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획 포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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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중의 하나인 바이낸스가 싱가포르 감독 당국의 반발로 싱가포르 암호화폐 플랫폼 계획을 포기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바이낸스 공식 트위터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위메이드가 '테라-루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을 접지 않겠다고 했다. 상장사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자신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2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디어 간담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위믹스달러) 발행은 위험성이 없고, 회사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믹스달러'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고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법정 화폐를 담보할지, 알고리즘 방식을 차용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아직 스테이블 코인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말하기 어렵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게임 코인들의 거래 안정성을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위믹스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에서는 11개의 게임이 서비스 되고 있는데, 각 게임 코인들이 변동성이 큰 위믹스(WEMIX) 코인으로 거래되다 보니, 거래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을 일컫는다. 보통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다.

반면 최근 폭락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의 경우 자동화된 매수·매도 알고리즘을 통해 담보 없이도 페깅(가치 고정)을 유지하는 방식을 차용했다. 테라와 달러의 가치에 간극이 생기면 또 다른 가상자산 '루나'를 발행하거나 소각하는 형식으로 가치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테라폼랩스는 테라를 예치하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테라 예치를 풀고, 돈을 빼기 시작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테라폼랩스는 테라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루나를 무한 발행했고, 루나의 폭락 사태를 야기했다.

위메이드 역시 '위믹스'를 1년간 예치하면 최대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특히 메인넷 '위믹스 3.0' 발표에 앞서, '위믹스 달러'를 예치하면 20%의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위믹스가 테라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했다.

현재 검찰은 테라폼랩스가 루나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연이율 20%를 보장한다는 디파이(DeFi·탈중앙 금융)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이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최근 위믹스 스테이킹(보유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예치하고 받는 이자) 서비스를 발표했다.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로 자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 보면 된다"며 "추후 법이 제정돼 스테이블 코인을 규정할 때, 위믹스 달러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은 '테라폼랩스'나 다른 회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위메이드는 상장사다. 4년 전부터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스타트업이 하지 않는 내부 통제 장치들을 통해 사업을 전개해왔다. 감사, 내부회계, 준법감시의무, ISMS ISO 인증도 받았다. 내부 통제에 있어서 다른 프로젝트와 차별점이 있다 게 첫 번째"라고 설명했다.

또 "위믹스는 게임업계의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며 "다른 코인들은 쓰임새가 뭐냐고 물으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지만, 위믹스는 게임이란 실질적인 사용처를 갖고 있다. 위믹스는 게임과 NFT(대체불가토큰)가 거래되는 경제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쓰임새가 없는 코인들과 근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메이드는 한탕을 노리지 않는다"면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는 지속가능성이다. 단발적인 것을 추구해서는 회사가 책임있게 사업을 전개하지 못한다. 혁신을 하되, 책임있는 혁신을 해야 한다. 그러려먼 지속가능성과 위험관리에 중점을 거래 계획 포기 두고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메이드는 내달 15일 메인넷(블록체인 네트워크) '위믹스 3.0'을 발표한다. 메인넷의 네이티브 코인(native coin)으로 격상되는 위믹스를 각종 생태계에 활용하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달러'도 예정대로 공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위믹스3.0'의 주축이 될 세 가지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게임) ▲나일(DAO·탈중앙조직/NFT) ▲위믹스 탈중앙금융 서비스(DeFi·디파이) 플랫폼이 공개된다.

장 대표는 "메인넷이 게임만으로 돌아갈수는 없다. 올해 NFT, DAO를 결합해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게 목표다. NFT와 DAO의 결합은 일종의 멤버십이다. 예를 들어 아티스트나 운동선수, 게임길드가 NFT를 발행하고, DAO라는 탈중앙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나누는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디파이를 활성화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며 "위메이드는 상장사라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다. 테라-루나 사태가 위메이드에 영향을 준 것은 없다. 다만 지금까지 해온 우리의 접근방식이 틀리지 않았고, 잘못 설계하면 큰일날 수 있다는 경각심은 갖게 했다"고 전했다.

"먹잇감 될게 뻔한데…" 개미들 분노에도 공매도 포기 못하는 이유 [한경우의 케이스스터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재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한 개인투자자의 말입니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을 보유 중이라면 하루 빨리 거래가 재개되기를 바랄 텐데,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공포가 얼마나 심한지 보여줍니다.

공매도는 주식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다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갚아 차익을 챙기는 매매방식입니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오르면 비싼 값에 사서 갚아야 하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경제 충격으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자 세계 각국은 공매도 거래를 일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한국 금융당국 역시 작년 3월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켰다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 5월3일 부분적으로 재개했습니다. 현재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당초 작년 3월 공매도 거래를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면서 금융당국은 6개월 뒤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제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공매도 거래를 일시적으로 금지시킨 다른 나라들 중 상당수는 6개월여만에 공매도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사태로 멈춰선 경제가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금융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자,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빠르게 회복되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 금융당국은 작년 9월과 올해 3월 두 차례나 공매도 거래 재개를 연기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무차입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없는 주식을 공매도하는 불법 거래)와 같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실제 두 차례 공매도 거래 재개가 연기되는 동안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증권사·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이중 적발 시스템 구축 ▲개인 대주제도 전면 개편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를 기존의 절반 이하로 축소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 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 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매도 자체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도 공매도 거래 재개를 미루는 데 한 몫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3월19일 저점을 찍은 뒤 증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증시에 유입돼, 이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집계된 9월말 기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수는 3000만개를 거래 계획 포기 넘어섰습니다. 작년 12월 2000만개를 돌파한지 9개월만에 1000만개 넘게 늘어난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개인투자자 수를 1000만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증시가 조정을 받자 공매도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내는 성토의 목소리가 또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론이 형성되자 정치권도 공매도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대권주자들은 개인투자자의 민심을 얻기 위해 공매도 제도 관련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가장 먼저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거래에 제한을 걸자는 목소리를 낸 후보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는 지난 6월28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기관에 허용된 공매도 차입 (주식) 상환 만기를 6개월로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선언을 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기관의 공매도 대주 상환 기간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선언을 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기관의 공매도 대주 상환 기간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사진=뉴스1 정 전 총리는 민주당 경선에서 중도사퇴했지만, 그의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대주 상환기간 제한 공약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거래 계획 포기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이어받은 모양새입니다. 특히 김한정 의원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주 상환기간 제한을 60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지난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매도 제도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 공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개인투자자 매수가 몰리는 종목”이라며 “외국인이 이들 종목을 집중 공매도 하는 이유는 결국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통해 이득을 얻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직 증시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방 때문에 바쁘기도 하잖아요. 다만 공매도에 우호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변호사 시절부터 주식 투자에 잔뼈가 굵었던 이 지사는 2017년 대선국면의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섰을 때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 ▲공매도 기간·물량의 사전 예고 등의 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공매도 폐지”를 외칩니다. 그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라며 “동학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구나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고 덧붙였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홍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유승민 거래 계획 포기 전 의원은 공매도 폐지에는 회의적입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홍 후보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백번 공감한다”면서도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된다. 외국인들이 떠나고 주식시장이 더 나빠지면 개미들 피해가 더 커진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의 처벌 강화와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매도를 자동 금지하는 차단장치인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 현재 부분적으로만 재개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업계·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전면재개는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의 공매도 전면 재개 요구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틀 뒤인 이달 2일 발간된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브리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공매도 거래를 완전 재허용할 때가 됐다는 주장의 보고서가 실렸습니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공매도 금지 및 2021년 부분적 해제 조치의 영향 분석과 시서점’ 보고서를 통해 "작년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아미후드 척도(거래금액 대비 가격 변동 절대값 평균)와 변동성 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했다"며 "이는 공매도 금지로 유동성은 악화하고 변동성은 확대됐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거래가 부분 재개된 뒤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해서는 “이례적”이라며 “주식 시장 가격 조정기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고요. 대신 유동성은 공매도 거래 부분 재개 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공매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글로벌 스탠더드’ 때문입니다. 공매도 부분 재개가 결정된 지난 2월 금융위 임시회의를 마친 뒤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연결된 우리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운영 방향은 외국인·기관 투자자에게 규제를 걸기보다,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쪽이었습니다.

5월3일 공매도 거래를 부분 재개하면서 개인들이 주식을 빌리는 창구를 정비했습니다. 이후 개인의 대주 상환기한이 60일로, 사실상 무제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외국인·기관에 비해 불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개인의 대주 상환기간을 90일로 늘리고 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개인도 무제한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반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매도를 폐지하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더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한국 증권업계의 오랜 숙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벤치마크 지수를 운영하는 MSCI로부터 선진국이라고 인정받으면 한국 증시에 안정적인 외국인투자자의 자금이 더 유입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이미 FTSE는 한국 증시를 선진국지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한 뜻인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문제에서는 있어서는 태도가 다른 점도 재미있습니다.

MSCI 측은 한국에 대해 ‘역외 거래 계획 포기 원화 거래 시장’을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잠 잘 시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미국·유럽의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계속 거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구(IMF)로부터 굴욕적인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 정부는 역외 외환 시장 개방에 부정적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증권업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 체력은 선진국인 한국이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돌발 악재가 생기면 외국인들이 신흥국 중 유동성이 풍부한 한국 증시에서부터 돈을 빼간다는 말도 나옵니다.

한국 증시가 상승세에 있던 올해 상반기까지 증권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말 중 하나가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입니다. 자신만 뒤처지는 데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벼락거지’가 된 이들에게 주식투자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거죠.

공매도 관련 취재를 할 때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화가 난 것 같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결과적 평등을 만들어 내야 하냐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바이낸스, 싱가포르 라이선스 포기…내년 2월 싱가포르 암호화폐거래소 폐쇄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중의 하나인 바이낸스가 싱가포르 감독 당국의 반발로 싱가포르 암호화폐 플랫폼 계획을 포기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바이낸스 공식 트위터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중의 하나인 바이낸스가 싱가포르 감독 당국의 반발로 싱가포르 암호화폐 플랫폼 계획을 포기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바이낸스 공식 트위터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의 하나인 바이낸스가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라이선스 신청을 포기했다.

영국 경제매체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감독 당국의 반발로 바이낸스가 금융허브 싱가포르 암호화폐 플랫폼 계획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거래소 싱가포르 자회사인 바이낸스 아시아 서비스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라이선스 신청을 취소하고 2020년 2월까지 싱가포르 암호화폐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올해 초 싱가포르 내 감독당국과 충돌한 뒤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폐쇄하면서 거래소의 주요 거래 계획 포기 금융중심지 설립 계획이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싱가포르 통화당국(MAS)이 바이낸스싱가포르에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닷컴(binance.com)과 함께 모든 암호화폐 이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것으로, 감독당국은 이를 투자자 경계 리스트에 올려놓으며 "현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의 핵심 관할구역으로 매일 약 1700억 달러(약 200조 원)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는 게 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대표는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다. 특히 중국이 모든 암호화폐 활동을 금지한 것과 달리 싱가포르는 암호화폐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확립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바이낸스의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위한 수십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데 엄격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

바이낸스는 여러 국가의 금융 허브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그룹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우려로 인해 규제 당국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영국 금융행동당국은 지난 8월 바이낸스의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관할권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 그룹이 거주 국가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를 제공하는 바이낸스의 역외거래소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낸스 그룹은 전통적인 결제 네트워크에 더 잘 접근하기 위해 전 세계에 계열사를 설립했다.

자오 대표가 싱가포르에 남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바이낸스는 "전략적 필요에 따라 직원을 전세계에 배치한다"며 "'지도자 역할'과 관련된 모든 변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CZ'로 알려진 자오는 바이낸스 싱가포르가 지난 7일 싱가포르 규제 거래소 HGX의 지분 18%를 매입한 이후 규제 신청이 다소 중복됐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바이낸스싱가포르가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HGX 사업 간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

자오는 "우리는 파트너들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싱가포르 법인이 "교육 프로그램, 블록체인 교육 및 추가 투자 기회"에 대해 "다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이번 발표로 싱가포르가 바이낸스의 글로벌 본거지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 선상에 오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자오는 올해 초 일본, 유럽, 영국 등 12개국 이상에서 규제당국을 달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공식 본부를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최근 두바이, 프랑스 또는 아일랜드가 바이낸스와의 분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거래 계획 포기 있다. 자오는 지난 달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단일 관할권을 위임하기 전에'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최근 몇 주 동안 규제 기관 및 정책 입안자들과 협력해야 할 '책임감'을 강조하며 암호화폐 사용자를 위한 10가지 '기본권'을 발행하면서 컴플라이언스 자격 증명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

바이낸스 싱가포르(Binance Singapore)는 2019년 국영 투자회사 테마섹의 벤처 자회사의 지원으로 출범했으며, 허가 신청이 검토되는 동안 싱가포르에서 임시 허가를 받아 운영되어 왔다.

MAS는 지난 9월 바이낸스닷컴이 "적절한 허가 없이 싱가포르 거주민들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사업을 권유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바이낸스는 싱가포르 사용자들이 바이낸스닷컴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 바이낸스 싱가포르로 안내했다.

싱가포르 바이낸스의 고객들은 이제 2022년 2월 중순까지 그들의 암호화폐 자산을 플랫폼에서 옮겨야 한다. 회사 측은 "(고객을 알지 못하는) 등록된 사용자들"에 대한 수표는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임.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한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뒷면에 적혀 있는 작성방법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⑥의 거래대상별 거래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지분 비율은 일치해야 합니다)을 표시하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란의 주거용(아파트), 주거용(단독주택), 주거용(그 밖의 주택), 레저용, 상업용, 공장용, 그 밖의 용도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주택을 포함한 다수 부동산를 거래하는 경우 각 주택의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계획서를 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는지를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합니다.
④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공장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과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 (법인으로 한정)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합니다.
⑥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지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⑦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⑧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최초 공의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불액 등(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⑨ 총 실제 거래가격란에는 전체 거래가격(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및 그 지급일을 적습니다.
⑩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거래금액란에는 추가 지불액 등(프리미엄 등 분양가격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및 권리가격, 합계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습니다.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8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더 강하게 압박할 제재가 더 있다며 19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와의 만남에서 대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서울로 향하는 군용기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어떤 핵실험도 매우 도발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옐런 거래 계획 포기 장관은 인터뷰에서 희토류와 태양광 패널 등 핵심 제품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믿을 수 있는 동맹과의 교역 관계 및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은 공급처를 다양화하며, 지정학적 라이벌이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옐런 장관은 19일 방문하는 LG사이언스파크에서도 연설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강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연설에서 “중국 같은 국가가 핵심 원료와 기술, 제품에 대한 시장 입지를 활용해 우리 경제를 방해하고 원하지 않는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한미가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에 나설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옐런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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