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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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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제강 원재료 매입처. 자료/금감원 전자공시

USDC Reward8% Inu (USDC I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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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토큰 금액 퍼센트
1 0x5d260730e17a851b15c9736cecd1adb3baf05126 84,999 USDC Inu 85.00%
2 0x0de0bfc143eaf9c2f537b4e23805503ff25d2b91 14,999 USDC Inu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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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냉동실 기준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학교급식에 실제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한 16곳(21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업체 16곳의 위반내용 21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이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A 제조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냉동실 온도를 적발일 기준 5일 전부터 영하 13℃ 정도로 관리해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일반 돼지고기 뒷다리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다 적발됐다.

B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삼겹살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실에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했고, 1등급과 1+등급의 원료육을 사용해 생산한 포장육에 1+등급으로 거짓 표시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원료출납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특사경은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인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 등 총 4건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완결성 있는 수사를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12개 법률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향후에도 학교급식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큰포스트 칼럼] 책임금융혁신법의 주요 내용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암호화폐 17 시간 전 (2022년 07월 17일 11:11)

[토큰포스트 칼럼] 책임금융혁신법의 주요 내용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큰포스트 칼럼] 책임금융혁신법의 주요 내용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난 6월 6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미국 상원의원은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발의했다.

책임금융혁신법안(이하 “법안”)은 코인을 법률상 증권으로 분류할지 혹은 상품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새로운 자산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다.

또한, 관련하여 코인을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가 감독할지 아니면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가 감독할지를 설명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인 규제와 관련한 첫 법률이기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인은 증권도 상품도 아닌 부수자산이다.’

법안은 부수자산(Ancillary Asset)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부수자산이란 투자계약으로 인하여 제공된 증권에 부수하는 대체가능한 자산이다. 즉, 코인의 발행 및 판매는 투자계약과 유사하므로 증권과 유사하나 코인은 발행사에 대한 자산이나 부채가 아니고, 회사에 대한 수익 배분권, 청산 우선권, 기타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권으로는 볼 수 없고 증권에 부수하는 자산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결국,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없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그 외의 코인은 투자계약을 통한 투자계약증권 혹은 그와 관련된 무형 자산으로서 부수자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수자산은 기본적으로 증권법(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다. 결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닌 코인은 증권법과 유사한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거래소를 통한 간접 규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지 않는 코인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의 형태는 신규 코인의 경우 상장거부, 기존 코인의 경우 상장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시의무를 다하면 코인은 상품으로 추정한다.’

한편, 부수자산(코인)의 경우 연 2회 SEC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적절히 이행할 경우 상품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렇게 코인이 상품으로 분류되면 상품거래법과 CFTC의 감독을 받게 되므로 증권에 적용되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SEC의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상품에는 증권과 비교하여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므로 코인 발행회사는 훨씬 더 편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공시의무는 ① 부수자산 발행인에 관한 정보와 ② 부수자산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발행인에 관한 정보에는 거래 내역 과거 부수자산 개발 경험에 관한 정보, 부수자산의 기술에 관한 정보, 경영진과 이해관계인의 부수자산 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 등이 있고, 부수자산에 관한 정보에는 부수자산의 총 발행량, 판매량, 계약 내용에 관한 정보, 부수자산에 사용된 코드 감사에 관한 정보, 제3의 기관에 의한 가치 평가 보고서, 부수자산의 법적 고려사항에 관한 정보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공시의무를 준수한 발행인은 SEC에 대한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SEC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부수자산은 상품으로 추정되어 SEC가 아닌 CFTC의 감독을 받게 된다.

구체화된 주기적 공시의무는 법 시행 후 발행하는 코인뿐만 아니라 법 시행 전 발행한 코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신생 코인은 거래소로부터 상장거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발행된 코인은 기존에 상장된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법에서 요구하는 특정 정보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실질적인 코인 인허가제도가 시행될 거래 내역 것으로 예상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각 국가는 법안을 기준으로 코인을 제도권 내에 편입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거래소는 이와 같은 제도화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법안의 통과로 인하여 살아남는 코인과 살아남지 못하는 코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는 시도를 하는 코인이 많을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규제로 인한 시장 쇼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코인 제도화로 인하여 코인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게 될 것이므로 법안의 통과는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 등 주요국의 규제동향을 참고하여 본격적으로 업권법을 논의하고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므로, 법안의 통과 여부와 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스테이블코인과 행정명령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거래 내역

국내를 대표하는 철강기업 중 하나인 세아그룹이 커다란 변곡점에 섰다. 세아그룹은 지난 2018년 양대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에 이어 지난 4월 그룹 주력기업인 세아베스틸을 물적분할하는 등 최근 몇 년간 그룹 지배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꾀했다. 세아의 이러한 과감한 행보는 효율적인 사업구조 구축뿐만 아니라 후계 승계와 사촌간 분리경영을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세아그룹은 또한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와 감시의 눈길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에 팍스넷뉴스는 세아그룹을 둘러싼 주요 변화들을 짚어보고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4회에 걸쳐 전망해본다. [편집자주]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왼쪽)과 이주성 세아제강지주 사장(오른쪽). 사진제공/세아그룹

[팍스넷뉴스 양호연 기자] 세아그룹 계열분리 가능성이 꾸준히 재계 안팎에서 언급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과 이주성 세아제강 사장의 양대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사측은 계열분리 가능성을 일축해 왔지만 업계에선 '시기상의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사촌간의 지분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기업의 몸집이 커진 만큼 각종 규제망을 피하기 거래 내역 위해선 계열분리 시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세아그룹은 2018년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지주 등 양대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고(故) 이운형 선대회장이 작고하면서 차세대 오너 3세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본격 작업에 나선 것이다.

세아그룹 수장은 현재 이순형 회장이 맡고 있지만 각 지주회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오너 3세인 이태성 사장과 이주성 사장이다. 이태성 사장은 고 이운형 세아그룹 선대회장의 장남으로 세아홀딩스를 책임지고 있다. 세아제강을 핵심 계열사로 둔 세아제강지주는 이주성 사장이 맡고 있다.

이들은 각 사업뿐만 아니라 지분구조에서도 분리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태성 사장은 현재 세아홀딩스의 지분 44.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앞서 이태성 사장이 보유한 세아제강 지분은 2017년 상속세 납부와 분리경영을 위해 처분했고 현재 남은 세아제강지주 지분은 없다.

반면 이주성 사장은 세아제강지주 지분을 늘려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이로써 2018년 9월말 기준 11.85%였던 이주성 사장의 지분율은 불과 4년 만에 21.63%까지 높아졌다.

이러한 사업구조 분리와 지분정리에 업계에선 세아그룹이 오너 3세 시대의 계열분리를 위한 포석을 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세아그룹이 자산총액 증가로 올해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포함된 만큼 강화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계열분리를 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앞서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포한된 일부 기업들이 계열분리 작업에 나선 전례는 적잖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일례로 현대는 2016년 현대상선의 계열 분리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당시 현대는 계열사 21개, 자산총액 12조8000억원이었지만 현대상선의 계열 분리 작업으로 계열사 12개, 자산총액 2조5643억원 수준의 기업집단이 돼 상호출자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전문가들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세아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기업 지배구조 분석과 관련해 한 전문가는 "규제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총수들이 지분율을 하한선 밑으로 조정하거나 기업이 계열분리 수순을 밟는 등의 행위는 이미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며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포함된 세아 역시 전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계열분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세아그룹의 내부거래 정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계열분리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내부거래나 사업간 시너지 등도 세아그룹의 거래 내역 양대 지주회사 계열 간에선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양 지주사의 핵심 주력회사인 세아베스틸과 세아제강 사이의 내부거래 비중은 채 1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세아베스틸의 세아제강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대비 2%, 세아제강의 세아베스틸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은 매출액 대비 5%에 수준이다.

세아베스틸의 세아제강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이와 함께 지주사간 원료 매입에서의 시너지도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도 계열분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우선 세아제강은 배관용·유정용·구조용 등에 사용되는 강관 제품을 생산‧판매에 나서고 있다. 주요 원재료는 HR Coil 등으로 주요 매입처는 포스코 등이다.

반면 세아홀딩스의 경우 세아베스틸 등을 통해 특수강과 대형단조 제품의 생산‧판매에 나서고 있다. 철스크랩과 합금철·제강보조재 등의 원재료 매입처도 ㈜신경남, SIMPAC, 신성 등으로 세아제강과는 차이가 있다. 두 지주사의 원재료 매입처가 완전히 다른 셈이다.

세아제강 원재료 매입처. 자료/금감원 전자공시

세아홀딩스 원재료 매입처. 자료/금감원 전자공시

이 외에도 현재 세아그룹은 이순형 회장이 그룹 전반을 총괄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순형 회장이 퇴임할 경우 총수 자리를 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계열분리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과 이주성 세아제강 사장은 1978년 동갑내기로 매번 함께 승진을 이뤄왔다. 두 사장은 2011년 이사 승진을 시작으로 2013년 상무, 2015년 전무, 2018년 부사장 승진을 함께했다. 이를 두고 재계 한 관계자는 "상호출자고리를 가지지 않은 기업 구조라고 해도 총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경영권 다툼이나 친족간의 분쟁도 충분히 계열분리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총수일가 기업의 지분율만 낮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과의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2017년 추진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에는 대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에 대해 분리 결정 이후 3년간의 내부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적용에 따라 친족분리 이후 친족이 새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간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돼 해당 대기업 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며 "독립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친족의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친족 직위가 복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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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김태오 닫기 김태오 기사 모아보기 DGB금융그룹 회장과 김기홍 닫기 김기홍 기사 모아보기 JB금융그룹 회장이 디지털 혁신 제도 도입과 협업으로 모바일을 거래 내역 강화하고 있다. 이어 당국의 대출 금리 인하 압박에 따라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비은행을 키워 위기를 대응하고 종합금융지주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DGB금융과 JB금융은 각각 대구은행, 전북은행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영업점에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계좌 개설과 해지 등 수신 업무 ▲대출 신규·상환 등 여신 업무 ▲인터넷 뱅킹 신청 등 전자금융업무 ▲환전·외화 송금 등 외환업무 ▲제증명 발급 등 모든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특히 DGB금융은 김 회장 지휘 아래 비금융 업종 협업으로 모바일에 힘쓰고 있다. 진모빌리티와 손잡고 ‘IM’ 브랜드를 활용해 대구은행의 모바일뱅킹 앱 인지도 향상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대구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IM뱅크을, 진모빌리티는 아이엠(i.M)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비은행 계열사도 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DGB금융은 DGB대구은행과 하이투자증권, DGB생명, 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 등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중이다.

DGB생명보험은 올 초 의료정보전송 플랫폼 전문 기업 지앤넷과 제휴를 맺고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오픈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지앤넷의 플랫폼과 연동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 서류 발급 및 제출 없이 병원 내에 있는 키오스크나 고객 스마트폰에 설치된 실손보험 빠른청구 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협업해 보험설계사용 거래 내역 앱 ‘M스마트’에 편의 기능들을 도입했다.

DGB캐피탈은 자동차 플랫폼 카동, 중고차 플랫폼 아톤모빌리티와 연달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동과는 생애 주기에 따른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한 거래 내역 아톤모빌리티를 통해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고객과 딜러에게 금융상품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빅테크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경쟁력을 확보하는 모습이다. 전북은행은 지난달 30일 네이버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협업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북은행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전용 맞춤대출 서비스를 선보였다.

앞서 광주은행도 토스와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 입출금계좌 거래내역 서비스 등 두 차례 업무협약을 맺었다.

비은행 계열사는 핀테크와 힘을 합친다. JB우리캐피탈은 주택담보대출 전문 비교 플랫폼 뱅크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뱅크몰 플랫폼에서 선순위와 후순위 주담대 상품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뱅크몰의 개인사업자대출 영역의 확장과 JB우리캐피탈의 영업 루트 확대를 통해 양사 간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다만 최근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은행권의 여신 부실화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은행 의존도가 높은 지방금융지주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들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실제로 DGB금융은 지난 1분기 비은행 계열사의 순익 기여도가 40%에 육박하며 분기 최대 실적(당기순이익 1622억원)을 경신한 바 있다.

DGB금융은 저축은행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DGB금융은 저축은행과 손해보험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DGB금융측은 “좋은 매물이 나오면 고려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취임 직후 비은행 부문 확충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는 매 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증권사 인수를 중장기적 과제로 꼽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벤처투자 회사 메가인베스트먼트를 인수했다. 김 회장은 그룹 숙원사업이었던 내부등급법 도입을 성공하며 본격적인 외형 확장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JB금융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받은 데 따라 2분기 실적 집계분부터 내부등급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자본비율은 1%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JB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포트폴리오는 JB우리캐피탈과 JB자산운용 등에 그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증권과 보험 분야에 새롭게 진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김기홍 회장은 지난 2월 컨퍼런스콜에서 “인수합병(M&A) 노력뿐 아니라 기존 비은행 계열사인 JB캐피탈과 JB자산운용 중심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 비은행 수익 비중을 높이는 자체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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