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마진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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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미지컷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일요신문DB FX마진거래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 온라인 투자 사기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유사수신 및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 제보·상담 건수는 335건이었다. 전년 FX 마진거래 동기(249건) 대비 34.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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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선영 기자
    • 승인 2020.07.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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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부동산, 주식 투자에 이어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으로 투자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제 유가 폭락에 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투자로 쓰라린 손실에도 새로운 기회를 찾는 개미들은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거래)로 시선을 돌렸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신종 FX 마진거래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급락했던 주가지수가 V자 반등하면서 투자 이익에 대한 경험치가 높아진 탓이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오는 8월24일부터 FX마진거래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FX마진 신규계좌개설과 신규진입 주문을 할 수 없으며, 올해 12월29일 오전 6시50분까지 기존 계좌의 보유잔고 청산도 완료할 방침이다.

      KB증권 관계자는 "투자위험도가 큰 상품인 만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한 결정"이라며 "FX마진은 장외거래가 대부분인데 이를 장내 거래로 선택과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은 최근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도 해외부동산 사기와 관련해 100% 원금 상환을 결정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FX마진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7개 회사는 KB증권, 브이아이금융투자, 삼성선물,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한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일찌감치 FX마진거래 업무를 접었고, 현재 남은 증권사들도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므로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의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는 대부분 손실계좌 비율이 더 높다.

      올해 2분기 KB증권의 유사해외통화선물 이익계좌와 손실계좌 비율이 각각 42%:58%, 브이아이금융투자는 41%:59%, 삼성선물은 47%:53%, 신한금융투자는 34%대66%, 키움증권은 41:59%, 하나금융투자는 49:51%다.

      한국투자증권만 이익계좌와 손실계좌 비중이 53%:47%로 이익계좌 비율이 높다.

      FX마진거래는 10년 전 개인 투자자 손실과 사기 사례가 많아지면서 당국이 한 차례 고삐를 죄었던 분야다.

      이후 거래대금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연간으로 보면 FX마진시장은 지난해 거래대금이 854억556만7천달러 정도다. 이는 2009년 5천416억7천676만1천달러와 비교하면 6분의 1수준이다.

      불법 중개업체들이 성행하자 금융당국은 개시증거금을 2009년 2%에서 5%로, 2012년에 5%에서 10%까지 올렸다.

      증거금을 거래단위당 1만달러 수준으로 높여 아무나 쉽게 투자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만든 것이다.

      당국 규제에 줄어들었던 FX마진거래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선호가 커지면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난 3월 개인 투자자의 FX마진거래 금액은 총 213억5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증권사나 선물회사를 통하지 않은 사설 업체 거래의 경우 통화 가치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50%의 확률로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실제 돈을 입금하면 되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1일 SNS를 중심으로 퍼지는 사설 FX마진거래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FX렌트 등 업체는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인투자자들의 파생상품 투자 열기에는 금융당국도 한몫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내놓으면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이 1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됐고, 파생상품에 관한 사전교육도 1시간 이상으로 줄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파생상품 시장 진출은 늘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어 보이지만 파생상품거래는 지난해 일평균 거래금액이 45% 이상 증가했다"며 "상반기중 파생상품시장에서 새로 개설된 개인 계좌는 1만9천~2만개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금융파생상품인 FX마진거래(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를 빙자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18억 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사설 FX 마진거래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금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A(2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인 수입차와 부동산, 가상자산 등 약 40억 원 규모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FX○○’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1만1000여 명으로부터 1975억 원을 입금받아 그 중 118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또 정상적인 FX마진거래는 증거금 1만 달러(약 1200만 원)를 예치한 뒤 해외거래소에 외환을 거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증거금 납입이나 외환 거래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단시간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한 뒤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한 투자금의 1.87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매하고,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서민피해를 양산하는 유사 도박사이트에 대한 FX 마진거래 수사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정상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짧은 시간 내에 FX 마진거래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유형은 십중팔구 도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를 포함해 불법 FX마진거래 사이트 5곳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홍보를 담당하던 유튜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이트의 범행 FX 마진거래 FX 마진거래 규모를 합하면 가입 회원 16만여 명, 입금액은 1조3000억 원이다. 사이트 운영자 등 적발된 인원은 238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고 이들의 범죄수익은 11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SBS 뉴스

      최근 FX 마진거래라는 게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서로 다른 외국 돈을 사고팔아서 그 환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설 업체들이 이런 거래를 해준다면서 투자자를 모아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FX 마진거래는 두 개의 외국통화를 사고팔면서 환차익을 추구하는 거래입니다.

      증권사를 통해 1만 달러, 약 1,200만 원의 증거금을 넣고 투자할 수 있는데, 원금의 10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어 위험이 큰 투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환율 변동이 커지면서 거래가 급증하자, '소액으로도 가능한 재테크 수단'으로 홍보하는 사설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최근 한 사설 업체를 통해 거래를 한 500여 명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손실을 봤다며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A씨/투자자 : 돈을 좀 더 굴리고 싶다는 생각에 재테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인터넷 FX 마진거래 아무리 찾아봐도 다 '합법이다, 합법이다' (나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를 도박장 개설 죄로 수사 중인데, 피해자들은 사기 정황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업 인가와 특허를 받았다고 홍보했지만,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업체가 환율 조회 시스템을 조작해 애초부터 투자자가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합니다.

      [공형진 변호사/투자자 측 : FX (사설 업체) 본사에서 제시한 차트 상의 결과 값을 실제 차트에 대입을 해봤을 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불법 토토·FX마진거래…온라인 투자사기 뿌리 못 뽑는 이유

      [일요신문] 주식에 이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까지 투자 열풍이 거세지면서 전통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기 아이템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FX마진거래(외환을 개인이 직접 접근해 거래하는 것)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대표적이다.

      이 두 종류의 사기 사건을 모두 접해본 수사 관계자들은 ‘FX마진거래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입을 모은다. 피해자들의 자금이 고스란히 범죄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FX마진거래라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다시 베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배당금을 주다 보니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두 사기 아이템 모두 4~6개월 기간을 텀으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사기를 치는 등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레버리지/FX마진 가상거래 사기 피해자들의 모임’ 관계자 등이 사이버 투자사기 FX 마진거래 전담팀 구성 등을 요구하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검찰은 FX마진거래 업체 한 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합법적이라고 홈페이지에 홍보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은 뒤 실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그렇게 검찰이 파악한 범죄 금액 규모는 2000억 원 수준.

      가장 흔히 이뤄지는 FX마진거래 사기 사례에 해당한다. FX마진거래는 이종 통화 간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를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합법 FX마진거래’라고 속인 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사기업체가 넘쳐난다.

      이들은 직접 만든 사설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문제는 이들이 HTS 안에 표시되는 해외 통화의 거래액도 임의적으로 손을 댄다는 점이다. 실제 시장 움직임에 따라 변동되는 진짜 FX마진거래와 달리 얼마든지 조작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최근 착수한 사건 역시 이런 패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심지어 이득을 본 투자자가 “원금과 이익을 회수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 30%의 수수료가 필요한데 이를 입금해야 한다며 ‘해외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원금은 물론이고 수수료까지 챙겼다고 한다. 2억 원의 이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해외 계좌로 6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모두 2억 6000만 원을 가로챈 셈이다. 이들은 “수수료를 입금하면 원금과 이익분을 1~2주일 정도 뒤에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수료까지 완벽하게 챙겼다. 범죄를 저지른 일당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어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검거가 쉽지 않다.

      이들은 범죄수익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눈 뒤, 이 가운데 일부만 조직 내 공범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익 규모를 숨긴다. 은닉 계좌까지 수사가 닿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라는 얘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FX마진거래 범죄 수사로 드러난 혐의액이 1000억 원이라고 하면 실제 피해액은 2~3배는 될 것이라고 보면 된다. 입증된 혐의액 규모보다 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인터넷에는 FX마진거래가 합법이라고 속인 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사기업체가 넘쳐난다. 사진=한 FX마진거래 사이트 캡처 투자금을 아예 사기 목적으로 가로채고 시작하는 FX마진거래와 달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지속적인 베팅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 등 일당에게 징역 5년 등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스포츠 경기 승패나 득점차 결과에 따라 전자화폐를 지급하거나 FX 마진거래 베팅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300억 원 규모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다.

      일당은 스포츠 경기 배당률과 경기 결과 입력, 충전과 환전, 사이트 관리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만 회에 걸쳐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하지만 실제 재판부가 판단한 범죄수익 규모는 수십억 원 수준이었다. 정 판사는 “도박으로 인한 과다한 채무를 유발해 2차 범행 또는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해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커 엄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함께 범죄수익금 32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거래가 이뤄진 것에 비하면 드러난 범죄수익금은 낮았다.

      불법도박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미지컷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일요신문DB FX마진거래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 온라인 투자 사기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유사수신 및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 제보·상담 건수는 335건이었다. 전년 동기(249건) 대비 34.5% 증가했다.

      금융 범죄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는 “최근 암호화폐 열풍이 불면서 고수익을 노린 자금들이 SNS 등을 통해 FX마진거래까지 엄청나게 밀려들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불법 사설업체들이 수사의 빈틈까지 파악하고 있어 보통의 경찰, 검찰 수사로는 범죄 수뇌부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처벌이 약하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이 나오는 포인트다. 앞선 변호사는 “FX마진거래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받은 자금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사기로 기소하지만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이 징역 5~6년 내외로 결정된다. 감형 받아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곧바로 다시 똑같이 범죄를 저지른다”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사건은 사기가 아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해 양형이 더 약하다. 이들에게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암호화폐 관련 사기도 잇따르고 있는데, 법의 사각지대 영업으로 사회적 우려가 크다. 앞선 검찰 관계자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볼 것인지 등 명확히 규정 FX 마진거래 짓지 못하는 사이에 이를 토대로 한 마진·레버리지 거래 등이 급증하고 있고 사설 홈페이지를 만들어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문제는 암호화폐가 사기 외에는 처벌이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 투자 상품을 만들고 운영을 했을 경우 처벌 기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FX마진거래’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검거됐다.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2020년 4월경부터 2021년 2월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FX○○○’라는 FX마진거래 사이트와 ‘아○○, 엑스○○’이라는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등 총 3개의 사설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모집책(일명 ‘총판’)을 통해 모집한 12,600여 명의 회원들에게 외화 환율 변동 및 가상자산 등락에 베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180억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2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이트 운영자 A(28세, 남) 등 4명, 회원모집책 2명, 사이트 제작자 3명 등 총 17명을 검거하고, 피의자들 소유의 부동산·차량 등 총 12억원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년 6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방송플랫폼을 이용해 FX마진거래 이용자를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후, 계좌분석, IP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FX○○○’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사이트에 게시된 영국 파운드화(GBP)/호주 달러화(AUD) 등의 외화 환율차트를 이용해 5분 이내의 단시간에 환율등락에 돈을 걸도록 한 후, 맞추면 수수료 12%를 공제한 후 투자금액의 1.88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피의자들이 모두 취득하는 방법으로 87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개장하고

      다른 2개의 사이트에서는 미국 달러화 기준 가상자산의 등락에 돈을 걸도록 한 후, 승패에 상관없이 수수료 8%를 공제한 후 맞추면 1.84배를 지급하고 틀리면 피의자들이 모두 취득하는 방법으로 93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사이버범죄수사대장 경정 오금식)는 ‘최근 FX마진거래나 선물거래, 가상자산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말로 시민들을 유혹하여 불법 사설도박에 끌어들여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다면서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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