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열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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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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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일본산 수산물 등의 무역을 열고 관리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의 경우 일본 현지에서 수출 전 방사능(세슘) 함유 여부를 검사받고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증명서와 검사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식약처는 수산물 등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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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열고 관리

1일 오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에너지·원자잿값 상승이 결국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올해 들어 모든 달의 수출액이 월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도 에너지와 원자재, 농산품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상반기 무역수지가 곤두박질쳤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및 상반기(1~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3,503억 달러를 기록했다. 상반기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수입이 26.2% 증가한 3,60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가 났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전인 1997년 상반기(91억6,000만 달러)를 넘어선 수치로, 상반기 기준 역대 가장 높다.

올해 무역수지는 1월부터 적자로 시작해 2월과 3월에 반짝 흑자를 냈지만, 4월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 6월까지 3개월째 적자를 면치 못했다.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9월 이후 14년 만이다.

상반기 수출 '사상 최고' 기록했지만. 수입은 더 큰 폭 증가

올해 상반기 수출은 모든 달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사상 처음 3,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던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26%가량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주요 15대 품목 중 선박을 뺀 14대 품목이 고르게 상승했고, 반도체와 석유제품‧유화‧철강과 바이오‧이차전지 등은 역대 상반기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석유제품은 수출 증가율이 89.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을 받는 독립국가연합(CIS)과 중국 외 주요 8대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고, 중국과 아세안, 미국, 유럽 등 무역을 열고 관리 주요 4대 시장과 인도에서는 역대 상반기 1위를 달성했다.

반면 수입액은 에너지·원자재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수출액보다 더 큰 무역을 열고 관리 폭으로 늘었다. 실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410억 달러 증가한 879억 달러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87.5%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농산물 또한 가격이 치솟으면서 상반기 수입액만 놓고 볼 때 2020년 97억 달러→2021년 113억 달러→올해 135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6월 한 달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적자'

1일 오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시스

한편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4% 늘어난 577억3,000만 달러, 같은 무역을 열고 관리 기간 수입은 19.4% 증가한 6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 감소(2일)와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역대 6월 중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석유제품·철강 등은 6월 기준 역대 1위를 달성했고,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생산·출하에 차질을 겪은 자동차·일반기계는 각각 2.7%, 11.7% 줄었다.

수입은 원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이 137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63.7% 급증하면서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창양 장관 "리스크 관리 필요한 시점".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우리 무역 전반에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여름철 에너지 수요 확대와 고유가 추세가 복합되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산업과 무역을 둘러싼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3일 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수출 활성화 대책을 무역을 열고 관리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달 중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물류·마케팅, 규제개혁 등을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2021 무역안보의 날…"안보·경제 융합 속 수출관리는 필수"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무역을 열고 관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코엑스에서 '2021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무역안보의 날은 무역안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무역을 열고 관리 안전한 무역에 기여한 기업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올해는 인조흑연 제조업체인 이비덴그라파이트코리아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와 대학생 홍보단 우수 학생에게 산업통상자원부 및 후원 기관장의 정부포상 20점이 수여됐다.

전략물자는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의 제조·운반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또는 기술을 말한다. 테러 집단 등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이 이를 수출할 경우 국내외 무역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격려사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에 따라 무역을 열고 관리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 최근 글로벌 환경은 안보와 경제가 융합되고 있다"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수출관리는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조력자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편의성 강화, 심사의 효율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기업, 국민과 함께 하는 수출관리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는 경제 악재 파고 앞에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일자리 쇼크와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 현안에 경제팀이 총동원돼 머리를 맞댄 상황에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고용 현장에 대한 문제 인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될뿐더러 미·중 무역전쟁은 문 정부로서는 권한 밖 무역을 열고 관리 얘기이기 때문이다.

◆고용쇼크, 문제 의식 시각차 드러나

문재인 정부는 취업자 수를 정책 최우선 목표로 두고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 이후 올해 본예산으로 19조원을 집행 중이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청년일자리 등 고용 관련 추경 3조8000억원을 투입, 이달 중으로 70%가량 조기 집행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런데도 6월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6000명(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5개월째 고용증가 폭이 1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2010년으로 되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만에 또다시 고용쇼크에 직면했다.

그러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경제팀을 소집해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 부총리는 “현재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며 "단기간 내로 고용지표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대책에 내수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바라보는 고용시장에 대한 분석과 방안 마련의 시각이 재계·학계와는 다르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는 부진한 고용실적 요인이 인구변화 등 구조적인 영향 탓이라는 해석을 내놨지만, 곧바로 비난이 뒤따랐다.

지난 1월까지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대를 유지했지만 이후부터는 10만명대 이하로 고꾸라졌다. 인구변화 영향으로 고용부진을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취업자 수 증가폭이 3분의1로 줄어든 것에 대해 인구 변화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알맞은 분석이 아니다”며 “현 정책적인 면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전쟁 후폭풍,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무역을 열고 관리 악재로 손꼽히는 미·중 무역전쟁도 서막을 열었다. 미국이 대중국 수입 절반에 달하는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가 계획을 내놓으면서 중국도 맞불작전에 나섰다. 양국 간 무역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질까 노심초사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24.8%다. 대미 수출 의존도는 12%로 1·2위를 각각 차지한다.

수출비중이 높은 전자·반도체는 미·중 무역분쟁이 확전될 경우, 타격이 예고된다. 철강업계는 미국에 이어 유업연합(EU)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조치)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다.

그런데도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가 손을 무역을 열고 관리 쓰기엔 한계가 적지 않다. 유럽연합(EU)의 경우처럼 맞대응 의지를 내놓지도 못하는 등 저자세 일변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와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했다. 또 13일에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재계에서는 정부 대응 수준이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대책일 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액션'을 취하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중국에 대한 중간재 부품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며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확대해 생산기지 등 거점 다변화 전략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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