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에 따른 비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3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FX마진거래란 달러와 유로, 엔 등 주요 8개국 통화의 향후 움직임을 예상해 특정 통화를 사고 파는 외환선물 거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선물회사에 2000달러의 증거금을 내고 계좌를 개설해, 주식 홈트레이딩 시스템처럼 24시간 쉽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B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세계 장외외환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약 3조2000억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폭발적 성장 추세 =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도 FX마진거래 시장의 급성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전통적인 투자수단인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저감되고 있는 가운데, 소매고객들을 대상으로 FX마진거래에 대한 관심도 커진 것이다.

장기 저금리 시대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이른바 ‘와타나베부인’으로 불리는 가정주부들이나 학생, 일반 직장인 등을 중심으로 FX마진거래가 확산됐다.

지난해 도쿄외환시장 외환거래액중 30% 정도가 개인들의 FX마진 거래가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지난해 명목금액 기준으로는 약 1000조엔의 외환이 FX마진거래를 통해 거래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5년 1월 선물거래법 시행규칙의 ‘유사해외선물거래’ 정의에 포함됨으로써 FX마진거래가 도입됐다.

지난해 일평균 거래량 1만3174계약 수준으로 전년대비 6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다. 월평균 거래대금은 632억달러로 전년의 135억달러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2007년에 51만5518건, 765억2044만2000달러에 불과했던 국내 FX마진거래 규모가 2008년에는 334만8599건, 4923억9061만달러로 폭증한 것이다.

지난달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증권회사도 FX마진거래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선물업 겸영을 추진하고 있는 증권사도 다수로 이는 시장 규모가 보다 증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내 중개회사들간의 치열한 경쟁에 따라 해외 딜러은행으로부터 직접 유동성을 공급받을 경우 점진적인 거래비용의 감소도 기대된다.

또한 FX마진거래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경쟁국가에 비해 협소한 규모를 갖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관련 법상 국내 선물사들이 FX마진 거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외선물중개회사(해외FCM)들과만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선물사들은 현재 미국 FCM 한 곳과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연간 수백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

거래량이 성장하는 등의 추세 속에서 건전한 시장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용절감 효과 등 개선필요 = FX마진거래는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고, 막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특징이다. 낮은 증거금을 활용해 고액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것.

미국의 경우 고객이 거래 증거금을 중개회사에 예탁하면 최대 400배에 달하는 명목금액의 거래를 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50배에 달하는 규모다.

선물·옵션 거래처럼 증거금은 현금 뿐만 아니라 국채, 지방채, 주식 등으로도 납입할 수 있다.

그러나 선물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FX마진거래 투자자들의 90% 가량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연구원 박철호 연구원은 “FX마진거래에 따른 투자자의 최대 손실은 대부분 납입한 증거금에 국한되지만, 풍부한 차입여건과 높은 외환변동성을 고려하면 외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개인고객에게는 상당한 고위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잠재적 투자자들이 FX마진 거래의 위험도와 거래방법 등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중개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국내 중개회사를 이용할 때 더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등 관련 제도 미비에 따른 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투자자들도 해외 중개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원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차입비율을 거래대금의 2%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유동성을 감안해 유연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투자경험을 쌓을 수 있는 미니상품의 거래도 자유롭게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사례에서 처럼 FX마진상품을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하는 방법도 시장의 투명성 제고, 거래비용 절감, 장기적인 외환시장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몇십만원으로 1000만원 수익"…'짝퉁' FX마진 거래했다간 낭패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몇십만원으로도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길 듣고 지난달 'FX○○'이란 사이트에 가입했다. 호주에서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사용권(라이선스)을 보유하고 있다는 업체 측 주장에 불법일 것이란 의심도 거뒀다. 속는 셈 치고 넣은 10만원이 20여만 원으로 불어나자, 투자금도 차츰 늘려나갔다. 그러나 A씨는 한 주 만에 300여만 원을 잃고 말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1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제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158건에 달했다.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 사이트. 금융감독원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 사이트. 금융감독원

올들어 피해신고 158건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이다. 달러·유로 등 주요 통화에 기반을 둔 파생상품에 투자해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을 거두는 구조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고, 증거금 1만 달러(약 1200만원)를 납입해야 거래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건 '짝퉁' FX마진 거래다. 수법은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소액 거래 가능'이란 문구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식이다. 허위·과장 광고도 성행한다. '외환 호주(달러)/영국(파운드)의 환율을 예측해 매수·매도를 체결해 87% 수익을 발생시키는 신개념 재테크'란 식이다. 하지만 실제론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하다. 사설 업체가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낸 뒤 특정 통화 가격의 매수·매도 권리를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환율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형태로, 5분 이하의 초단기 소액(1회 10만원 미만) 거래가 대부분이다. 업체들은 정상적인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했다.

한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한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대법원 "일종의 도박 불과"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가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전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5년 사설 FX마진 거래에 대해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선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 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라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R101695229B1 FX마진거래에 따른 비용 -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방법 - Google Patents

Publication number KR101695229B1 KR101695229B1 KR1020100050680A KR20100050680A KR101695229B1 KR 101695229 B1 KR101695229 B1 KR 101695229B1 KR 1020100050680 A KR1020100050680 A KR 1020100050680A KR 20100050680 A KR20100050680 A KR 20100050680A KR 101695229 B1 KR101695229 B1 KR 101695229B1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margin rental transaction trading selling Prior art date 2010-05-28 Application number KR1020100050680A Other languages English ( en ) Other versions KR20110131052A ( ko Inventor 조정식 Original Assignee 조정식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2010-05-28 Filing date 2010-05-28 Publication date 2017-01-12 2010-05-28 Application filed by 조정식 filed Critical 조정식 2010-05-28 Priority to KR1020100050680A priority Critical patent/KR101695229B1/ko 2011-12-06 Publication of KR20110131052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110131052A/ko 2017-01-12 Application granted granted Critical 2017-01-12 Publication of KR101695229B1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101695229B1/ko

Links

  • Espacenet
  • Global Dossier
  • Discuss
  • 241000282485 Vulpes vulpes Species 0.000 claims abstract description 13
  • 230000000694 effects Effects 0.000 claims description 3
  • 238000004891 communication Methods 0.000 description 6
  • 238000010586 diagram Methods 0.000 description 4
  • 238000000034 method Methods 0.000 description 3
  • 230000001186 cumulative Effects 0.000 description 2
  • 238000005516 engineering process Methods 0.000 description 2
  • 230000036545 exercise Effects 0.000 description 2
  • 238000007405 data analysis Methods 0.000 description 1
  • 238000010295 mobile communication Methods 0.000 description 1

Images

Classifications

    • G — PHYSICS
    • G06 — COMPUTING; CALCULATING; COUNTING
    • G06Q — DATA PROCESSING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SUPERVISORY OR FORECASTING PURPOSES;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SUPERVISORY OR FORECASTING PURPOSES, NOT OTHERWISE PROVIDED FOR
    • G06Q40/00 — Finance; Insurance; Tax strategies; Processing of corporate or income taxes
    • G06Q40/04 — Exchange, e.g. stocks, commodities, derivatives or currency exchange
    • G — PHYSICS
    • G06 — COMPUTING; CALCULATING; COUNTING
    • G06Q — DATA PROCESSING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SUPERVISORY OR FORECASTING PURPOSES;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SUPERVISORY OR FORECASTING PURPOSES, NOT OTHERWISE PROVIDED FOR
    • G06Q10/00 — Administration; Management
    • G06Q10/06 — Resources, workflows, human or project management, e.g. organising, planning, scheduling or allocating time, human or machine resources; Enterprise planning; Organisational models
    • G06Q10/067 — Business modelling
    • G — PHYSICS
    • G06 — COMPUTING; CALCULATING; COUNTING
    • G06Q — DATA PROCESSING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SUPERVISORY OR FORECASTING PURPOSES;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SUPERVISORY OR FORECASTING PURPOSES, NOT OTHERWISE PROVIDED FOR
    • G06Q40/00 — Finance; Insurance; Tax strategies; Processing of corporate or income taxes
    • G06Q40/06 — Investment, e.g. financial instruments, portfolio management or fund management

    Abstract

    본 발명은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방법에 관한 것으로,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서비스 제공 회사가 자본시장법 거래소시장에서 투자가 자격으로 거래 증거금과 스프레드 비용을 부담하고 매매한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을 보유하면서, 회원에게 보유 중인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에 대한 렌트시작시간과 손해 실격을 나타내는 스탑 포지션 및 수익 실현을 나타내는 리미트 포지션을 제시하고 소액의 렌트사용료를 선불로 받아 렌트거래 계약을 하고, 상기 렌트시작시간부터 실시간 에프엑스마진거래 시장에서 환율변동치에 따라 렌트거래 계약 회원이 렌트한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이 상기 스탑 포지션 혹은 상기 리미트 포지션에 도달하면 해당 회원의 렌트거래 계약을 만료하고 손해 실격 시 상기 렌트사용료를 손해금으로 정산하고 수익 실현 시 상기 리미트 포지션 도달 수익금을 정산한다.
    본 발명은 회사가 투자가 자격으로 거래 증거금과 스프레드 비용을 부담하고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을 매매하기 때문에, 회원은 실제 에프엑스마진거래 시 필요로 하는 고액의 거래 증거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스프레드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실제 에프엑스마진거래를 렌트하여 연습할 수 있고, 손해금을 소액의 렌트사용료로 한정하여 최소화면서 수익금을 최대화하는 대탐소실의 에프엑스마진거래 습관을 체득할 수 있다.

    Description

    이에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은 예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를 체크하며 매매거래를 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세계 환율차에 따른 환차익 거래를 하여 마진을 얻게 되는 에프엑스마진거래가 투자가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상기 에프엑스마진거래는 주식이나 선물거래처럼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치 않으며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 1랏(lot) 거래 시, 즉 1회에 $100,000(1억 정도) 거래 시, 예컨대 2%의 적은 증거금(200만원 정도)으로 $100,000(1억 정도)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에게 소자본으로 높은 수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상당한 인기가 있다.

    상기 에프엑스마진거래는 1회의 거래당 스프레드가 주어지며, 스프레드는 매수와 매도 가격의 차이로 은행에서 고객의 요청에 의해 주문을 받을 경우 타은행 또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해당 통화를 매수하거나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사오는 가격과 파는 가격에 반드시 갭이 발생하게 되며, 거래가 빈번한 통화일수록 스프레드가 좁고 로컬 통화일수록 스프레드가 넓다. 이와 같은 스프레드는 1회의 거래당 1회 지출되는 것으로 거래에 따른 수수료라 해도 무방하다.

    도 1은 에프엑스마진거래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구성도로서, 투자가가 국내선물사에 증거금을 납입하고 매매주문을 내면 국내선물사는 해당 매매주문을 즉시 해외에 있는 외환중개회사(FCM)에 전달하고, 해외의 외환중개회사(FCM)는 전 세계에서 들어온 투자가들의 주문을 모아 자신들이 거래하는 국제은행에 넘기며, 통상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은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으로 구분되므로 이 과정을 포지션 진입이라고 하며, 이처럼 포지션 진입 상태인 국제은행은 국제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에서 주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다른 은행을 찾아 주문을 넘김으로써 투자가의 주문이 처리된다.
    이때, 처리된 주문은 투자가에게 처리 통보되며, 어느 때라도 투자가는 처리된 주문을 매수/매도하여 청산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에프엑스마진거래를 행함에 있어, 통상 초보자들은 실전교육 없이 이론만을 숙지하고 거래하여 투자 손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1회의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비용으로 지출되는 스프레드로 인한 손실이 투자손실의 주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상기한 바와 같이, 1랏 거래 시, 2%의 적은 증거금(200만원 정도)으로 $100,000(1억 정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 1회 1랏 단위로 에프엑스마진거래를 할 때마다, 1회의 거래비용으로 지출되는 스프레드가 상기한 증거금(200만원 정도)의 약 50%(10만원 정도)라면, 거래 횟수가 많아질수록 스프레드 비용은 계속 증가하게 되며, 스프레드 비용보다 높은 투자 이익을 챙기지 못하면 결국 투자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최근의 에프엑스마진거래 시장에서의 기술적 데이터 분석결과, 에프엑스마진거래 1랏 1회의 스프레드는 약 20만원 정도이며, 투자가가 1일 1랏 단위 거래를 2회 실행하는 경우, 연평균 약 400회를 기준으로 할 때, 누적 스프레드 비용은 8,000만원에 가까운 수준이다.
    따라서, 1일 1랏 단위 거래를 2회 실행하는 경우, 연평균 8,000만원의 누적 스프레드 비용보다 높은 투자 이익을 챙기지 못하면 결국 투자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거래 횟수가 많아질수록 늘어나는 누적 스프레드 비용으로 인한 손실이 투자손실의 주를 이루게 된다.

    한편, 초보 개인 투자가는 실제 에프엑스마진거래를 하기 전에, 국내선물사에서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모의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 훈련을 익히고 실제 에프엑스마진거래를 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초보 개인 투자가가 모의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실제 에프엑스렌트거래를 위한 증거금을 거래계좌에 입금할 필요가 없고 스프레드 비용으로 인한 손실과 실제 투자 손실을 보지 않고 거래 훈련을 할 수는 있지만, 모의거래 프로그램은 실제 거래에 비해 그 체험도가 크게 다르므로 실제 에프엑스마진거래에서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서비스 제공 회사가 자본시장법 거래소시장에서 투자가 자격으로 거래 증거금과 스프레드 비용을 부담하고 매매한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을 보유하면서, 회원에게 보유 중인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에 대한 렌트시작시간과 손해 실격을 나타내는 스탑 포지션 및 수익 실현을 나타내는 리미트 포지션을 제시하고 소액의 렌트사용료를 선불로 받아 렌트거래 계약을 하고, 상기 렌트시작시간부터 실시간 에프엑스마진거래 시장에서 환율변동치에 따라 렌트거래 계약 회원이 렌트한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이 상기 스탑 포지션 혹은 상기 리미트 포지션에 도달하면 해당 회원의 렌트거래 계약을 만료하고 손해 실격 시 상기 렌트사용료를 손해금으로 정산하고 수익 실현 시 상기 리미트 포지션 도달 수익금을 정산하는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방법은,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서비스 제공 회사가 운용하는 회사 서버가 에프엑스마진거래 시장에서 투자가 자격으로 거래 증거금과 스프레드 비용을 부담하고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으로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매매하여 보유하고, 현재 보유 중인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정해진 렌트시작시간별로 분할하여 FX마진거래에 따른 비용 손해 실격을 나타내는 스탑 포지션 및 수익 실현을 나타내는 리미트 포지션을 설정함으로써 해당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적어도 1개 이상의 분할 매수 포지션과 적어도 1개 이상의 분할 매도 포지션으로 상품화하고 각각의 분할 매수 포지션과 분할 매도 포지션별로 렌트사용료를 설정하는 제1과정과;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서비스 대상 회원이 사용하는 회원 단말기가 상기 회사 서버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면 회사 서버가 상기 회원 단말기에 현재 보유 중인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분할하여 상품화한 상기 분할 매수 포지션과 분할 매도 포지션별로 렌트사용료를 안내하고 렌트시작시간과 손해 실격을 나타내는 스탑 포지션 및 수익 실현을 나타내는 리미트 포지션을 제시하는 제2과정; 상기 회원 단말기가 상기 분할 매수 포지션과 분할 매도 포지션별로 설정된 렌트사용료를 선불로 결제하면 상기 회사 서버가 렌트사용료가 선불로 결제된 각각의 상기 분할 매수 포지션과 분할 매도 포지션별로 렌트거래 계약을 확정하는 제3과정; 상기 회사 서버가 상기 렌트거래 계약 확정 후, 상기 렌트시작시간부터 실시간 에프엑스마진거래 시장에서 환율변동치에 따라 렌트거래 계약 회원이 렌트한 상기 분할 매수 포지션과 분할 매도 포지션이 상기 스탑 포지션 혹은 상기 리미트 포지션에 도달하는지를 판별하는 제4과정; 및 상기 렌트거래 계약 회원이 렌트한 상기 분할 매수 포지션과 분할 매도 포지션이 상기 스탑 포지션 혹은 상기 리미트 포지션에 도달하였다고 판별되면 상기 회사 서버가 해당 회원의 렌트거래 계약을 만료하고 상기 회원 단말기로 통보하고, 손해 실격 시 상기 렌트사용료를 손해금으로 정산하고 수익 실현 시 상기 리미트 포지션 도달 수익금을 정산하는 제5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3과정에서는 상기 회사 서버가 상기 분할 매수 포지션과 분할 매도 포지션별로 렌트거래 계약을 확정하고 각각의 렌트거래 계약별로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고 프린트되고 일련번호가 적힌 렌트선불약정서를 해당 렌트거래 계약 회원별로 발행하여 자동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서비스 제공 회사가 자본시장법 거래소시장에서 투자가 자격으로 거래 증거금을 부담하고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을 매매하기 때문에, 회원은 실제 에프엑스마진거래 시 필요로 하는 고액의 거래 증거금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실제 에프엑스마진거래를 렌트하여 연습할 수 있다.
    특히,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서비스 제공 회사가 자본시장법 거래소시장에서 투자가 자격으로 스프레드 비용을 부담하고 매매한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에 대한 소액의 렌트사용료를 선불로 받고 렌트거래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을 청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회원은 스프레드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실제 에프엑스마진거래를 렌트하여 연습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이 실제 에프엑스마진거래를 렌트하여 연습한 결과, 렌트한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이 손해 실격 시 상기한 소액의 렌트사용료를 손해금으로 정산하고, 수익 실현 시 렌트한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의 리미트 포지션 도달 수익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손해금을 소액의 렌트사용료로 한정하여 최소화면서 수익금을 최대화하는 대탐소실의 에프엑스마진거래 습관을 체득하고 상기 수익금을 회원의 실제 투자 이익으로 실현하여 다시 렌트거래를 계약할 수 있다.

    도 1은 통상적인 에프엑스마진거래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방법을 수행하는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을 정해진 렌트시작시간별로 분할하여 상품화한 분할 매수 포지션들과 실시간 에프엑스마진거래 시장에서의 환율변동치 그래프를 예시한 실시예.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렌트선불약정서의 실시예.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방법을 수행하는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시스템은 회사 서버(10)와 회원 단말기(2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회사 서버(10)는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서비스 제공 회사가 운용하고, 상기 회원 단말기(20)와 유무선통신망(예컨대,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이동전화망 등)을 통해 통신하면서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방법을 수행한다.
    상기 회사 서버(10)가 회원 단말기(20)와 유무선통신망을 통해 통신하는 기술은, 종래 기술에서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이 예전부터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를 체크하며 매매거래를 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예측 가능한 정도의 기술로 이해되는 것이다.
    상기 회사 서버(10)는 유무선통신망(예컨대,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이동전화망 등)을 통해 통신할 수 있는 서버 컴퓨터, 퍼스널컴퓨터, 데스크탑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회원 단말기(20)는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서비스 대상 회원이 사용하고, 상기 회원 서버(10)와 유무선통신망(예컨대,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이동전화망 등)을 통해 통신하면서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방법을 수행한다.
    상기 회원 단말기(20)가 회원 서버(10)와 유무선통신망을 통해 통신하는 기술은, 종래 기술에서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이 예전부터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를 체크하며 매매거래를 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예측 가능한 정도의 기술로 이해되는 것이다.
    상기 회원 단말기(20)는 유무선통신망(예컨대,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이동전화망 등)을 통해 통신할 수 있는 퍼스널컴퓨터, 데스크탑, 모바일통신기기(예컨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에 따른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시스템에 의해 본 발명에 따른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먼저, 상기 회사 서버(10)는 에프엑스마진거래 시장에서 투자가 자격으로 거래 증거금과 스프레드 비용을 부담하고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으로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매매하여 보유한다.
    이때, 상기 회사 서버(10)는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에프엑스마진거래의 메커니즘을 통해 거래소시장에서 투자가 자격으로 국내선물사에 증거금을 납입하고 매매주문을 내고, 매매주문을 낼 때마다 스프레드 비용을 부담하고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으로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매매하여 보유한다.
    또한, 상기와 같이 거래 증거금과 스프레드 비용을 부담하고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으로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매매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현재 보유 중인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정해진 렌트시작시간별로 분할하여 손해 실격을 나타내는 스탑 포지션 및 수익 실현을 나타내는 리미트 포지션을 설정함으로써 해당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적어도 1개 이상의 분할 매수 포지션과 적어도 1개 이상의 분할 매도 포지션으로 FX마진거래에 따른 비용 상품화하고 각각의 분할 매수 포지션과 분할 매도 포지션별로 렌트사용료를 설정한다.
    참고로, 도 3에서는 본 발명에 따라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 중 현재 보유 중인 매수 포지션을 렌트시작시간(예컨대, 01시, 02시, 03시, 04시)별로 분할하여 상품화한 4개의 분할 매수 포지션과 실시간 에프엑스마진거래 시장에서의 환율변동치 그래프를 예시하고 있다.
    도 3에서는 기본통화인 영국 파운드(GBP)와 상대통화인 호주 달러(AUD)로 이루어진 통화쌍(GBP/AUD)에 대하여 1랏 수량으로 렌트 거래 시 각각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의 선불 렌트사용료를 설정하여 상품화한 4개의 분할 매수 포지션을 예시하고 있다.
    상기 1000원의 선불 렌트사용료가 설정된 분할 매수 포지션 GBP/AUD 매수(2010.00.00.01)(렌트시작시간 2010년 00월 00일 01시)에 대해서는 손해 실격을 나타내는 스탑(stop) 포지션을 -1$로 설정하고, 수익 실현을 나타내는 리미트(limit) 포지션을 +10$로 설정한 것을 예시하고 있다.
    상기 2000원의 선불 렌트사용료가 설정된 분할 매수 포지션 GBP/AUD 매수(2010.00.00.02)(렌트시작시간 2010년 00월 00일 02시)에 대해서는 손해 실격을 나타내는 스탑(stop) 포지션을 -2$로 설정하고, 수익 실현을 나타내는 리미트(limit) 포지션을 +20$로 설정한 것을 예시하고 있다.
    상기 5000원의 선불 렌트사용료가 설정된 분할 매수 포지션 GBP/AUD 매수(2010.00.00.03)(렌트시작시간 2010년 00월 00일 03시)에 대해서는 손해 실격을 나타내는 스탑(stop) 포지션을 -5$로 설정하고, 수익 실현을 나타내는 리미트(limit) 포지션을 +50$로 설정한 것을 예시하고 있다.
    상기 10000원의 선불 렌트사용료가 설정된 분할 매수 포지션 GBP/AUD 매수(2010.00.00.04)(렌트시작시간 2010년 00월 00일 04시)에 대해서는 손해 실격을 나타내는 스탑(stop) 포지션을 -10$로 설정하고, 수익 실현을 나타내는 리미트(limit) 포지션을 +100$로 설정한 것을 예시하고 있다.
    참고로, 도 4에서는 통화쌍(GBP/AUD)에 대하여 1랏 수량, 렌트시작시간은 2010년 05월 25일 20시, 렌트사용료는 10$, 손해 실격을 나타내는 스탑(stop) 포지션은 -10$, 수익 실현을 나타내는 리미트(limit) 포지션은 +100$로 설정한 분할 매수 포지션을 예시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회사 서버(10)가 현재 보유 중인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분할하여 상품화한 상기 분할 매수 포지션과 분할 매도 포지션별로 렌트사용료와 렌트시작시간, 손해 실격을 나타내는 스탑 포지션 및 수익 실현을 나타내는 리미트 포지션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상기 회원 단말기(20)가 상기 회사 서버(10)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면, 상기 회사 서버(10)는 상기 회원 단말기(20)에 현재 보유 FX마진거래에 따른 비용 중인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분할하여 상품화한 상기 분할 매수 포지션과 분할 매도 포지션별로 설정한 렌트사용료를 안내하고 렌트시작시간과 손해 실격을 나타내는 스탑 포지션 및 수익 실현을 나타내는 리미트 포지션을 제시한다.
    이때, 상기 회원 단말기(20)가 상기 분할 매수 포지션과 분할 매도 포지션별로 설정된 렌트사용료를 선불로 결제하면 상기 회사 서버(20)는 렌트사용료가 선불로 결제된 각각의 상기 분할 매수 포지션과 분할 매도 포지션별로 렌트거래 계약을 확정하고, 각각의 렌트거래 계약별로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고 프린트되고 일련번호가 적힌 렌트선불약정서를 해당 렌트거래 계약 회원별로 발행하여 자동저장한다.
    상기 회원 단말기(20)가 상기 분할 매수 포지션과 분할 매도 포지션별로 설정된 렌트사용료를 선불로 결제하는 과정은, 도 3에 나타낸 렌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수행되고, 유무선통신망(예컨대,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 이동전화망 등)을 통한 매매거래 시의 결제방법은 공지의 카드결제, 은행계좌결제, 휴대폰결제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참고로, 도 4는 상기 회사 서버(20)가 본 발명에 따른 통화쌍(GBP/AUD)에 대하여 1랏 수량, 렌트시작시간은 2010년 05월 25일 20시, 렌트사용료는 10$, 손해 실격을 나타내는 스탑(stop) 포지션은 -10$, 수익 실현을 나타내는 리미트(limit) 포지션은 +100$로 설정한 분할 매수 포지션에 대한 렌트거래 계약을 확정하고 발행한 렌트선불약정서의 실시예를 나타낸다.
    상기와 같이 상기 회원 단말기(20)에 의해 해당 회원과의 렌트거래 계약이 확정된 후, 상기 회사 서버(10)는 상기 렌트시작시간부터 실시간 에프엑스마진거래 시장에서 환율변동치에 따라 렌트거래 계약 회원이 렌트한 상기 분할 매수 포지션과 분할 매도 포지션이 상기 스탑 포지션 혹은 상기 리미트 포지션에 도달하는지를 판별한다.
    만약, 상기 렌트거래 계약 회원이 렌트한 상기 분할 매수 포지션과 분할 매도 포지션이 상기 스탑 포지션 혹은 상기 리미트 포지션에 도달하였다고 판별되면 상기 회사 서버(10)는 해당 회원의 렌트거래 계약을 만료하고 상기 회원 단말기(20)로 통보하고, 손해 실격 시 상기 렌트사용료를 손해금으로 정산하고 수익 실현 시 상기 리미트 포지션 도달 수익금을 정산한다.
    예컨대, 상기 렌트거래 계약 회원이 렌트한 상기 분할 매수 포지션의 렌트선불약정서에 통화쌍(GBP/AUD)에 대하여 1랏 수량, 렌트시작시간 2010.05.25.20시, 렌트사용료 10만원(100$, 환율 1$=1000원), 손해 실격을 나타내는 스탑(stop) 포지션 10만원(100$), 수익 실현을 나타내는 리미트(limit) 포지션 100만원(1000$)이 설정되었다면, 상기 회사 서버(10)는 2010.05.25.20시부터 거래소시장의 환율변동치에 따라 적용하여, 만약 렌트시작시간의 환율이 1,00500$이면 손해 실격은 1,00400$에서 이루어져 스탑 포지션 도달 즉시 렌트거래 계약을 만료하고 렌트사용료 10만원(100$)을 손해금으로 정산하고, 수익 실현은 1,01500$에서 이루어져 리미트(limit) 포지션 도달 즉시 렌트거래 계약을 만료하고 리미트(limit) 포지션 도달 수익금 100만원(1000$)을 정산한다.
    이때, 렌트거래 계약 기간은 환율변동치가 상기한 스탑 포지션 또는 리미트 포지션까지 도달하는 시점으로 무기한 설정할 수 있고, 스탑 포지션 도달 즉시 혹은 리미스 포지션 도달 즉시 렌트거래 계약을 만료한다.
    상기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은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서비스 제공 회사가 자본시장법 거래소시장에서 투자가 자격으로 거래 증거금을 부담하고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을 매매하기 때문에, 회원은 실제 에프엑스마진거래 시 필요로 하는 고액의 거래 증거금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실제 에프엑스마진거래를 렌트하여 연습할 수 있다.
    특히,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서비스 제공 회사가 자본시장법 거래소시장에서 투자가 자격으로 스프레드 비용을 부담하고 매매한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에 대한 소액의 렌트사용료를 선불로 받고 렌트거래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을 청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회원은 스프레드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실제 에프엑스마진거래를 렌트하여 연습할 수 있다.
    또한, 회원이 실제 에프엑스마진거래를 렌트하여 연습한 결과, 렌트한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이 손해 실격 시 상기한 소액의 렌트사용료를 손해금으로 정산하고, 수익 실현 시 렌트한 에프엑스마진거래 상품의 리미트 포지션 도달 수익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손해금을 소액의 렌트사용료로 한정하여 최소화면서 수익금을 최대화하는 대탐소실의 에프엑스마진거래 습관을 체득하고 상기 수익금을 회원의 실제 투자 이익으로 실현하여 다시 렌트거래를 계약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른 에프엑스마진거래 렌트거래 방법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의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기술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그 기술적 정신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2노68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이 고객들과 한 거래에는 기초자산이나 지수가 부존재하고, 고객들에게 기초자산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고객들과 한 거래는 투자금과 각종 비용을 지불하고 보유한 FX마진거래의 포지션을 일정금액을 받고 고객들에게 FX마진거래계좌를 통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이익을 얻을 권리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후 계약이 종료하면 돌려받는 것으로서 이는 임대차계약에 불과하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1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2012. 4. 27. 공소사실 제13행의 “2011. 3. 10.경까지”를 “2011. 12. 19. 23:00경까지”로, 2012. 5. 14. 공소사실을 “누구든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개인이 선물회사를 통하여 FX마진거래 등을 할 경우 거액을 예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많이 지불되어야 하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기본 예탁금을 예탁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소액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게 하고 거래시마다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60평 규모의 사무실에 컴퓨터 16대를 설치하고 ‘○○’라는 사무실을 개설한 후, 위 사무실을 찾아오거나 피고인이 인터넷상에 개설한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랏(환율마진거래 기본단위)당 10만 원을 렌트비 명목으로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내 선물사 계좌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게 하여 환율 변동에 의해 일정액수의 이익이 나면 자동적으로 손님과의 거래가 종료되고, 그 손님에게 이익금 중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이익금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손님과의 거래가 종료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1. 12. 19. 23: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X마진거래를 하게 하여 매월 약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X마진거래(FX Margin Trading)는 환율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로서, 예컨대 미국달러와 한국원화의 교환비율이 1:1,000일 때 미국달러를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환율 변동으로 그 교환비율이 1:1,010원으로 1% 상승할 경우 매수자는 10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2) 피고인이 가입한 FX마진거래는 영국파운드화(GBP)와 호주달러(AUD)를 통화쌍으로 한 환율변동을 대상으로 하고, 기본계약단위가 미화 100,000달러로 이를 1랏이라고 하는데, 위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거래증거금으로 위 금원의 5%인 미화 5,000달러를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95%인 미화 95,000달러는 국제선물회사로부터 이자납부를 조건으로 차입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이 투자자들이 총 투자금액에 비하여 낮은 비율의 거래증거금(5%)만을 납입하고 큰 규모의 금원을 투자함으로써 소폭의 환율변동만으로도 실제로 납입한 거래증거금의 대부분을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화 5,000달러를 거래증거금으로 납입하고 미화 100,000달러 규모의 영국파운드화를 매입하는 FX마진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매입하는 영국파운드화의 상대가치가 1% 하락(호주달러화 상승)하면 1%의 변동으로 투자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원, 즉 거래증거금의 20%에 달하는 미화 1,000달러(=미화 100,000달러 × 0.01)를 잃게 된다.

    3) 피고인이 운영하는 ○○ 사업은 위와 같이 FX마진거래를 할 경우 고액의 증거금과 차입한 미화 95,000달러의 이자에 관한 비용 등 거래비용이 높아 소액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1랏을 0.1랏, 0.2랏 등 작은 단위로 쪼개어, 인터넷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이미 확보한 FX마진거래 포지션(“매수”는 영국파운드화를 매수하고 호주달러를 매도하는 것, “매도”는 영국파운드화를 매도하고 호주달러를 매수하는 것) 중 1개를 선택하게 한 후, 환율 변동으로 100,000원의 이익이 나거나 100,000원의 손실이 나는 것을 각 상한과 하한으로 설정하여 자동적으로 거래가 종료되도록 하여, 이익이 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았던 100,000원에 발생한 이익에서 그 10%를 공제한 나머지 90,000원(=100,000원 - 100,000원 × 0.1)을 더한 190,000원을 지급하고, 손실이 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100,000원을 발생한 손실 100,000원에 충당하고 고객에게는 아무런 금원도 지급하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인이 확보한 FX마진거래 계좌에 환율 변동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그 이익의 10%를 지급받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납입한 돈으로 그 손실이 충당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

    ① 이 법에서“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 권한을 제외한다)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이하 “관리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FX마진거래에 따른 비용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업)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우선, 피고인이 한 거래에 기초자산이나 지수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고객들과 한 거래는 영국파운드화와 호주달러의 환율변동에 의하여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영국파운드화와 호주달러( 다음으로 피고인이 한 거래가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익을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파생상품의 매도를 영업으로 하였으므로 자본시장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FX마진거래에 따른 비용 알지 못해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를 운영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위와 같은 영업형태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수차례 문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인식한 FX마진거래에 따른 비용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개인이 선물회사를 통하여 FX마진거래 등을 할 경우 거액을 예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많이 지불되어야 하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기본 예탁금을 예탁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소액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게 하고 거래시마다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경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60평 규모의 사무실에 컴퓨터 16대를 설치하고 ‘○○’라는 사무실을 개설한 후, 위 사무실을 찾아오거나 피고인이 인터넷상에 개설한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랏(환율마진거래 기본단위)당 10만 원을 렌트비 명목으로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내 선물사 계좌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게 하여 환율 변동에 의해 일정액수의 이익이 나면 자동적으로 손님과의 거래가 종료되고, 그 손님에게 이익금 중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이익금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손님과의 거래가 종료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1. 12. 19. 23: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X마진거래를 하게 하여 매월 약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1. 제1심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X마진거래에 따른 비용 FX마진거래에 따른 비용 중 일부 기재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상업등기부,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1. 각 질의서 및 민원회신서의 기재

    1. 렌탈거래약정서 견본, ○○ 홈페이지 사본, FX마진거래 이론의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FX마진거래는 그 특성상 적은 투자금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의 거래이고, 이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급증함에 따라 선물회사 등 FX마진거래를 중개하는 업자를 엄격하게 감독하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피고인은 자신도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은 바 있어 그러한 거래의 성질상 이익을 얻기 힘들다는 점을 알면서도 투자금이 부족하여 FX마진거래를 할 수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FX마진거래를 하게 하였고, 특히 영국파운드화, 호주달러화 FX마진거래는 외화간의 거래여서 한국에 있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환율변동을 예측하기 힘들고, 단지 환율의 일시적 급변동에 의존한 초단타거래의 성격을 지니게 되어 사행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영업한 점, 피고인의 영업규모와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FX마진거래에 따른 비용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03. 환차익 거래란?

    달러화의 약세와 강세의 개념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번엔 이 개념을 이용한 환차익 거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유로화와 달러화의 관계는 마치 놀이터의 시소처럼 그 가치가 오르내리기를 반복합니다. FX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은 항상 서로 다른 2개의 통화가 조합되어 통화 쌍을 이루고 있으며, 이 같은 통화 쌍의 환율 차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를 환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이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차익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방법

    앞서 설명한 드렸던 것처럼 환율은 항상 변동하여 통화가 다른 상대 통화대비 약세를 보이거나 혹은 강세를 나타냅니다. 이 때 환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차익을 얻기 위한 방법에는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과 ‘비싼 가격에 팔고 싼 가격에 다시 사는 것’ 이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합니다.

    - 유로화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자'

    1유로가 1.20달러일 때 달러를 팔아 1유로를 구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이후 예상대로 환율이 변동하여 1유로가 1.30달러로 올랐을 때(달러화 약세) 조금 전에 구입했던 1유로를 팔아 다시 달러를 구입했습니다. 이처럼 1유로를 샀다가 다시 파는 과정에서 얼마의 이익이 생겼을까요?

    유로화의 환율이 1.20달러에서 1.30달러로 변동한 것을 이용해 결국 0.1달러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즉,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 유로화 하락을 예상하는 경우 ‘비싼 가격에 팔고 싼 가격에 다시 사자’

    위의 예시와는 반대로 FX거래는 비싼 가격에 팔고 싼 가격에 되사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비싼 가격에 판다는 것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FX거래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1유로가 1.30달러일 때 유로화를 팔아 달러를 구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이후 예상대로 환율이 변동하여 1유로가 1.20달러로 하락했을 때(달러화 강세) 조금 전에 구입했던 달러를 팔고 유로화를 다시 구입합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0.1달러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FX거래는 시장의 동향에 따라 매수 또는 매도 양방향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환차익 거래의 경우 반드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손실 입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한다 해도, 환율이 기대와 반대로 하락해 버린다면, 손실을 입게 됩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