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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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이승균 기자] 사회, 환경 분야 투자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ESG 채권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시장의 위축 속도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SG 채권 신규 발행액은 31조36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녹색채권은 54%, 지속가능채권은 36%, 사회적채권은 28%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 ESG 채권 시장도 위축 흐름을 보였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자본시장 ESG 채권 발행액은 428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 감소했다.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글로벌 녹색채권 발행액은 2268억달러로 국내와 비교해 소폭 감소(6.3%)하는 데 그쳤으나 지속가능채권은 26% 감소한 744억달러를 기록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 흐름이 ESG 채권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당시 각국 정부가 발행한 사회적 채권 발행이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ESG 채권 시장 위축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고 있다.

ESG 투자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실업자 지원과 같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채권 발행이 지난 2년간 급속도로 증가했으나 최근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올해 ESG 채권 발행 추정액을 1조6000억원에서 1조 달러로 축소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녹색 채권에 대한 전반적인 매력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임팩트에 "용처가 정해져 있는 ESG 채권은 금리 상승기에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ESG 채권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ESG 채권에 대한 변별력 감소도 일정 부분 시장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일반 채권과 비교해 환경, 사회 부문에 대한 투자가 차별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 ESG 채권의 녹색 여부 판별은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공통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 등도 이러한 판별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고 있다.

국내 ESG 평가업계 관계자는 "ESG 채권 표기 금융 상품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부 반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ESG 채권 발행액은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ESG 채권이 환경과 사회를 위한 분명한 이익이 된다는 검증 작업이 없기에 시장 참여자를 중심으로 ESG 채권 발행에 대한 적격성 검토에 나서면서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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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26조의 개선방향 검토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ivil Liabilities for Misstatement and Omission in Disclosure Statement - Focusing on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125·§126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3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16년 12월
  • 페이지 : 273-307(35pages)

금융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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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국내등재 : KCI등재
  • 해외등재 :
  • 간기 : 연3회
  • ISSN(Print) : 1738-3706
  • ISSN(Online) :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2004-2022
  • 수록 논문수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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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 삼성자산운용의 펀드솔루션

17세기의 동인도 회사. 다들 들어 봤던 이름인데, 왜 들어봤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주식 이야기하자더니 왜 갑자기 역사 이야기를 들고 나오느냐. 주식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역사가 중세에서 근대로 접어들던 시기, 서유럽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초기 자본주의가 틀을 발행시장 갖추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무역의 규모가 커지고, 나라마다 그 패권을 잡기 위해 제국주의라는 것이 같이 태동하던 시기이기도 하죠.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꽂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것.” “유행.” 유행이 한번 번지면 상품들은 아주 불티나듯 팔려 나갔습니다. 지금은 마트 가서 몇 천원 내면 살 수 있는 후추는 그야말로 “스테디셀러” 였죠. 값이 하도 높이 매겨지다 발행시장 보니, 아시아에서 생산되던 후추를 떼어다가 유럽 시장에 내다 팔기만 하면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대항해시대라는 게임을 해 본 적이 있다면 피부에 확, 와닿습니다. 인도에 한번 다녀오면 배 하나씩 살 만큼 돈이 모이곤 하죠. 추측하건대, ‘동인도회사’ 는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동인도에서 물건을 떼어 와 유럽에 되파는 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박까지 가는 길이 그리 순탄치는 않았을 겁니다. 일단, 인도에서 물건 떼어 오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죠.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니, 후추를 들여오려면 배로 나르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을 터. 거친 풍랑을 뚫고 오랜 항해를 이어가려면 큼지막한 배가 필요했고, 들끓는 해적들 피하려면 대포도 실어야 했죠. 선상 반란이라도 한번 일어났다 치면 값비싼 화물들은 바닷길 황천행이었고요.

돈이 발행시장 워낙 많이 드는 데다가 이렇듯 숱한 ‘리스크’ 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 배를 만들기 위해 드는 그 막대한 비용을 나서서 부담하려는 사람은 드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필요가 있으면 해결책이 나오는 법. 주식회사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좀 쉬운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설을 써 볼까 합니다.

어느 날, 네덜란드에 살던 똑똑한 ‘베네딕타’ 라는 여성 사업가가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 배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고 싶긴 하지만 배를 만들만한 돈도 없고, 혼자 위험을 부담하기도 싫었던 거죠. 지난번에 동인도로 보냈던 ‘산 호세’ 호가 소말리아에서 피랍되는 바람에, 돈을 대던 자본가들도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노는 남편과 아이는 베네딕타에게 돈 벌어 오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베네딕타는 ‘동인도회사’를 차렸습니다. 네덜란드 한복판에 위치한 멋들어진 빌딩에 사무실을 내고 평소 친 하던 인쇄업자 스테파노를 섭외했습니다. 스테파노는 당대 인쇄업자 중에서 디자인을 가장 잘 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죠. 배는 안 만들고 광고대행사로 전향이라도 할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녀는 아직도 배를 만들 생각입니다. 베네딕타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소수의 자본가가 아닌, 소액투자자 여럿한테서 돈을 모아 보자’

그녀는 스테파노에게 주문을 넣어서, ‘동인도 다녀오는 배 5천 원에 주인 되기’라고 쓰여있는 빳빳하고 멋들어진 종이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네딕타는 이 종이들을 팔아서 배를 만들 자금을 모으려 했습니다.

배 하나 만드는 데 5억 정도 든다고 가정해보죠. 5천 원짜리 종이 10만 장을 팔면 되겠네요. 이제 이 10만 장의 종이를 매력적인 수익의 증표, ‘주식’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5억 짜리 배가 인도에 한번 다녀 오면 온갖 비용 다 떼고 50억 원 정도 벌었다고 칩시다. 이 50억 원을 종이 산 사람에게 나눠주면 되겠죠? 50억 원을 10만 장으로 나누면 5만 원. 종이 한 장 5천 원에 산 사람은, 배가 아무 탈 없이 인도에 다녀오면 10배인 5만 원을 벌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베네딕타는 행사용 풍선과 내레이터 모델들을 총동원해 시장 좌판에서 종잇조각을 팔기 시작합니다.

“동인도 다녀오는 배의 주인이 되세요! 5천 원이면 됩니다”
“배가 인도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장 당 5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장이나 보려고 시장에 온 사람들은 무척 흥분했습니다. 5천 원으로 배의 주인이 된다니! 돈 많은 자본가들이나 하던 투자를 내가 할 수 있다니! 사람들은 줄을 서서 종잇조각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억 투자하는 건 큰 손들에게도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투자자금이 작아지면서 사람들이 ‘이 정도는 투자할 만하지’ ‘5천 원 그거 없어지면 뭐 어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고, 돈을 대지 않던 자본가들마저 급히 줄을 서 주식을 사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기도 전에 다 팔려나간 동인도 회사의 ‘주식.’ 그 간 자본가들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투자자금을 모아 왔던 베네딕타는, 순식간에 5억 원이라는 돈을 시장 좌판에서 모았습니다.

베네딕타는 모인 돈으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산타마리아 호’ 를 만들었습니다. 배의 주변은 강력한 태풍도 이길 만한 강철로 둘렀고, 이순신에 버금가는 당 대 최고의 퇴역군인을 경비대장으로 앉혔습니다. 산타마리아호는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동인도로 출항했습니다.

소설이긴 하지만, 베네딕타가 세운 동인도 회사는 현대 주식회사의 원형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라는 종잇조각을 ‘발행’ 해서 주주들에게 ‘배정’ 하죠. 5천 원씩 동인도 회사에 ‘납입’ 한 투자자들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네, 주식이란 것은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는 계약의 증표입니다. 동인도 회사가 만든 산타마리아 호가 인도에 잘 다녀왔다면, 회사는 수익을 배분하고 ‘청산’ 하게 됩니다. 벌어들인 50억 원을 나눠 주주들에게 5만 원씩 주고, 청산파티를 하면서 ‘굿바이 산타마리아’ 행사하면 끝인 거죠.

주식시장은 ‘발행시장’ 과 ‘거래시장’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본 산타마리아 호의 예시는 발행시장을 설명하죠. 우리가 주로 접하는 건 거래시장이고요. 산타마리아호를 만들기 위해 든 비용인 5억 원은 동인도 회사의 ‘주주 자본금’ 이고, 장 당 가격인 5천 원은 액면가를 의미합니다. 처음 그 회사를 만드는 데 동참한 사람의 책임은 5천 원이 전부이고, 이것이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성인 ‘유한책임’을 만듭니다.

현재의 발행시장, 그러니까 주식회사 설립 시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네딕타처럼 사업 아이템은 있는데 돈이 부족한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의 돈을 모아 주식회사를 만들고, 투자자에게 그 반대급부로 주식을 줍니다. 투자자는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만큼 그 회사의 주인이 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받아 갑니다. 회사가 사업 아이템의 목적을 달성하면 청산을 할 것이고, 그러면 남아 있는 자산을 역시 내 주식 소유 비율대로 배분 받게 되는 겁니다.

주식의 매력은 이렇듯 ‘유한한 책임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단순히 움직이지 않죠. 베네딕타의 동인도 회사에는 수많은 주주가 아주 작은 금액을 투자하기도 했지만, 없는 살림에 빚을 내 주식 백 장, 천 장을 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종잇조각에서 시작한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죠. 이렇듯 실제 주식은 거래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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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대해 알아보자.

1. 발행시장

발행시장은 주식, 채권 등의 증권이 최초로 발행되어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시장을 말하며, 1차시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발행시장의 주체는 투자자산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국가와 기업을 비롯해 금융기관, 지방정부, 기간산업, 프로젝트 등으로 다양한 주체가 존재한다. 예를 발행시장 들어 비상장기업이 상장 IPO되어 최초로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을 공모주식이라 하는데 이 공모시장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대표적인 발행시장의 사례다.

2. 유통시장

1) 유통시장의 개념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들 상호간에 매매거래 되는 시장을 말하며, 2차시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유통시장은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거나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금융자산을 운영하는 시장이다. 흔히 주식한다는 사람들은 이러한 유통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다.

2) 유통시장의 특징

발행시장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시장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 시장이라할 수 있다. 유통시장도 발행시장과 마찬가지로 장외시장과 같은 추상적인 시장도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증권선물거래소 시장을 의미하므로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시장이며,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속적 시장이다.

3) 유통시장의 형성 조건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거래는 투자자 상호간에 화폐자본과 증권자본과의 교환이므로, 유통시장의 형성에는 이 두가지 자본의 이전이 자유로워야 한다. 따라서 유가증권 소유에 대한 제한이나 유통에 관한 금지법령 등 증권유통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이 없어야한다.

유가증권 발행량의 발행시장 다수가 시장의 거래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거래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발행물량이 많아야 하고 증권가격에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4) 유통시장의 구분

유통시장은 크게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나뉜다. 장내시장에는 코스피시장(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있으며, 장외시장에는 일반장외시장과 프리보드시장이 있다.

1) 코스피시장
코스피시장은 장내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중 코스피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설립경과 3년 이상, 자기자본 100억 이상, 최근 3년 동안의 감사 결과가 적정 의견(최근), 적정 또는 한정 의견(직전)이며, 최근 연도에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통과한 기업의 주식 종목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따라서 코스피시장의 주식은 유동성이 좋아,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시기와 시간에 매매가 가능하며 장세가 좋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상장이란 과정을 통해 기업 가치가 정해진 후라서 기술 개발이나 M&A등으로 회사 가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

2)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은 미국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나스닥을 본 떠 명칭이 지어졌으며,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된 시장이다. 코스닥은 기업 규모는 작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등록하는 시장으로, 코스피보다는 등록 기준이 완화되어 있지만 투자리스크가 크고 대신에 그만큼 수익 가능성이 높은편이다.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본부가 전담, 관리하고 있다.

1) 일반 장외시장
일반 장외시장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 유통되는 시장이다.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장외주식이라고 하며, 장내시장에서의 거래 시간이나 거래 장소 등 엄격한 규제와는 반대로 매매에 있어 당사자끼리 어디서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거래 상대자나 거래 사실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거래상의 문제가 생겨도 이를 감독하거나 책임을 가려줄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다.

5) 유통시장의 상장

독자들은 뉴스나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상장이란 단어를 수없이 많이 접했을 것이다. 도대체 상장이라는게 뭐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상장이란 유가증권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대상으로 인정된 증권을 상장증권이라 일컫고, 상장증권을 발행한 회사를 상장회사라고 지칭한다.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매매거래 대상으로 선정되는 상장증권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장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은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공개요건과 상장요건을 동일시 하여 운용한 시기가 있었기에 공개와 상장의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업의 공개요건 개념은 엄밀히 따지면 상장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유가증권 상장의 최초단계에서 원칙적으로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상장신청이 있어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신청된 유가증권이 공정한 가격과 원활한 유통, 그리고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증권선물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요건구비 여부를 심사한 후 상장시킨다.

유가증권의 상장심사는 당해 증권의 상장이 공정한 가격형성, 원활한 유통 및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공헌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발행회사 및 당해 증권의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성장성, 분산성, 공익성 등을 분석 및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박동식 사천시장이 민선8기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이라는 시정지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6대 시정방침, 106개 공약을 확정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의 공약에 대한 실천계획 및 이행 가능 여부, 재원 확보 계획,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 부서별 검토를 통해 6대 시정방침과 106개 공약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공약은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 긴급재난지원금 30만 원 지급, 소상공인 지원 확대,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용궁수산시장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관급공사 지역내업체 수주 물량 확대 등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사천시

또 완사역 관광형 역세권 개발, 비토섬 관광지 개발, 실안마을 관광레저단지 조성, 용현~대포 해안도로 관광자원화, 다솔사 주변 문화밸리 조성 등 해양관광 거점도시를 위한 관광분야 공약도 추진된다.

특히 항공우주청 설치 지원, 항공우주부품연구센터 유치, 항공우주벤처타운 조성, 항공MRO산업단지 조기 완공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항공우주산업 분야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박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은 항공우주청 조기 사천 설치와 긴급재난지원금 30만 원 지급,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등이다.

항공우주청 조기 설치는 박 시장의 1호 공약과 마찬가지다. 박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항공우주청 조기 설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조기 설치 지원을 위한 TF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임시청사, 주거지원, 설립 예정부지 제공 등 항공우주청의 발행시장 조속한 설립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게 박 시장의 구상이다.

현재 박 시장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항공우주청 조기 사천 설치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잉여예산 등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모든 시민들에게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가능하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급대상은 11만여명, 지급방법은 선불카드이고 소요예산은 33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천사랑 상품권은 지금까지 지역 상품권이 없어서 제기됐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발행시장 기대된다.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사천시만 지역 상품권이 없다. 9월부터 11월까지 상품권 발행처 협의 및 계약을 체결한 뒤 2023년 1월 중에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106개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행복 소통행정, 항공우주 미래도약, 문화관광 경제성장, 웃음꽃핀 사회복지, 생태환경 안전도시, 명품도시 으뜸교육 등 6대 시정방침을 정했다.

박 시장은 “공약은 우리 사천시민과의 약속이다.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겠다”며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 해양관광 거점도시 사천이 될 수 있도록 임기동안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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