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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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사진은 서울 잠실의 한 중개업소에 내걸린 부동산 매물표.(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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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은 기자
    • 승인 거래 환경 2022.07.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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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거래소-한국RE100 협의체가 MOU를 체결했다.

      전력거래소-한국RE100 협의체가 MOU를 체결했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거래 환경 와 한국RE100협의체(회장 정택중)은 7월 20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제도(이하 ‘직접PPA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직접전력거래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소비하기 원하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RE100 캠페인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직접PPA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돕고 공동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성사되었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RE100 컨퍼런스 및 포럼 등을 공동 개최하고,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RE100이행을 위한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예정이다.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대부분 자발적인 협의체에서 시작한 만큼, 한국RE100 협의체는 우리나라 RE100환경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한국RE100협의체와의 협력을 통해 직접PPA제도를 활성화 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내 재생E 보급ㆍ확산과 2050탄소중립 달성기반 강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이번 협약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한국RE100협의체 정택중 회장은 “글로벌 RE100캠페인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정부중심에서 민간중심의 시장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밝히며, “이제는 국제 통상 질서가 된 글로벌RE100캠페인에 국내 기업들의 대응을 돕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력거래소와 한국RE100협의체가 그 지향점이 동일하다”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기업의 RE100이행과 직접전력거래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기로 하였으며, 국내 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및 탄소중립 달성 기반 강화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견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합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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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인천시당위원장)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 2차년도‘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발의한 법안 성적 ▲국정감사 성적 ▲상임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천시당위원장·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정쟁보다는 민생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그 노력을 인정받아 5번째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입법분야에서는 주택을 투기가 아닌 거주의 수단으로 만들어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담아 발의했으며,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새롭게 변화된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 발의에 앞장섰다.

      정책분야에서도 유 거래 환경 의원은 일관되게 민생을 우선했다. 은행 점포 폐쇄·ATM기 감소 로 인해 고령층의 금융접근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강력히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방식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국민들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한 결과를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과 법을 만들어, 국민들께서 국민의 대리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정부, ‘깡통전세’ 위험지역 모니터링·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강화

      정부, ‘깡통전세’ 위험지역 모니터링·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강화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사진은 서울 잠실의 한 중개업소에 내걸린 부동산 매물표.(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전세사기 피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10%포인트 추가 할인한다. ‘깡통전세’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의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세가율 상승으로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우려 징후 거래 환경 발견 시 해당 지역에서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의지역의 기준은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전세가율이 경락률을 넘어선 지역이다. 주의지역 특별관리는 ▲지자체 합동 위험매물 점검 ▲중개사 교육 ▲이상거래 점검 등으로 실시된다.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 지원정책도 강화한다. 임대차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은 정보 부족 등으로 전세 사기에 노출되어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전세 사기로 인한 사고액은 3407억원으로 2018년 792억원보다 4배 넘게 늘었다. 대위변제 금액도 6월 기준 2946억원으로 18년(583억원)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거래 환경 정보 제공과 보증가입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보증가입의 경우 다자녀·청년·신혼부부등 사회배려 계층 보증료를 현행 40~50% 할인에서 50~60%까지 할인율을 10%p 확대한다. 또한 보증가입 가능한 보증금 기준도 현행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에서 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임대인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하고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여부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은 과거 3년간 거래 환경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집행이나 채권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다. 또한 임차인이 시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HUG 보증 심사자료, 금융기관 대출 심사자료, 부동산원·KB시세 정보 등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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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피해 발생 시 지원되는 긴급 주거안정책도 강화한다. 먼저 사기 피해자에 전세자금 긴급대출 등 주거안정 조속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HUG 사회공헌자금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상담 알선, 긴급 금융지원 서비스 매칭 등을 거래 환경 지원한다.

      금감원 판단 뒤집은 증선위…"시장조성 증권사 과징금 부과 대상 아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다. 금융감독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증선위는 19일 "시장조성자의 거래 환경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 및 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시장조성자 거래 포함)의 하루 평균 정정·취소율이 약 94.6%"라며 "해외 시장조성자의 정정·취소율에 대한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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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도 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 유형이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라며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해당 시장조성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4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를 사전 통지했다.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및 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혐의에서다.

      시장조성제도는 투자자들의 거래환경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의무 호가를 지속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증권사 9곳이 시장질서 교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네 차례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해, 총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심의했다.

      거래 환경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리산에 국내 처음으로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산악열차)'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20여 개 단체들은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와 남원시는 반환경적이고 반경제적인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백지화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은 개체 복원을 시도한 반달가슴곰이 돌아다니는 곳으로 우리가 잘 가꿔나가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산악열차가 들어서면 그 길을 따라 각종 관광시설이 들어서고, 열차가 요란한 소음을 내고 달리면서 야생동물들의 생태계까지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북도가 작성한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업의 경제 타당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0679%에 불과하다"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작성된 보고서로, 만일 유사 재난 거래 환경 상황이 발생해 관광 사업이 타격을 받으면 산악열차는 적자 더미에 올라앉아 골칫거리가 될 거래 환경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달 24일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 공모에 지리산 거래 환경 친환경 전기열차를 선정했다.이에 따라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26년까지 278억 원을 들여 지리산 고기삼거리∼고기댐 구간에 차량기지 및 검수고, 시범노선 1㎞ 구간을 설치한다. 이어 육모정∼고기삼거리∼정령치에 이르는 거래 환경 13㎞ 구간에 981억 원을 추가로 들여 상용 운행을 위한 실용화 노선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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