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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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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 (사진=미디어스)

농식품 전문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신영호)은 요식업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 확보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반’은 농협의 공익적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농협유통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서 현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반에서는 22년 1월 이후로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주방용품 꾸러미와 22년 말까지 10만원 이상 구매시 2% 추가 할인 해주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농협유통의 현재 유통량은 오랜 매장 관리 노하우를 살려 농협유통 식자재매장의 회원인 소상공인들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 시공사를 연결해주며, 품질 위생 관리 모니터링 및 마케팅 홍보 채널도 지원해준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농협유통의 오랜 매장 관리 노하우를 살려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공익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서 기쁘다.”며, “소상공인 지원반은 지역사회의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현재 유통량은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 웹툰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현재 유통량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1 웹툰 사업체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웹툰 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64.6% 증가한 약 1조 5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콘텐츠 데이터 전문업체 코니스트에 따르면 불법 웹툰 사이트 트래픽은 2017년부터 매년 3.5배씩 증가해 2020년에는 366억 건을 기록했다.

15일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웹툰 업계 관계자들이 대안을 모색하는 가 열렸다. K 웹툰 불법유통 문제를 작가 개인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사이버 범죄 차원에서 현재 유통량은 현재 유통량은 국제 사회와 동조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K 웹툰 불법유통은 ▲한국어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 ▲외국어 만화 불법복제 사이트 ▲외국어 웹툰 전문 불법복제 사이트 ▲웹툰 불법복제 전용 앱 ▲링크사이트 & SNS 이용 불법 복제 공유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 (사진=미디어스)

이날 토론회 현재 유통량은 발제를 맡은 이원상 조선대 법대 교수는 불법 웹툰유통 문제를 개인의 저작권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 침해, 조직범죄 측면에서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저작권 범죄의 경우 개인의 재산에 관한 성격이 크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이버범죄 관점에서 바라보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사이버 범죄의 경우 해외 수사기관도 관심을 갖고 있어 공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의 현재 유통량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협약’을 가입하면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협약국들과 법에 근거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해외 공조가 원활히 현재 유통량은 되기 위해서는 문체부가 법무부, 외교부와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찬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 수사관은 “지난해 인터폴 및 모로코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K-웹툰 최초유포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처벌한 바 있다”면서 “다만 상대국이 수사 대응을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아 수사 착수, 검거 처벌까지 약 1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공조 요청 상대국과 직접적인 현재 유통량은 수사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들이 기업형태로 성장하고 있어 모니터링이 중요해지고 있다. 강태진 코니스트 대표는 “불법 웹툰 사이트들은 기업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사이트를 차단하면) 숫자를 교체하는 현재 유통량은 등 도메인의 일부를 바꾸는 형식으로 형태를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주말에 불법복제 자료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에 도메인이 자주 바뀐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사이트 차단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 웹툰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유통량은 퍼지면서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의 웹툰 불법유통 도메인(인터넷 주소)이 급증했다. 코니스트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외국어 웹툰 불법유통 도메인은 총 6118개로 3470개인 한국어 웹툰 불법유통 도메인의 수를 압도한다. 또 불법 정보를 심의·조치하는 방송통심의위의 불법 웹툰 사이트의 차단 건수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강 대표는 대안으로 웹툰 불법유통 피해 모니터링을 연례화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매년 어느 국가에서 얼마만큼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고, 피해액은 얼마인지 등을 파악하는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지만,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대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법률적 처분이 가벼워 이용자들이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적다”며 “사회적 처벌과 법률적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웹툰 서비스 사업자도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꾸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불법 번역물 대응 태스크포스인 ‘P.CoK’을 출범시켰다. P.CoK은 영어권, 중화권 인도네시아어권을 대상으로 불법물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올 4월까지 총 224만여 건의 불법 현재 유통량은 유통물을 삭제했으며 카카오는 P.CoK을 국제적 차원의 입법 활동,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 등으로 확장시킨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2017년 자체 개발 자체 개발한 ‘툰레이더’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내 1차 불법 사이트 31개 중 29개에 대해 웹툰 업로드를 중지시키거나 테이크다운(서버가 내려간 상태)을 조치했다. '툰레이더'는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이다.

작가에 대한 사이버 불링(온라인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천경 웹툰 작가는 “웹툰 작가의 SNS를 통한 사이버 불링이 심각하다”며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자들과 번역가들은 작가들의 사적 계정까지 찾아와 비하 발언을 늘어 놓거나, 자신들이 만든 불법사이트 주소를 공개해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버젓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 작가는 “이 때문에 직업적 박탈감을 느껴 펜을 꺾은 작가들도 적지 않음에도, 공식 연재처나 엔터테인먼트사는 방관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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