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계좌 개설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 (제공: LG전자)

실계좌 개설

1. 보험사가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계좌개설 은행에 요구하는 경우, 계좌개설 은행이 실입금자 성명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보험사가 고객관리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 고객이 실계좌 개설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모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아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계좌 개설 경우,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한 사안에서 명의인(보험사)이 보험료를 입금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입금계좌 개설 은행에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은행이 실입금자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실입금자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실계좌 개설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 예금주(송금받은 자)에게 송금한 계좌 명의인의 성명, 연락처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참조(은행제도과-154, ‘05.1.16.)

다만,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합니다.

2. 명의인(보험사)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거래정보등을 금융회사에 요구하여 제공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정보가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이어야 합니다.실계좌 개설

하지만, 가상계좌는 고객관리 등의 목적으로 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게 발급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이고 가상계좌 입금 시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명의인(보험사)의 실명확인된 모계좌로 입금되기 전에는 명의인(보험사)에게 금융거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상계좌로 입금된 보험료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제공이 가능한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모계좌)에 입금되기 전 가상계좌에 입금한 실입금자 성명 정보는 금융실명법상 제공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실계좌 개설

승인 2022-01-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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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 (제공: LG전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1경급 IPO(기업공개) 초대어인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 이어 오는 18~19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도 역대급 흥행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달 들어 실계좌 개설 공모주 주관사단인 증권사 신규 계좌 개설 규모가 지난해보다 2~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엔솔은 18∼19일 일반 청약을 시작한다. 개인투자자는 대표 주관사인 KB증권, 공동 주관사인 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와 인수회사로 참여하는 미래에셋증권·하나금융투자·신영증권·하이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를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이들 증권사는 최근 신규계좌 개설 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나고 있다. 대표 주관사인 KB증권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신규 계좌가 지난해 동기 대비 195.48% 늘었다. 대신증권은 이달 13일까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2.75%, 신한금융투자는 91.04% 늘었다.

상대적으로 고객 수가 적은 신영증권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신규 계좌 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앞서 2020~2021년에 공모주가 진행된 바 있었던 만큼, 공모주에 투자했던 실계좌 개설 이들이라면 다양한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신규 계좌가 늘어난 것은 역대급 대형주인 LG엔솔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LG엔솔이 지난 14일 1경원이 넘는 주문 규모 등 역대급 수요예측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약 증거금 기록도 기존 1위인 SKIET(81조원)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LG엔솔은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에서 2023대 1의 경쟁률과 1경 5203조원의 전체 주문 규모를 기록했다. 경 단위의 주문 규모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모가는 30만원으로 최소 청약증거금은 150만원이다.

LG엔솔은 전체 공모 물량 4250만주 중 일반 청약자에게 전체 공모 주식의 25∼30%인 1062만 5000∼1275만주를 배정한다.

일반 청약 모집 주식 수의 50%는 모든 투자자에게 같은 물량을 나눠주는 균등 방식으로, 50%는 청약한 주식 수와 증거금에 따라 나눠주는 비례 방식으로 배정된다.

일반 청약자에게 전체 공모 주식의 25%가 배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균등 방식으로 나눠주는 주식 수는 대략 530만주다. 청약 계좌 수가 265만건보다 적으면 한 사람당 2∼3주를, 265만건보다 많으면 1∼2주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7개 증권사 중 대신증권,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은 청약 전날인 17일까지 미리 계좌를 개설해둬야 한다.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는 청약 당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 후 고객 확인사항 변동표.[자료: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해 금융사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좌 실계좌 개설 개설이 거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 기준을 반영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거래 시 기존 고객확인제도에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가 추가된다.

FATF에 따르면 실제 소유자는 실계좌 개설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이다.

개인 고객의 경우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 소유자를 새로 파악한다.

파악된 실제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확인해 기재하며, 이외의 경우 계좌 명의인을 실제 소유자로 간주한다.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은 1단계로 지분증권 25% 이상을 소유한 이를 실제 소유자로 판단한다.

1단계에서 실제 실계좌 개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단계로 △대표자 또는 임원,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 △법인 및 단체의 실질적 지배자 중 하나를 골라 소유자로 기재한다.

2단계에서도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마지막 3단계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한다.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고객이 실제 소유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실계좌 개설 거부하면 신규 거래는 거절되고, 기존 거래는 종료된다.

개정안은 고객이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 금융사가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하고 실계좌 개설 있다.

이 경우 금융사는 특금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금융거래를 통해 자금세탁 관련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해 국내 금융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계좌개설' 앱 출시

사진=하나금융투자 제공 실계좌 개설 하나금융투자는 영업점이나 제휴은행 방문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계좌개설 전용 '하나금융투자 계좌개설'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나금융투자 계좌개설' 앱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애플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는 3월 중 개시 예정이다. 계좌개설 전용 앱을 이용하면 하나금융투자의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하나금융투자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w.com), 모바일 홈페이지(하나금융투자HOW) 및 스마트폰 계좌개설 전용 앱을 통해 본인인증, 실명확인, 타 금융기관 계좌에서 이체 단계를 거치면 계좌개설이 가능한 서비스다.

박인규 하나금융투자 e-비즈니스실 이사는 "계좌개설 전용 앱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신규 고객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며 "앞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에게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거래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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