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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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똑똑하고 얄미운 Aedi

최근 뉴스에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하다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은 한 여성에게 1.1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인터넷에 화재가 된적이 있습니다. 커피가 손에 쏟아지거나 한모금 살짝 들이켰다가 목구멍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경험. 누구나 한번쯤 있을실 텐데요. 그 때 내가 소송을 했더라면 나도 1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의 황당하고 신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사건들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표주자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 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전세계에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인데요. 지난 2016년 5월 40년 동안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해 왔던 글로리아 리스테선드씨는 난소암 판정을 받게되자, 존슨앤존슨이 베이비파우더에 사용한 활석가루의 문제점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소송 내 약 630억원을 배상받았다고 합니다. 2016년 2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재클린 폭스의 유가족에게 8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2. 세계 최초의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

세게 최초의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는 주인공은 영국의 인쇄공 허클입니다. 1763년 허클에게 찾아온 경찰관은 이무런 설명도 없이 "왕실을 비난하는 인쇄물을 만든 혐의로 당신을 체포하겠다."라며 허클을 유치장에 6시간 동안 감금하게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 무죄가 증명된 허클은 석방 됐지만, 감금된 시간동안 일을 할 수 없어 손해를 보게된 임금과 이 사건으로 손상된 '숙련공'으로써 이미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당시 그의 임금의 1700배에 달하는 20파운드를 배상받았다고 합니다.

3. 터키어를 사용한 그리스 요쿠르트 회사

미국에 살고 있는 모달 트리거, 크리스토퍼 사도스키는 2014년 6월 그릭 야쿠르트 회사인 'Chobani'의 제품 'Chobani’s Sweetener'가 쥬스가 아닌 단순한 설탕 덩어리에 불과하며 이름도 그리스어가 아닌 터키어를 사용했다는 이유와 '미국 최고의 그리스 요구르트'로 선전을 했지만, 사실 'Chobani'의 제조과정에는 그리스와 관련된 어떤 과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Chobani' 회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송은 허무하게도 두 사람과 회사의 합의로 취하 되었습니다.

4. 이게 천연 과자라고?

뉴저지에 살고있는 모린 존스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크래커가 천연제품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John Wm. Macy'를 상대로 2016년 소송을 냈습니다. 이유는 크래커에 '합성 물질'을 첨가됐는데도 버젓이 이를 천연제품이라고 홍보를 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소송은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5. 커피뚜겅 제대로 안닫았다가 1.1억 배상한 스타벅스

모거버로씨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구입하던중 커피두껑이 열려서 손에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모거로보씨는 '커피 마개가 열려서 화상을 입게되는 고객이 연평균 80명 정도나 되는데 스타벅스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결국 법원은 스타벅스가 모거버로씨에게 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성형 비용으로 1.1억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치킨 몇조각 아끼려다 230억 소송 당한 KFC

미국에 살고 있는 안나 피츠버그라는 여성은 KFC의 광고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패미리 사이즈의 치킨'이 이미지와는 다르게 상자에 가득 담겨 있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나 KFC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직원에게 '광고에 나온것 처럼 많은 양을 확인 하려면 접시에 꺼내 담아야한다.'는 답변을 듣게되는데요. 이에 화가난 이 여성은 2016년 10월 KFC를 상대로 230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 입니다.

7 . 아이스커피에 얼음이 너무 많다고 소송당한 스타벅스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스테이시 핀커스씨는 스타벅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을 많이 넣어 커피 양을 줄이려 했고 이에 10년 동안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손해가 총 5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스 음료를 주문할 때 얼음을 넣는 것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소송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8. 파스타의 창렬한 포장에 손해배상 뿔난 뉴요커

2016년 7월 파스타 회사인 'Barilla'가 판매하는 파스타 제품의 창렬한 포장(25%이 비어있음)에 광분한 뉴요커들은 법원에 소송을 내게 됩니다. 세계적인 이탈리안 파스타 제조회사 'Barilla'가 '이런 말도 안되는 포장'을 사용해 일반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소송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9. $800 배상하려다 64만 달러 배상한 맥도날드

미국 맥도날드 드라이브 쓰루 매장에서 커피를 구매한 스텔라 라이벡 할머니는 차안에서 커피에 설탕과 크림을 넣으려다 커피를 쏟아 손과 무릎에 3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이 할머니는 맥도날드 드라이브 쓰루에서 판매하는 커피가 일반 매장보다 3도가 더 높게 판매된다는 점과 지난 10여년 동안 700건 이상의 유사한 화상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맥도날드를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요.. 맥도날드는 처음에 할머니에게 800달러 배상을 약속 했다가, 결국 소송에서 져서 64만 달러를 배상하게 됩니다.

10. 장난 전화 때문에 80억 배상한 맥도날드

2004년 4월 켄턴주의 맥도날드 매장에 '그 곳 알바중에 절도범이 있다!'는 한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이 전화를 받은도나 서머스는 알바생 루이스 오그본이 절도범이라는 말에 그녀를 매장에 간금한 후 장난전화범이 시키는 대로 각종 가혹 행위를 했는데요. 이후 이 전화가 장난전화인 것으로 밝혀지자 도나 서미스와 루이스 오그본은 맥도날드를 상대로 고객에게 장난전화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으며 비슷한 장난전화가 사례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 도나 서미스는 110만 달러, 루이스 오그본은 610만 달러를 배상 받아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에겐 황당하고 신기하기만한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제요. 대부분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고 아쉽지만(?) 우리나라의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제인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우리나라에도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모차에 아기 손 잘렸다" 폭로에…업체찾기 나선 맘카페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이 있는 유모차에 아기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다. 유모차 업계는 잇달아 입장문을 올리며 관계가 없음을 알리고 있다.

봉합수술을 받은 아기의 손. 인터넷 캡처

봉합수술을 받은 아기의 손. 인터넷 캡처

뉴스1에 따르면 21일부터 임신, 출산, 육아 카페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모차 사고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본인을 17개월 된 딸을 키우는 7개월 차 임신부인 엄마라며 사고를 설명했다.

A씨는 3개월 전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폴딩 유모차를 펼쳐 벨트를 해준 후 브레이크를 풀고 출발했다. 그 순간 유모차가 다시 접혀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A씨는 재빨리 유모차를 펼쳤고, 폴딩 부분에 아이의 손가락이 끼여 절단됐다.

119를 불러 대학병원에서 손해배상 봉합 수술을 받았다. 현재 아이 손가락은 윗부분이 괴사해 경과를 보고 있다. A씨는 손가락 모양이 정상적이지는 않다며 아이 손 사진을 첨부했다.

A씨는 글을 사고가 난 3개월 이후에 게재한 이유에 대해 얼마 전 유모차 회사로부터 민사조정 신청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청인(유모차 회사)이 판매한 유모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고 피신청인(부모)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유 없이 유모차 하자를 주장하며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피신청인 부주의’라는 표현에 너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유모차를 사용하면서 늘 불안한 마음에 ‘딸깍’ 소리를 확인하고 태우는 버릇이 있다며 유모차가 오작동으로 풀려 닫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만약의 경우 자신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모차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을 경우 다시 닫히도록 설계돼야 하는데, 그냥 아이를 태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접히는 부분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마감 처리가 안전하게 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고가 정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냐고 호소했다.

A씨는 회사 측이 변호사를 3명이나 붙여 일을 진행한다며 A씨 부부도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A씨는 2009년 맥클라렌 유모차의 대규모 리콜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맥클라렌은 유모차 절단 사고와 관련해 100만대를 리콜한 바 있다. 당시 미국에서는 유모차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최소 12건에 이르렀다.

명품 유모차로 유명한 영국 맥클라렌사는 과거 아기 손가락 끼임, 절단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접이식 유모차 100만대에 대해 대규모 리콜을 했다.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주장이지만 다수의 유모차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제품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리는 공지글을 올리고 있다. 맘카페 등에서는 공식 입장을 밝힌 회사의 목록을 정리해 공유하고 있다.

산재 후 손해배상 청구, 꼭 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산재승인 후 손해배상이 꼭 필요한가 에 대한 의문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필수입니다.

사고를 저질러서 재해자를 다치게 한 다른 근로자나 사업주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았다면,

산재보험 승인을 받은 후 받은 산재보상급여가 충분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만족한다면,

앞의 두 가지는 아니지만 다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별한 사이라면 인데요.

영세하고 작은 회사일수록, 의외로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끈끈한 우정이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서로 힘든 시기를 함께 했고, 사업장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업장을 키워 왔다는 애사심, 그리고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사업주가 도움을 주어서 은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그러한 것인데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근로자께서는 회사에서 기계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발이 끼어서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시고 장해등급까지 받으셨지만,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십년간 함께 한 가족같은 회사이고 사장님이라면서요. 기존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무직의 다른 업무를 배정해주면서 교육까지 받게 해 주셨다고요.

수십년간 함께 한 가족같은 회사입니다

반면 배우자 분은 산재 사고를 당한 남편에 대한 회사의 대우가 일부 섭섭한 부분이 있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의향이 있었지만, 결국엔 산재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셨는데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사업주와 감정이 좋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계속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곳 싶은 마음이 있으시고, 또 일을 계속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굳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권하지 손해배상 않습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과정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다고 해도,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결정을 하시게되면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과의 관계가 돈 보다 손해배상 중요하지 않겠어요?

‘충분한 보상과 배상을 받은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

‘괜한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정적 측면이 아니고 ‘충분한 보상과 배상을 받은 것 같아서’, ‘이 정도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 ‘그냥 귀찮아서’, ‘괜한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라는 마음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계신 중이라면, 다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받았는지, 이 정도면 정말 되는 것인지 가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 충분하고 되는 것이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귀찮거나 일거리가 느는 것 같다는 분들도, 혼자 하시면 귀찮지만 대리인을 통하시면 직접 재판 출석이나 서면 작성, 상대방과의 접촉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비용이 들긴 하지만, 더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토 과정은 필요하다 고 생각해요.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검토 과정이라는 게 당장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손해배상청구를진행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검토 과정이라는 건 그냥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고 이 정도의 돈을 받았는데,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고요.

그런 진단의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손해배상청구도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기 보다는 편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률사무소 가득 박혜원 변호사가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예상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말씀드릴게요.

충분합니다 /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대략 ___원 이십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 번쯤은 해 볼 만한 투자 가치가 있는 도전인지를 제대로 진단받고 마음의 결정을 하길 바라면서 이만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잡스9급/두문자/기출 해설/공무원 합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이쓴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수탁사인 등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의용소방대원도 공무를 위탁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포함된다.

권력작용 + 비권력작용 + 사경제작용

통설은 권력작용 + 비권력작용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질을 공법으로 보는 학자들의 입장. 사인간의 행위와는 다른 공행정작용이면 권력작용이든 관리작용이든 모두 국가배상법의 직무에 포함되지만 국가가 사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행하는 사경제작용은 동일한 관계에는 동일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리에 따라 민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국가의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작용이 포함된다.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는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객관적으로 직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및 직무와 밀접히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직무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 또는 행위자인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 의사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과실책임주의로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경과실도 포함되며 당해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래에는 국가배상법의 과실관념을 객관화하여 되도록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려는 추세에 있다.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다.

결과불법설, 행위위법설, 상대적 위법성설, 직무의무위반설

상대적 위법성설: 행위 자체의 위법 뿐만 아니라 피침해이익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및 가해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 결한 경우

4.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1) 타인: 가해자인 공무원과 그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가담한 자 이외의 모든 사람 (여기서 문제발생!!)

(2) 손해 : 법익침해에 의한 불이익을 말하며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의한 불이익, 공공일반의 이익침해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해해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3) 인과관계: 공무원의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이 정하고 있는 배상기준은 단순한 기준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배상액을 증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위험부담이 매우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보상만으로 족하고, 별도로 그것과 경합되기 쉬운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중배상금지사상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적인 국가보상과 불법행위책임인 국가배상은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간에 반드시 이중배상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군인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한다는 주장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공무원의 선임`감독에 있어서의 과실의 유무는 불문한다.

스마트폰 공무원 교재

미국법 공부_Contracts 7_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 파트에서는 Contracts 상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에 대하여 살펴본다.

미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청구는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및 비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문제에서 청구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묻는 경우가 많으니, 각 파트에서 청구가능 금액의 법위를 잘 알아두도록 하자.

손해배상 청구

A.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1. 기대이익 청구(Expectation Damages)

a) 원칙 : “benefit of the bargain”원고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b) 기대이익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신뢰이익을 청구 할 수 있다.

-계약이 이행된 후의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대이익 보다는 “신뢰이익(reliance damage)”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A가 까페영업(5월1일 오픈예정)을 위해 B의 건물에 렌트계약을 하고, 영업에 필요한 테이블, 커피 머신 등의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4월 1일에 B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A는 신뢰이익에 따른 물품 구매액을 청구할 수 있다 .

2. UCC2에 의한 바이어의 손해배상 청구

셀러의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이어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 에 대하여 알아보자. 바이어는 시장가/계약가 또는 대체품을 사는데 사용된 커버 비용/계약가의 차이만큼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a) 시장가계약가의 차이 : 시장가는 셀러가 계약을 위반한 시점에서의 상품의 시장가격 이다.

b) A와 B가 3월 1일에 상품 매매계약(계약가 1만달러)을 하였고, 5월 1일에 상품(시장가 1만2천달러) 배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5월 1일에 셀러B가 상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①바이어A는 5월 1일의 상품의 시장가-계약가인 2천달러를 청구 할 수 있다.

②바이어A가 C에게서 대체품을 1만 3천달러에 구입하였다면, 커버비용-계약가인 3천달러를 청구 할 수 있다.

③그러나, 바이어A가 C에게서 대체품을 시장가보다 많이 높은 3만달러에 구입하였다면 good faith에 어긋나서 청구할 수 없다. 시장가와 대체품 구입가가 큰 차이가 없다면 good faith 범위이다.

3. 인수한 물건과 관련한 바이어의 손해배상 청구

a) 바이어가 인수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바이어는 배송된 물건의 가치와 계약에 따라 정당한 물건을 받았을 경우의 차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 할 수 있다.

b)예를 들어, A는 7천달러의 가치가 있는 골동품을 B에게서 4천달러에 사기로 하였다. 그러나, B가 보내온 골동품의 가치는 2천달러였다. 이경우, A는 5천달러를 B에게 청구할 수 있다.(Value of goods as promised – Value of goods delivered)

c) 하자에 대한 고지의무 : 바이어는 하자있는 물건을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셀러에게 하자에 대한 고지를 해야하며 , 그렇지 않은 경우 바이어는 셀러에 대한 고소 권리를 잃게된 다.

4. UCC2에 의한 셀러의 손해배상 청구

바이어가 상품 수령을 거절하거나 계약 철회 등으로 계약 위반을 하는 경우, 상황에 따른 셀러의 청구 가능 금액을 알아보자.

a) 셀러는 바이어에게 시장가-계약가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시장가는 셀러가 상품을 tender of delivery 한 시점의 상품가 이다.

b) 바이어의 계약 위반으로 셀러가 상품을 재판매(resale)하는 경우, 셀러는 바이어에게 i)재판매에 대한 공지를 한 후 ii)재판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c)프라이빗 세일 : A가 B의 중고차를 7천달러에 구입하기로 하고선 철회하였고(중고차 시장가 8천달러), B는 C에게 중고차를 6천5백달러에 팔았다. 이 경우 B는 계약가 – 재판매가인 5백달러를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B가 C에게 중고차를 2천달러에 팔았다면 good faith인지 여부를 판단 해야한다.

-만약, B가 누구에게도 중고차를 팔지 않았다면 , 계약가-시장가 인 1천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d)옥션 세일 : 셀러는 상품이 부패하거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면 옥션 세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이어에게 공지해야한다.

e) Lost volume seller(큰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고 판매하는 셀러의 경우)

-예를 들면, 컴퓨터 도매점, 자동차 손해배상 딜러샵 등이 있으며, 셀러는 “lost volume seller”로서 알려져야한다.

– 동일 상품을 쌓아두고 판매하는 볼륨 셀러의 경우 계약 위반된 상품을 동일한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가를 적용한 손해는 0이다. 이 경우, 원래대로 팔 수 있었다면 창고에서 하나 더 팔 수 있었을 것에 대한 이익(lost profit) 을 산정한다.

5. 부대비용 청구

당사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대비용(incidental damages)은 언제든 청구 할 수 있다.

6. 특별 손해배상 청구(Consequential damages)

a) 특별손해가 발생하려면 i) 특정 당사자에게(원고), ii)계약 시점에 iii) 계약을 위반하면 특별 손해가 발생함이 예상가능해야한다.

b) 오직, 예상 가능한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다. tip)문제에서는 대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고지 한 손해”이다.

c) UCC2에 의하면 Consequential damage는 오직 “바이어”에게만 발생한다.

d) 예를 들어, A가 3천달러를 받고 B의 집에 페인트칠을 하기로 한 계약에서, B가 A에게 “이번주 금요일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렌트비 500달러를 손해본다”라고 고지하였고, A가 계약 위반을 했다. 나중에 B는 C에게 3400달러를 주고 페인트칠을 완료 했다.

이 경우, B는 A에게 900달러 청구 가능하다(expectation 400달러(3400-3000) + consequential 500달러)

7.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미국 계약법 상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비상업적 특정 타입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다.

8.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a)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시점에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계약서 상에 포함”시키는 것 으로서, 법원은 합리적 보상액이 아닌 경우 “penalty”로서 무효화시킬 수 있다 .

b)확정적 손해배상 또는 예정된 손해배상금은 “$100 for 손해배상 each late day”와 같이 점진적 증가되게끔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c) Lump-sum(고정액)대부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d)예를 들어, A가 B를 고용하면서 “4월 5일까지 일을 완성하지 않으면 하루당(for each 손해배상 day) $100 씩 손해배상금을 지불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유효하다. 그러나, “일을 완성하지 않으면 $200,000을 일시에 지급할 것 “은 법원이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

e) UCC 2에 따른 liquidated damage는 계약 체결 시점에 unreasonable할지라도, 계약 위반 시점에 reasonable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하다.

f) 실제 손해 발생금과 예정된 배상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 .

g)만약, 예정된 배상금이 페널티로서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원고는 실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9. 손해 경감 의무(Avoidable damages)

a) non-breaching party(소송상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 이후, 손해를 경감시킬 합리적인 행동을 할 의무 가 있다.

b) 만약 원고가 계약 위반 이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줄일 수 있었던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c) 피고는, 원고가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해야한다.

d) 예를 들어, A가 주급으로 900달러를 받는 직장에서 B의 계약 위반으로 해고되었다. 그 후, A는 주급 800달러를 받는 직장에 다닐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경우 A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주당 100달러이다.

물론, B는 A가 손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할 책임이 있다.

B.비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1. 특정 이행의 청구

a) 법원은 계약 위반자에게 계약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b) Equitable remedy로서, 특별한(unique) 행위가 계약의 목적인 경우 여야 한다.

c) 부동산 매매 계약은 보통 unique 한 것으로 인정 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땅을 팔기로 한 후, 땅을 양도하지 않았다. B가 계약금 대신 땅의 양도를 원하는 경우, 법원은 A에게 땅의 양도를 명령할 수 있다.

d)UCC2에 의한 상품 계약에서는 오직 상품이 특정된 것(art, custom-made, antique)인 때만 해당된다.

e) 서비스 계약에서 계약 위반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행의무 강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작위 요청(injunction)”은 허용되므로, 특정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2. UCC2에 의한 셀러의 물건을 되찾아올 권리

a) 원칙적으로 UCC2에 의하면 셀러는 바이어가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해당 상품을 찾아올 권리는 없다.

b) 예외 :i) 바이어가 지급불능상태(insolvent)에서 물건을 받은 시점 을 기준으로 ii)셀러가 10일 안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는 해당 상품을 찾아올 수 있다. 이 때, 10일 손해배상 기간 은 배송일 이전 3개월 내에 바이어가 문서를 이용해 insolvent 상태를 속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c) 그러나, 해당 상품이 제 3자에게 넘어간 경우, 찾아올 수 없다.

3. 위탁(Entrustment)

a) 소유자가 본인의 물품을 다른 상인에게 위탁하였는데, 상인이 그 물품을 선의의 제 3자에게 판매한 경우, 소유자는 선의취득자(bona fide purchaser; BFP)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b) 선위취득자는 i)어떠한 고지 없이 ii) 가치를 지불(돈)하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다. 증여 X, 상속 X

c) 예를 들어, A가 본인의 시계에 대한 수리를 B에게 맡겼는데, B가 선의의 C에게 시계를 판매한 경우, A는 B에게만 물건 가액을 청구할 권리(action for conversion) 를 갖는다. 소유권 청구 X

손해배상 청구 파트의 경우, 사실 관계에 비추어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 된다. 따라서, 문제에 포함된 사실 관계를 잘 확인하여 청구가능한 영역을 잘 결정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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