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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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퇴근길] '내부자거래' 수렁 빠진 에코프로비엠…이동채 회장 사퇴할 듯 외 경제금융뉴스

제약분야는 타 업종과 달리 신약개발이나 기술 및 제품 제휴 등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테마주가 많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에 투자, 시세차익을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야이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에는 대표이사나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내부자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할 경우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토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에 따르면 상장기업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 주요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내부자거래로 자사주식의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곧 바로 형사처벌 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약사 임직원이 매입한 자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어도 미공개정보에 의한 내부자거래가 입증되면, 주식 매입사실 자체만으로 10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 임직원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내부자거래를 했어도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시세차익을 내부자거래 누리지 않았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제약사 임직원들이 자사주를 대량으로 거래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망에 걸려들어 이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다량으로 매입했을 경우 주식 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그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감”이라면서 “관련 정보의 중요성과 임직원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는지 집중 조사한 후 혐의가 확실하면 심의를 거처 검찰에 고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자거래나 주가조작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몇몇 제약사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자사의 경우 일반 직원도 자사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며 “더욱이 임원은 자사 주식 매입을 꿈도 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자사 주식거래와 관련 전체 직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제약기업이 있는 반면 대표이사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내부자거래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누리는 제약기업이 양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0207퇴근길] '내부자거래' 수렁 빠진 에코프로비엠…이동채 회장 사퇴할 듯 외 경제금융뉴스

주식 시장 2022년 02월 07일 17:10

[0207퇴근길]

[0207퇴근길] '내부자거래' 수렁 빠진 에코프로비엠…이동채 회장 사퇴할 듯 외 경제금융뉴스

네이버 (KS: 035420 ) 오디오클립과 인포스탁데일리가 전해드리는 2월 7일 퇴근길 써머리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9% 하락한 2,745.06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38% 하락한 899.4에 마감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 대비 3.7원 오른 1,200.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 '내부자거래' 수렁 빠진 에코프로비엠…이동채 회장 사퇴할 듯

인포스탁데일리 단독 기사에 의하면,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동채 회장 등 내부자거래 내부자거래 에코프로비엠 (KQ: 247540 ) 임직원 6명은 지난 2020년 2월경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원대 장기공급 계약 공시 전 차명계좌를 이용해 대규모 거래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이동채 회장은 본인이 자주 찾던 단골 식당의 주인 명의까지 이용해 차익실현을 위한 내부자거래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도 주주 가치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사퇴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부 "2월 말 13만∼17만명 신규확진 전망…정점 예측은 어려워"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이달 말께 신규 확진자가 13만명에서 많게는 17만명 수준에 달할 수 있다고 7일 전망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의 코로나19 발생 예측 결과에 따르면 높은 전파력의 오미크론 영향으로 2월 말경 국내 확진자가 13만명에서 17만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국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이달 말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확실한 예측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작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 中 CATL 1위…LG엔솔 2위 지켜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CATL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국내 배터리 3사 중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탑(TOP) 5에 포함됐습니다. 7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296.8기가와트시(GWh)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0년 3분기부터 시작된 회복세가 지난해 들어 반도체 공급 부족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고성장 추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 기아, 中서 새 합자사 출범…"2027년까지 전기차 6종 출시"

기아는 중국 장쑤성 소재 옌청시 시정부 청사에서 '기아-옌청시 투자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옌청시 정부는 기아의 중국 사업 발전과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중국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기아 옌청공장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아는 친환경차 라인업 강화, 수출 확대, 신차 출시 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합니다.

▲ 현대차그룹 전기차, 안방서 테슬라 (NASDAQ: TSLA ) 추월···“양강구도 속 보조금 관건”

현대차 (KS: 005380 )그룹이 전기차 전용 내부자거래 플랫폼 기반의 신차를 앞세워 국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주도하면서 테슬라와 양강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7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의 ‘2021년 전기차 판매 실적 및 시장 동향’을 보면 상용차를 포함해 연 2만대 수준이던 현대차그룹의 내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7만1785대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7% 증가한 수치로, 아이오닉 5(현대차 (KS: 005380 )), EV6(기아), GV60(제네시스) 등 지난해 봄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된 신차들이 선전한 덕분입니다.

▲ 이사회서 ‘무배당’ 제동 걸린 SK이노…주식 배당 검토

SK이노베이션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주주 배당 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무배당을 추진했으나, 이사회의 반대에 막혀 배당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현금 대신 주식 등으로 배당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SK바이오, 지난해 매출 1조원 '눈앞'…4배 넘게 폭증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해 4배 넘게 급증한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7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 9290억원, 영업이익 4742억원, 순이익 355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311.8% 급증해 4배 넘게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1157.5% 늘었습니다.

▲ 셀트리온 (KS: 068270 ), '흡입형' 항체약 글로벌 임상 본격화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흡입형 칵테일 항체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냅니다. 호주 임상1상에서 안전성을 입증, 흡입형 칵테일 항체치료제의 글로벌 임상시험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바이오 기업 인할론 바이오파마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흡입형 내부자거래 항체치료제의 호주 임상1상 투약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인할론은 지난해 8월 호주 식품의약품안전청(TGA)으로부터 임상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 "독감처럼 관리" 선언은 안했지만..오미크론 '셀프 방역' 전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방역체계 전환의 핵심은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진단검사, 역학조사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우선 이날부터 역학조사가 확진자가 직접 접촉자를 기입하는 '자기 기입식'으로 바뀌며,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도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고위험군 관리에 쏟아붓는 방역체계 개편을 제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의 역할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 철광석 가격 두달새 40%↑…철강-조선 '후판' 협상 변수될까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철광석의 시장전망지표는 두달째 ‘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국 수입 철광석 가격은 1월28일 기준 t당 139.5달러로, 11월26일 99.4달러에 비해 두 달 새 40달러(40.3%)나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 t당 200달러를 넘어섰던 것에 비하면 나쁘지는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 현대중공업지주, 지난해 영업익 1조854억…"오일뱅크 실적 견인"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는 7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8조1587억원, 영업이익 1조85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정유부문의 매출 증가와 글로벌 인프라투자 확대에 따른 건설기계부문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매출은 지난해 대비 48.9%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통상임금 판결 관련 충당금 설정에도 불구하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정유부문인 현대오일뱅크는 매출 20조6065억원, 영업이익 1조1424억원을 거두며 현대중공업지주의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 한국조선해양 (KS: 009540 ), 통상임금 소송 여파로 적자 전환…올해 개선 전망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이자 세계 1위 조선업체인 한국조선해양이 지난해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충당금 반영으로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한 해 영업손실이 1조3천848억원으로 전년(영업이익 744억원)과 비교해 적자전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슈퍼사이클 도래와 선가 상승, 일회성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 롯데케미칼, 대산단지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장 짓는다

롯데케미칼이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전기차 배터리 유기용매 생산시설을 짓습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 급증에 대응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롯데케미칼은 7일 충청남도·서산시와 공장 신·증설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총 602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 도심 하늘길 선점 나선 SK텔레콤, 미국 플라잉카 제조사와 협력

SK텔레콤이 글로벌 도심 항공 교통(UAM) 기체 제조사와 손잡고 UAM 시장 선점에 속도를 냅니다. SK텔레콤은 미국 기체 제조사 조비 에비에이션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UAM에 활용되는 수직 이착륙 비행체(eVTOL)의 최장 비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상업 비행용 허가인 G-1 인증을 가장 먼저 승인 받은 UAM 기체 제조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입니다.

▲ 두산퓨얼셀, 쉘·한국조선해양과 선박용 연료전지 협력

두산퓨얼셀이 한국조선해양과 함께 친환경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에 나섭니다. 두산퓨얼셀은 에너지 및 석유화학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 쉘,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중간 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선박용 연료전지 실증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3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과 실증을 진행하고 향후 선박 실소유자인 선주와 선박의 등급을 책정하는 선급협회도 컨소시엄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 일진하이솔루스, 현대차와 북미 대형 수소트럭 시장 진출

일진하이솔루스(대표 안홍상)가 현대자동차의 북미 수출용 대형 수소 트럭에 수소 저장 시스템을 공급하게 내부자거래 됐습니다. 북미는 전세계 중대형 트럭 220만대 중 50만대가 포진한 시장으로, 글로벌 시장의 23%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시장입니다. 현대차는 이곳에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 당국이 주관하는 친환경 컨테이너 터미널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엑시언트 대형 수소 트랙터 등의 모델로 수소 상용차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 '화이자 (NYSE: PFE ) 압도 오미크론 백신 효과'. 바이오리더스, 코로나백신 기술수출 '급물살'

바이오리더스와 다국적 제약사 간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기술수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리더스는 현재 다국적 제약사 3곳과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BLS-A01’ 기술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바이오리더스는 지난달 27일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 동물실험에서 화이자 백신보다 효능이 좋게 나타났다고 밝혀 이번 기술수출 협상에 업계 내부자거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크래프톤, 예술 분야 NFT 사업 가속…서울옥션블루 등 지분 확보

크래프톤은 서울옥션블루와 엑스바이블루에 각각 30억원과 50억원의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NFT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옥션블루는 미술품경매사인 서울옥션의 자회사이며, 엑스바이블블루는 서울옥션블루가 운영하는 디지털아트플랫폼으로 NFT 예술품의 한정판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크래프톤은 이번 주식 취득 목적에 대해 "NFT 관련 파트너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NHN, 게임 자회사 '빅풋'으로 통합 "글로벌 P&E 게임사 도약"

NHN이 NHN빅풋을 중심으로 게임 자회사를 통합해 글로벌 'P&E(Play and Earn) 게임전문제작사'로 도약할 채비를 갖췄습니다. NHN Bigfoot(NHN빅풋)은 NHN픽셀큐브와 NHN RPG를 흡수 합병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NHN빅풋은 '한게임 포커', '한게임 섯다&맞고', '야구9단'등의 모바일 웹보드게임과 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을 오랜 기간 서비스하며 웹보드게임 부문에서 역량을 다져왔습니다. 향후 모바일 캐주얼 게임사 NHN픽셀큐브와 RPG, FPS 장르 게임 개발을 이어온 NHN RPG의 역량을 결집해 게임 사업 시너지를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 ‘장외시총 8조’ 케이뱅크 IPO. 증권가, 몸값 주목

국내 1호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가 상장 주관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기업공개(IPO)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앞서 성공 내부자거래 사례를 썼던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최근 하락하면서 케이뱅크 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7일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케이뱅크의 시가총액은 7조8250억원으로 약 8조원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케이뱅크의 상장 후 기업가치는 주가자산비율(PBR) 6~7배를 적용한 10조원대까지 거론됩니다.

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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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1.12.16 10:28
  • 댓글 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5일(현지시간) 상장사 임원들이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지 않고 자사주를 거래하는 절차 규정(10b5-1 플랜)을 강화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5일(현지시간) 상장사 임원들이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지 않고 자사주를 거래하는 절차 규정(10b5-1 플랜)을 강화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 거래와 자사주 매입 관련 내부자거래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SEC는 15일(현지시간) 상장사 임원들이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지 않고 자사주를 거래하는 절차 규정(10b5-1 플랜)을 강화한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공개 협의를 거쳐 내년쯤 SEC 위원들의 투표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임원들은 자사주 거래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때마다 이를 공개하고 계획 채택과 첫 거래 사이에 120일의 기간을 둬야 한다.

기업의 자사주 거래 시에는 계획 채택과 첫 거래 사이에 30일 기간을 두도록 했으며, 내부자들이 다수의 중복되는 자사주 거래 계획을 잡는 것도 금지했다.

현행 규정은 임원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거래하지 못하게 매도 시점과 물량을 사전 계획서에 적도록 하고 있으나, 매도 당일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추후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 임원들이 이 규칙에 맞춰 자사주를 팔더라도 시장 일각에서는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SEC는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규정된 자사주 매입 정보를 앞으로는 거래가 이뤄진 날 바로 다음 거래일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자사주 거래를 발표한 후 10거래일 안에 회사 임원들의 자사주 거래가 있었는지도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규정 강화를 주장해온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부자들이 일반 투자자들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중요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이슈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EC는 이밖에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는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른바 '아케고스 파동'의 원인이 된 스와프 거래에 대한 모호한 규정도 바꿔 거래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올해 3∼4월 한국계 투자자 빌 황의 가족 회사인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총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이 급락하면서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에 100억 달러(약 11조 8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안겼다.

EDAILY 증권뉴스

[이데일리 이은정 김소연 기자]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가 각각 19%대, 27%대 내리며 급락 마감했다.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 내부자거래 소식이 나오면서다.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전거래일보다 7만7800원(19.15%) 내린 32만8500원에 마감했다. 모회사인 에코프로는 2만3800원(27.64%) 하락한 6만23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주식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모회사인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을 비롯해 에코프로비엠 핵심 임원 4~5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9월 전후 수차례 금융위원회 특별 금융대응반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혐의는 2020년 2월3일 SK이노베이션(096770)과 에코프로비엠이 맺은 2조7412억원 규모 장기공급계약 공시 이전 핵심 임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내용이다. 공시 당일 주가는 20.98% 상승했다.

금융위는 이 사건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현장조사·행정조사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치지만, 패스트트랙은 빠른 조치가 필요할 때 검찰과 협력해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는 절차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따져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금융 규제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이는 올해 3~4월 미국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한국계 투자자 빌 황의 '아케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건으로 촉발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는 SEC가 금융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자사주 매입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10b5-1 계획'의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SEC는 해당 개정안을 이날 연방관보에 게재했으며, 게재일 이후 45일 동안 공개 협의 기간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공개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말~2월 경 SEC 위원회(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의 투표로 확정될 예정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10b5-1 계획' 개정안. [자료=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이번 개정안의 내부자거래 핵심 방안은 크게 △기업 내부자 거래 계획 △자사주 매입 공시 △스와프 거래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대한 규제 강화다.

우선, 개정안은 기업 내부자(상장사 임원)의 자사주 거래 계획에 대한 공개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해당 규정은 임원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매도 시점과 물량을 사전 계획서로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에는 매도 당일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이유로 계획서를 사후에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그간 일각에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했더라도 내부 정부를 이용해 부당 거래를 내부자거래 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업 내부자가 자사주 거래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때마다 이를 모두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 내부자들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내부 정보를 획득하지 않았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중복되는 자사주 거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거래 계획 수립과 실제 거래 사이에는 120일의 대기 기간(cooling-off period·냉각 기간)을 둬야하며, 기업 차원의 자사주 거래 시에는 해당 대기 기간을 30일로 제시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SEC는 종전 각 기업에 자사주 매입 정보 공개를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자사주 매입 거래일 이후 바로 다음 거래일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로부터 다시 10거래일 안에 회사 내부자의 내부자거래 자사주 거래 내역 여부 밝히도록 했다.

또한, 로이터는 SEC가 향후 개정안은 기업이 내부자 거래가 포함된 자사주 매입 계획에는 매입 목적과 근거, 가격 책정 절차와 기준 등도 내부자거래 밝히도록 하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권 기반 스와프 거래의 경우 개인 또는 집단이 특정한 기준값 이상의 포지션을 소유할 경우 SEC에 즉시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또한 공시로도 공개된다. 이전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한 것이다.

SEC는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서는 구조적 위험을 축소하는 방안에 집중했다. 펀드 중 유동 자산의 보유 비율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출금을 유도하는 수수료 부과와 환매 정지 등의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MMF의 유동성 개선과 상환 억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들은 지난 4월 취임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중점 과제 중 하나였다. 자사주 매입과 복합 파생 상품 등의 금융 거래에서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부정행위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서명에서 "내부자들이 일반 투자자들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중요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이슈였다"면서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이번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상장 기업과 각 기업의 최고 경영진뿐 아니라 블랙록·뱅가드·피델리티·골드만삭스 등 주요 대형 은행과 자산관리사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자 집단 역시 이를 환영했다. 미국 기관투자자협의회(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CII) 측은 매체에서 "그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악용되던 각종 관행을 정리할 경우 시장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아케고스 사건이란 빌 황의 가족 회사인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수익스와프(TRS)와 차액거래(CFD) 계약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이 올해 3~4월 급락하면서, 해당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사들이 100억 달러(약 11조8000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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