 파생 금융 상품 거래로 실현된 손익 및 옵션 프리미엄 지급·수취를 기록한다.

한편, 기타 투자는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 금융 상품 및 준비 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모든 금융 거래를 기록한다. 여기에는 대출·차입, 상품을 외상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발생하는 외환 투자 거래 자본 무역 신용, 현금 및 예금 등의 금융 거래가 기록된다.

준비 자산은 통화 당국의 외환 보유액 변동분 중 거래적 요인에 의한 것만 포함한다. 외환 보유액은 운용 수익 발생 등 거래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 등 비거래적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하는데 국제 수지표의 준비 자산에는 거래적 요인에 의한 외환 보유액 변동분만 계상된다.

출처: 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2014.

  • 관련교과서 : 미래엔 223쪽, 비상 231쪽, 지학사 242쪽, 천재 224쪽

다음 중 자본·금융 계정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① 해외여행
② 특허권 거래
③ 해외 이주비
④ 해외 주식 투자
⑤ 외국에 회사 설립

정부, 외환법 전면 개편한다…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

정부가 규제를 원칙으로 하던 기존의 외국환거래법을 23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의무화돼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증권사에 적용되는 환전·송금 업무 제한 조치도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고 절차가 복잡해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에 직접투자할 때 매년 사후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기업 해외투자가 사전적으로 위축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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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전에 인지를 못 했을 경우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외환 투자 거래 자본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이다.

아울러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대외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복잡했다. 금융기관들도 숙지하기가 어려워 매번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정도였다. 이에 정부는 '원칙-예외'의 2단계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한다.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의무화되어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민간과 기업,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외환 투자 거래 자본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기존 법령의 틀 안에서 부분적·개별적인 개정은 한계가 있음을 이미 경험으로 배웠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기존의 외국환거래법령을 폐지하고, 신 외환법 제정으로 거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20년간 유지했던 외환체계에서 벗어나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인 외환거래법령을 새로이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은 향후 '외환제도개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의 논의과제로 활용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국민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외환거래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제정 방향에 반영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외환거래 사전 신고 폐지…증권사 환전 규제도 완화"

달러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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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관련 수백 개에 달하는 각종 신고 조항을 간소화하고 증권사에 적용되는 환전 업무 제한 조치도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신(新)외환법 제정 방향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정부가 구상 중인 개편안을 직접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자본 거래 신고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로 송금을 하거나 해외에 투자할 경우 당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송금 금액에 따라 신고 기관이 다르고 투자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다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외환 거래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사전 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특정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 거래와 지급, 수령 유형을 전수 조사하고 각 유형을 사전 신고, 사후 보고, 신고 예외 유형으로 분류할 것”이라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에 따라 외환 거래 허용 수준을 달리하는 기존 규정도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손볼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환전 업무에 제약을 받지 않지만 증권사는 해외 주식 매매 등과 같은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해서만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바꿔 은행 외 금융사에 대한 업무 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같은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업무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 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 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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