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유형 선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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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세무사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의무 있음 발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점업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자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광업,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2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

3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4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5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전 확인 사항

필요한 서류의 확인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3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 가정용 및 차량용 연료 관련업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7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1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 여부 확인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인허가 업종는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인허가 업종 검색이 필요한 경우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KDI FOCUS] 대규모유통업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커스는 국내 대규모유통업의 거래유형을 분석한 내용이고요. 그를 토대로 정책방향을 제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의 문제의 제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리아세일페스타라는 큰 행사죠, 우리나라의. 그 행사로 이 글의 문을 여는데요. 이 포커스를 작성해야 되겠다는 단초가 된 이벤트여서 그렇습니다.

작년 2020년 코리아세일페스타는 11월, 작년 11월 1일부터 보름 동안 열렸는데 비교적 예년에 비해서는 우호적인 실적을 거뒀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었고요. 특히 작년 연말에는 코로나 충격 때문에 소비가 좀 침체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실적이 괜찮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 유통기업 업체 수도 예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늘었고요. 그다음에 카드승인금액도 6% 이상 증가했다는 산업부의 보도자료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저의 궁금한 점은 이 속을 한 꺼풀 들춰보면 시장 참여자들, 유통기업 그다음에 납품기업 그다음에 우리가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여전했다, 이런 평가도 또 한 켠에서는 여전히 불거져 나오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이 코리아세일페스타라는 행사 자체 인지도가 여전히 낮고요. 알고 있는 분들도 내세우는 할인 폭, 광고되는 할인 폭보다는 훨씬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고, 유통기업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 행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마지막에 일부 참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결론이 났는데, 어쨌든 유통기업 입장에서는 직매입 비중이 낮기 때문에 할인 폭을 대폭 가져갈 수가 없는 우리나라 시장구조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는 역력하고요.

납품업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약이라든지 위수탁 계약에 매여있기 때문에 행사의 참여를 통해서 매출이 향상돼도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으로 남게 되는, 자기 손에 귀결되는 그런 부가가치는 사실상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자 간의 아쉬움과 고충들이 이 행사가 올해 6년째인데요, 여전했다. 매년 거래유형 선택 이렇게 반복되는 아쉬움들을 보면서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본질은, 문제의 이런 논란의 구조와 본질은 시장 거래구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래구조에 대한 통계라든지 어떤 연구논문,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약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갭을 채우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이에 필자는'으로 시작하는 문단입니다. 본 연구의 뼈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를 얻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KDI 자체 면접·설문조사를 통해서 납품업체 1,000개사를 조사한 그런 미시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두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였고요.

첫 번째는 거래유형이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분포되어있는가,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래유형들이 선택됨에 있어서 어떤 영향요인들이 작용하는가, 그게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거래유형이 선택됐다면 이것이 납품업자의 영향과 어떤 영향을, 납품업자의 성과·매출액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업데이트를 한 부분인데 이 거래유형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이 부당행위 간의 연관성이 여전히 불충분하게 파악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검토해서 체계화한 부분들이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제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장으로 가셔서 거래유형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나 많이들 아시는 그런 단어들인 텐데요, 직매입부터 이 특약매입까지. 본 거래유형 선택 연구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핵심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표1'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직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말 그대로 매입이 이루어집니다. 유통기업이 매입을 통해서 소유권,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활동의 주체는 유통업자가 될 것이고요. 매입 거래유형 선택 직후에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유통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품이 안 됩니다. 반품을 하게 되면 이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합니다. 불가하고요. 마찬가지로 재고 부담은 유통기업이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직매입이, 직매입 상품에 대해서 재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대폭 덜어내는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게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죠. 주요 업태는 우리 생활 깊숙이 있는 대형마트와 SSM, 편의점이 주로 직매입 형태로 거래를 합니다.

반면에 위수탁 거래를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유통기업이 대신 팔아줍니다. '대신 판매를 한다.' 그래서 판매를 위탁한다는 의미입니다. 판매 주체는 유통업자가 될 것이고요. 대금지급은 판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소비자가 지급한 판매대금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유통기업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납품업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이 수수료 문제도 분명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 초점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반품 가능 여부는 이게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납품업자에게 되돌려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반품에 해당되는 것 자체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재고 처리 주체는 납품업자가 될 것이고요. 요즘에 많이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업태이죠. TV홈쇼핑과 온라인쇼핑이 주로 위수탁 거래로 납품업자의 관계를 가져갑니다.

매장임대차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라든지 아웃렛을 떠올려보시면 쉽게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입점업자 또는 납품업자가 본인들의 물건을 가지고 매장을 임차를 하죠. 그래서 판매를 한 다음에 일정 부분을 임대료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반품 자체가 해당사항이 없죠. 자기 물건을 임차해서 파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재고 처리 주체도 유통업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약매입이 지금 계속, 간혹 도마에 올라 있는데, 이 특약매입이라는 것은 앞선 세 거래유형의 하이브리드 형태입니다. 혼합형입니다.

보시면 매입 여부가, 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외상매입입니다. 이게 서류상 매입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직매입과 일부 닮아 있다. 왜냐하면 외상매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매 주체는 흥미로운 부분이 어쨌든 서류상으로 매입이 이루어졌는데 판매 주체가 납품업체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의 플로어에 보시면 매대 위에 상품들은 진열해놓고 판매원들이 상품들을 파는 그런 사례들을 보는데, 그게 주로 특약매입입니다. 그 판매원들이 백화점이 고용한 직원들이 아니라 납품업자에서 파견 나온 전문판매원들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자체는 유통기업에 있는데 판매 자체는 특약. 납품업체가 수행을 하는 좀 기형적인 형태인 거죠.

대금지급은 그렇게 판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일정 수수료를 유통기업이 가져가고요. 나머지를 납품업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반품은 특약매입에서만 반품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상당히 특이한 속성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나중에 불공정거래행위와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재고 처리 주체는 납품업자입니다. 주요 업태는 백화점과 아웃렛입니다.

이 특약매입이 과거에 판매분매입과 상당히 닮아있는 형태거든요. 판매분매입이라는 것은 팔린 것만 매입을 한다, 사후적으로. 그런 형태인데, 지금은 사라져 있는데, 그것이 모양만 살짝 바꿔서 지금 특약매입으로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들 거래유형이 업태별로, 그다음에 상품군별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좀 그림과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은 그림과 표에 다 녹아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3페이지의 '그림1'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그리고 업태별로 각각의 거래유형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데, 맨 위에 괄호로 쳐 있는 바를 같이 봐주시면요. '전체'라고 범례가 되어 있죠. 직매입이 47% 그렇게 되어있고요. 특약매입이 21% 그다음에 초록색이 위수탁입니다, 18%, 다음에 매장임대차가 14%. 이것이 대규모 유통업과 납품기업이 거래하는 전반에 대해서 각각의 거래유형이 차지하는 전반적인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간단한 수치가 기업별로는 존재하고 어떤 업태별로는 존재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수치를 뽑아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좀 시도를 한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어쨌든 직매입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특약, 위수탁, 매장임대차 이런 순서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아랫단에 보시면 업태별로 좀 나열을 해놨습니다. 편의점과 SSM, 대형마트, 보시면 주황색 바가 대부분이죠. 직매입이 대부분입니다. 이 업태들에서는 거래유형 선택 아시겠지만 식품류라든지 가공식품류라든지 생활필수재, 이것들이 주된 상품군인데요. 수요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기업 입장에서도 수요가 안정돼서 재고 리스크가 낮습니다. 직매입할 유인이 있죠. 납품업체 입장에서도 이게 스무스하게 잘 판매가 되기 때문에 업장에 나가서 납품업자가 어떤 활동을 할 그런 인센티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매입으로 거래할 유인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맨 아랫단 2개, 아웃렛과 백화점을 먼저 보시면요. 노란색 바가 좀 면적을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또 회색 바도 비등비등하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특약매입과 매장임대차입니다. 이 두 거래유형이 아웃렛과 백화점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지하시겠지만, 이 두 업태에서는 주로 시즌성 상품들이 많이 판매가 됩니다. 계절에 따라, 유행에 따라서 상품들이 빠르게 순환되는 것이죠.

그런 상품들은 전문판매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품 특성을 잘 숙지하고 지나가는 또는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잘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판매원들이 거래유형 선택 즉, 납품업체 측의 판매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특약과 매장임대차가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백화점 측에서 판매원을 고용할 수도 있죠, 미국처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정비 부담 때문에 백화점이 MD를 확대하기보다는 납품업체 측에 이 활동을 일임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온라인쇼핑과 TV홈쇼핑이 위치해있는데, 초록색 이 면적이 좀 넓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위수탁입니다. 위수탁 형태가 유통기업이 대신 판매를 해준다. 납품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홈쇼핑을 보시면 쇼호스트, 홈쇼핑사에서 고용한 쇼호스트가 판매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도 쇼핑몰 플랫폼에서 플랫폼 관리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납품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상의 결과가 얘기하는 것은 업태별 특성에 따라서 거래유형이 상당 부분 분화가 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우측 아랫단에 보시면 상품군별로 나눠져 있는데 상품군별로도 상당히 뚜렷하게 나눠집니다.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만 맨 좌측부터 4개에 해당하는 생식품, 신선식품, 가공식품, 사무문구완구, 주방욕실위생용품까지는 주황색, 직매입이 상당히 높습니다. 생활필수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아용품부터 5개, 화장품, 스포츠여가, 의복액세서리, 가구인테리어, 언뜻 봐도 시즌성 상품들이 상당히 강한 상품들이죠. 이건 특약매입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백화점과 아웃렛에서 판매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상품군별로 특징에 따라서 거래유형이 달라진다는 것을 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표2’는 조금 흥미로운 부분인데 가공식품에 한해서 업태별로 한번 쪼개본 것입니다. 가공식품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직매입 비중이 상당히 우세한 품목인데, 직매입 비중이 우세한 식품에 한해서도 업태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형마트, 편의점, SSM은 직매입이 높았고요. 백화점, 아웃렛은 특약매입, 온라인 쇼핑과 TV홈쇼핑은 거래유형 선택 위수탁 그러니까 업태의 특성, 그다음에 상품군의 특성 그다음에 이 2개 간의 하이브리드,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현재의 거래구조가 현재 정착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 본 업태라든지 상품군은 사실상 결정돼버린 겁니다. 납품업자하고 유통기업 간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변화시킬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유형 선택 정책적으로 개입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외에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크게 두 그룹의 요인들을 생각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거래비용 관련된 transaction cost 관련된 요인이고요. 두 번째가 유통과 납품업자 간의 협상력 격차와 관련된 bargaining power 관련된 요인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바람직하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표3’을 보시면 납품업체의 직매입 납품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즉 그 요인들이 변화했었을 때 직매입 비중이 어떻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가, 이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른 거래유형이 아니라 왜 직매입에 집중을 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래유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해서 4페이지 좌측 상단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직매입 결정요인에 초점을 둔 이유가 세 가지라 제시돼있는데요.

정책적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납품업자의 안정적인 성장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 직매입에서만 실질적인 매입절차가 수반이 돼서 다른 거래유형하고는 좀 차별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빈도 높게 관찰되는 거래유형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료는 저희 KDI 여론조사분석팀을 통해서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1,000개사를 면접·설문조사해서 확보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김자영 KDI 홍보팀장님께서 여론조사분석팀에 계실 때 이 조사를 수행했었습니다. 지금은 보직을 옮기셔서 홍보팀장이 되셨는데요.

‘표3’을 통해서 결과를 한번 보시죠. 왼쪽에는 거래비용 최소화 요인이고요. 오른쪽에는 협상력 격차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유통기업에 대한 신뢰, 납품업자가 유통기업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 때 직매입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해석을 하면 유통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을 때 직매입 비중이 낮다, 그런 결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신뢰가 낮은가, 신뢰가 저하되는가를 보시면 유통사의 판매활동을 객관적으로 납품업자가 평가할 수 없을 때라든지, 아니면 유통기업의 어떤 기회주의적인 활동들을 납품사가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신뢰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는 현장에 가서 이것들을 가급적 납품업자 입장에서 바라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 직매입 비중이 낮은, 다시 말해서 특약이나 매장임대차에 어떤 유인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래특유자산, 좌측 하단에 보시면 별도의 인테리어라든지 전문판매원이 필요한 정도가 높아질 때 직매입 비중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거래유형 선택 경향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인테리어라든지, 우리가 대형마트 가보시면 커피 판매원들 인테리어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전문판매원들, 이렇게 그 두 부분은 사실 해당 유통사와의 거래에서만 가치를 발생시키는 거래특유자산에 해당하는데 이 자산들이 제대로 활용되는지,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특약이나 매장임대차가 더 선호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특약이나 매장임대차가 납품업자의 경제적 유인에 의해서 활용된다, 라는 그림들이 좀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협상력 격차 요인으로 가면 다른 그림이 보여집니다. 보시면, 거래 유통기업 수가 증가할 때,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유통기업 수가 증가할 때, 또는 납품사가 거래유형을 제안했을 때 그대로 적용이 되는, 즉 납품사의 제안에 따라서 거래유형이 결정될 때, 이 두 상황을 보시면 납품사가 비교적 우호적인, 대등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되실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직매입 비중이 올라가는 유의한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아랫단에 유통사의 제안에 따라서 마진이라든지 수수료율, 임대료율이 결정되는 상황, 이런 상황은 사실 협상력 격차가 상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서 직매입 비중이 낮아졌는데 유통업자가 재고 리스크를 낮추려는 그런 유인들이 직매입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차례는 그렇다면 거래유형이 결정됐다고 했을 때 거래유형 선택 이것이 납품업체의 안정과 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매출액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표4’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거래유형들이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약매입부터 기타까지 나열되어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강도와 변화율이 있는데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래유형의 비중이 1%p 올라갈 때 주력 상품 매출액이 강도라든지 변화율만큼 변화한다, 그렇게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특약매입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리고 부정적인 매출액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해석해보자면, 특약매입 비중이 1%p 높아지면 주력 상품의 매출액이 2.6억 원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출액 평균의 1.78%에 해당하는 상당히 강도 높은 크기다,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또 연구자로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살펴본 부분이 마진율이라든지 수수료율 이 수준입니다. ‘그림4’에 요약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직매입 마진율이 18.6% 정도고요. 이게 유통기업이, 100에서 유통기업이 가져가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약매입은 100 중에서 25.4를 유통기업이 가져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다음에 위수탁과 매장임대차가 한 중폭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즉, 특약에서 매출액 감소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특약매입의 수수료율이 높은 것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게 왜 이렇게 특약에서 수수료율이 높은가, 그게 거래유형 선택 설명이 돼야 될 텐데, 제가 앞에서 거래비용 관련 관점과 협상력 격차 관련 관점, 이것 2개를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그 2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진율이라든지 수수료율이 반영하는 게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첫 번째는 유통기업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재고부담을 항상 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부담이 높을수록 마진율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두 번째는 유통기업들이 이것을 판매하는 과정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시설비도 들어가고요. 전기세도 들어가죠. 그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유통기업 스스로 창출을 하게 되는 마케팅이라든지 홍보기능, 이 가치들을 반영합니다.

즉, 재고부담에 대한 반영과 판매활동에 대한 반영 이 두 그룹인데, 직매입에서는 이것 두 부분을 다 유통기업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마진율을 높이는 근거가 되죠. 그런데 오히려 직매입에서 마진율이 낮습니다.

반대로 특약매입에서는 이 두 부분을 납품업체가 가져갑니다. 납품업체가 판매활동을 하게 되고 납품업체가 재고분을 떠안게 되죠. 그러면 이 마진율이, 수수료율이 낮아야 되는데, 오히려 특약매입에서 이 수수료율이 높은, 그래서 제 결론은 이 거래비용의 관점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는 협상력 격차에 관점이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납품업자가 거래를 하는 유통기업 수가 많을 때, 그리고 납품업자의 제안에 따라서 거래유형이 결정될 때, 즉 ‘협상력 격차가 대등할 때 직매입 비중이 높아진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 협상력 격차가 우월한 상황에서 특약매입, 즉 특약매입에서 협상력 격차가 벌어질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 유통기업의 입김이 세서 수수료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두 이론 중에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유통거래시장에서는 협상력 격차의 관점이 좀 더 우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제 거래유형과 불공정거래행위 간의 연관성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조사·적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거래유형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도해 본 것은 1998년에서 2020년 사이에 공정위가 의결한 유통 분야 의결서 전체입니다.

우리나라가 대규모 유통업이 들어오게 된 게 1996년에서 1997년 사이거든요. WTO 체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들어왔는데, 1998년이니까 사실상 ‘유통시장이 개방화되고 자유화된 이후에 거의 전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5’를 한 번 보시죠, 6페이지입니다.

불공정행위의 발생빈도인데요. 직매입이 제일 많고요, 201건입니다. 그다음에 특약매입이 181건입니다. 그리고 이 직매입과 특약매입의 건수의 합계가 전체 불공정거래의 발생빈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직매입이 오히려 더 많다는데 좀 놀랍죠. 저도 좀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직매입의 거래액이 전체 거래액의 절반 이상, 빈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려면 거래단위당 빈도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그림6’에 있습니다.

거래 1,000억 원당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빈도 건수를 살펴본 것인데, 여기서는 특약이 압도적으로 바의 크기가 올라가죠. 직매입은 1,000억 원당 2.1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 특약에서는 4.2건, 직매입보다 한 2배 정도 높고요. 다른 거래유형보다는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7’을 보시면 이건 시기별로 살펴본 겁니다.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부터 최근의 대규모유통업법에 이르기까지 불공정거래행위 어떻게 발생해 왔는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올수록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또 하나 경향을 보신다면, 각 거래유형별로 이 비중이 비등비등하게 되는 현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균등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이 위수탁입니다. 위수탁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좀 증가를 한 양상을 보이고, 아시다시피 온라인쇼핑이라든지 TV홈쇼핑의 시장규모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 양상이 좀 나오는 그런 양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는 ‘표5’ 불공정행위의 발생빈도를 대규모유통업법의 법 조항별로 나타낸 것인데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6조부터 17조까지 나열을 했고요. ‘이것들이 각각의 거래유형에 있어서 얼마나 발생을 했는가’로 플로팅을 한 표가 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약매입을 한 번 봐주시죠. 맨 상단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는 특약매입입니다. 고개를 쭉 내려서 17조 ‘불이익제공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시면 ‘43’이라고 보이십니다. 특약매입에서 이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위반 건수가 43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체 66건이 발생한 것의 65%, 그러니까 특약이 이쪽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실 수 있는 결과입니다.

‘불이익 제공행위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납품가격을 부당하게 깎는다든지,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올린다든지,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부당하게 변경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앞에서 제가 짚어드린 이 특약매입과 결부된 매출액 감소효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해석을 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짚어드릴 것은 직매입인데요. 직매입에서 쭉 내려 보시면 10조 ‘상품의 반품 금지’ 46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반품 금지는 직매입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수탁이나 매장임대차는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품에 해당사항이 없고요. 특약에서는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직매입에서 반품금지가 주요 위반사항이다.’라는 점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거래유형 합계’를 보시면 세 자릿수의 수치가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서류의 거래유형 선택 교부 그다음에 보존 이쪽에서 상당히 빈도가 높고, 그다음에 11조에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여기서 또 수치가 가장 높습니다.

서류의 교부라든지 보존 이거는 초기계약에서 계약의 불완전성, 그게 상당히 취약하다는 부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판촉비용, 이것도 사실상 계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판촉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겠다는 계약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납품업자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통해서 제가 정책방향을 네 가지를 드렸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가지 중에 2개는 우리 정부에 드리는 제언이고요. 한 가지는 유통기업에 드리는 제언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코세페 추진위원회에 드리는 제언인데, 정부에 드리는 제언 두 가지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사할 때 있어서 거래유형과 연관성을 좀 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최근에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PB상품에 있어서 부당행위가 부당대금 결정이라든지 감액에 있어서 일반제조 하도급거래에서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PB상품은 사실상 거래유형 선택 직매입거래로 거래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거래유형을 살펴 볼 직매입. 직매입거래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런 사례를 보면 거래유형을 부당행위 조사의 중심에 둬야함을 시사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상시 직권조사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 매년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수행하는데 거래유형의 관점에서 조사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겠다. 즉 조사의 방향과 질문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제언을 드리는 바이고요.

또 특약매입 거래에 있어서만 부당성 심사지침이 있습니다. 부당성을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비용분담이 부당했는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판촉행사 참여가 강제성을 띠었는가?’ 이건데 불이익제공행위의 금지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계약변경이 부당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변경의 부당성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 드리는 제언은 직매입 유도에 대한 것인데요. 직매입을 유도·확대한다는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원하는 바이고, 또 직매입을 갔었을 때 할인 폭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범국민적인 필요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거래유형들은 직매입부터 특약까지 다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업태별로, 상품군별로, 거래비용의 최소화 유인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여기를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보다는 직매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저요인들을 건드려주는 것이 시장교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납품대금 조정협의권과 같이 납품 협상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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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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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은행 및 지불 옵션 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이 웹페이지에서 비자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기 위하여 입금계좌번호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를 보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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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로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를 작성하십시오. 여기를 클릭하여 DS-160 양식 작성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전문 변호사나 번역가와 상담하십시오. 콜센터에서DS-160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DS-160 번호는 인터뷰 예약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보관하여 주십시오.

인터뷰 참석시 DS-160 확인 페이지를 출력하여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서류 전형에 해당되어 서류만 접수하실 경우에도 DS-160 확인 페이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인터뷰시 DS-160 확인 페이지를 지참하지 않으셨거나, DS-160 확인 페이지를 누락시켜 서류를 접수하신 경우, 비자 심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DS-160 확인페이지는 DS-160 양식을 온라인상에서 작성하여 완료하시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4단계
비자 인터뷰 예약 절차 중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계정 만들기”를 눌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주십시오. 생성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개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좌측 메뉴에서 “예약하기”를 눌러주십시오.

이제 인터뷰 일자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예약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번호
  • 비자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사용한 입금계좌번호 또는 씨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 (여기를 클릭하시면 영수증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DS-160 확인 페이지의 열(10)자리 바코드 번호

인터뷰 예약 절차에 따라 비자 종류와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동반자(가족) 추가, 서류 배송 방법 선정, 비자 수수료 납부 현황 등을 확인한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인터뷰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십시오. 인터뷰 예약하기에서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예약 확인서, 출력한 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한 장, 현 여권 및 모든 구 여권을 반드시 가져오셔야 합니다. 위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인터뷰를 받을 수 없습니다.

6단계
비자가 승인되었을 경우 신청자가 인터뷰 예약 시에 지정한 배송 주소로 비자가 발송됩니다.

은행 Atm에서 거래 유형을 선택하는 여성이 신분증 및 핀 코드 확인을 완료하면서 손가락으로 빨간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집에서 노트북 작업을 하는 젊은 여성이 화면에서 정보를 읽을 때 펜을 들고 손을 클로즈업

인터넷 서핑을 하는 동안 안경을 손에 들고 랩톱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젊은 여성, 손과 랩톱 화면을 닫습니다.

안경을 통해 여성의 손이 있는 비즈니스 저널이나 일기의 빈 페이지를 보고, 약속을 잡고, 일정이나 의제를 정리하기 위해 펜을 들고 있습니다.

안경을 통해 여성의 손이 있는 비즈니스 저널이나 일기의 빈 페이지를 보고, 약속을 잡고, 일정이나 의제를 정리하기 위해 펜을 들고 있습니다.

약속을 잡기 위해 펜을 들고 일정이나 의제를 정리하는 여성의 손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저널이나 일기의 빈 페이지를 안경을 통해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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