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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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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스토리 유튜브 캡처 화면

[위클리 팟캐스트] “빅테크 견제한다” 디지털 시장법 최종 승인

유럽위원회가 2020년 12월 지금까지의 규제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 시장 독점을 막기에 불충분하다며 위반한 기업에 전 세계 매출 중 최대 10% 벌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디지털 시장법은 이후에도 착실하게 입법화에 접근해갔고 결국 지난 7월 18일 성명으로 마침내 EU 회원국 정상 등으로 이뤄진 유럽이사회가 디지털 시장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힘을 억제하고 시장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법과 함께 제안한 법안입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광범위한 온라인 중개자에게 빠른 불법 콘텐츠 삭제 등을 요구하는 반면 디지털 시장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자사 서비스 우대 등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이 게임 이외 앱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에 구글플레이 이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걸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27개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 유럽 경제 영역입니다.

유럽 내 외부 결제 해금에 앞서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11월부터 타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에서도 구글과 애플에 의한 결제 시스템 독점을 규제하는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죠. 또 구글은 결제 시스템 독점을 해소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스포티파이나 구글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요받았다며 소송을 걸었던 매치그룹에 대해서도 독자 결제 방식 이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인기입니다. 하지만 10대 청소년은 유튜브보다 틱톡을 보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게 최신 조사 데이터를 통해 밝혀져 눈길을 끕니다.

2019년부터 2021년에 걸쳐 10대 청소년 하루 유튜브 평균 이용 시간을 보면 전 세계적으론 2019년 48분에서 2020년 64분, 2021년 56분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틱톡은 같은 기간 전 세계적으로 38분, 75분, 91분으로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보도에선 세계 최대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차기 웹 사용자 구체적으론 Z세대와 알파 세대에 대한 이해를 잃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합니다.

메타가 텍스트 설명과 거친 일러스트를 조합해 더 정밀도가 높은 화상을 생성할 수 있는 AI 페인트 툴인 메이크어씬을 발표했습니다. 메타는 텍스트 설명과 자유 형식으로 간단한 스케치를 조합해 더 생각한 것에 가까운 일러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AI 페인트 툴인 메이크어씬을 개발한 것입니다.

테슬라가 2분기 결산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중 테슬라는 차량 25만 4,695대를 납차한 반면 보유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75%를 매각했다고 하는데요. 분기 기준으로 2년 이상 만에 납차 대수 감소를 기록한 것이죠. 테슬라가 2년간 보여준 기록적인 납차 대수 성장이 마침내 끝난 셈입니다.

사실 더 눈길을 끈 건 비트코인 매각인데요. 테슬라는 투자자를 위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 중 75%를 매각해 9억 3,600만 달러 현금으로 바꿨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2021년 비트코인에 15억 달러 상당을 투자했고 테슬라 지불에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비트코인 결제 지원 49일 만에 비트코인 지원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타임즈)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가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재탄생된다. 청와대 본관과 관저는 미술품 상설 전시장으로 바뀌고, 녹지원 등 야외공간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한다. 원형 보존 원칙 위에 문화예술을 접목해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디즈니와 같은 세계적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 4조 8000억원을 공급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K-콘텐츠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기 위해 ▲살아 숨 쉬는 청와대 ▲케이-콘텐츠가 이끄는 우리 경제의 도약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 조성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 시대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원형 보존의 원칙 위에 문화예술을 접목해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조성한다. 역대 대통령의 자취와 흔적, 600점이 넘는 미술 작품, 5만여 그루의 수목, 침류각,오운정 등의 문화재 등 청와대가 가진 최고의 콘텐츠를 내부의 건축물, 야외공간과 결합해 대한민국 최고의 상징자산으로서 정교하게 브랜드화한다.

본관과 관저는 원형을 보존해 관리하되, 예술작품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본관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되, 공간에 맞춰 제작된 작품은 본래 자리에 그대로 전시한다. 관저의 거실과 별채 식당을 중심으로 미술품을 설치하고, 대정원에서는 개방 1주년 등 주요 계기마다 국악, 클래식,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지는 종합 공연예술 무대를 펼친다.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재구성한다. 영빈관은 동서양 요소가 혼합된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로, 내부 홀은 496㎡ 면적에 10m의 층고를 가진 고품격 전시에 적합한 공간이다. 청와대 소장품 기획전을 비롯해 '이건희 컬렉션' 등 국내외 최고 작품을 유치하고 전시할 예정이다.

녹지원 등 야외공간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하고,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특별전시도 연례행사로 진행한다. 춘추관은 시민 소통공간으로 2층 브리핑실을 민간에 대관하는 특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첫 전시행사로 장애인문화예술축제(A+페스티벌)를 개최(8~9월)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K-콘텐츠가 이끄는 경제 도약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를 우리 경제를 이끄는 국가 브랜드로 활용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콘텐츠 정책으로 케이-콘텐츠 산업생태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케이팝을 콘텐츠산업 성장의 축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영화 관람료 세제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영화발전기금 확충 등을 통해 영화 시장에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세계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400억 원 규모의 드라마 펀드를 조성하고, 촬영소 건립 등 제작 기반시설도 강화한다.

신진 케이팝 가수들이 성공적으로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감 대중음악 공연개발과 현지 시범 공연(쇼케이스) 등 공연 개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 확대로 디즈니와 같은 세계적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을 육성한다. 물적 담보 심사에서 탈피해 콘텐츠 가치평가와 연계한 정책보증을 신설하고 5년간 4조8000억 원을 공급해 콘텐츠업계의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선다. 이는 지난 5년간(2017년~21년) 공급한 콘텐츠 정책금융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영세한 콘텐츠업계의 성장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 기업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고려한 펀드 설계로 지식재산 확보 조건의 펀드, 소외장르 펀드 등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6종 펀드도 조성한다. 여기에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여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케이-메타월드', 가상 박물관 구축 등 신기술을 활용해 한류를 가상세계(메타버스)로 확장한다. 첨단기술 역량을 갖춘 콘텐츠 기획,제작 인재,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 등 콘텐츠 융,복합, 분야별 인재도 3년간 1만 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의 상생,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콘텐츠,미디어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 자유 가치,창의 넘치는 쉽게 접근 할 수있는 플랫폼 창작환경 조성
자유의 가치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해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을 만든다.

지원 사업을 단년 위주에서 다년 지원으로 확대해 예술 창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표 사업(프로젝트)을 발굴,육성한다. 문예기금 수혜이력이 없는 젊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 첫 지원, 3년 이상 예술활동이 없었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을 추진한다.

케이-컬처의 원천인 미술, 클래식, 문학 등 기초예술 지원도 확대한다. 미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미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최대 미술 전람회(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세계 3대 아트페어 브랜드인 '프리즈'가 공동으로 미술 전람회(아트페어 프리즈 서울)를 개최(2022년~26년)하는 것을 계기로 국내외 한국 미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케이-클래식 영재 발굴의 산실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의 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국립단체와 연계한 아카데미 고도화로 지휘자,연주자들의 실력을 극대화하는 등 케이-클래식의 기반을 강화한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전문 번역 학위과정을 설립하고, 현지 번역,출판도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예술기업의 협업을 통한 예술작품의 창,제작, 유통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플랫폼인 '(가칭)아트코리아 인큐베이터'를 내년에 구축하고 클래식, 무용, 뮤지컬 분야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을 조성한다. 서울 서계동의 문화공간은 2026년까지 공공성이 보장되는 연극 중심의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누구나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어르신 등의 문화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국공립 문화시설 전체의 장애인 접근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문화시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또 최초로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예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기준이 될 '장애인 표준공연장, 쉽게 접근 할 수있는 플랫폼 전시장'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한국어-점자, 수어 간 통,번역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원천자료인 병렬 말뭉치도 연간 각 100만 어절씩 구축해 나간다.

장애친화형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관광을 도와줄 수 있는(투어케어) 인력을 양성해 장애인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올해 9월에는 '전국 어울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운동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이야기 할머니', '실버마이크' 등 어르신이 스스로 창작의 주체가 되고 청년들과 같이 문화를 생산하고 즐길 수 있는 사업과 '꿈의 오케스트라,댄스팀' 등 아동,청소년이 악기 쉽게 접근 할 수있는 플랫폼 연주와 춤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관광,산업,도시계획을 망라한 명품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뮤지컬 콤플렉스(대구), 영호남 휴양 관광지대(광주, 전남, 부울경)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체육 거점도 만들어 고유의 자원으로 지역을 브랜드화한다.

자주 가고,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체류기간 증대를 위해 '여행 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지역에 살아보기'형 관광,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을 활성화한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행경비를 적립하고 이를 국내 여행에 사용 시 정부, 지자체, 기업이 관련 혜택을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가칭)국민여행적금' 제도도 도입한다. 무비자 입국, 국제선 증편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한 관광 여건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한국방문의 해 등을 통해 방한 관광도 신속히 복원,확대한다.

문체부는 이 외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는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연내에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저작물 이용 시 불편함을 해소한다.

관광산업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서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요건 및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관광펜션업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예술활동 증명절차도 간소화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정교하게 재구성해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고품격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별의 스타트업 IP]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5화, ‘특허 소송’ 더 재밌게 보는 팁

박은빈 배우가 주연인 ENA 드라마 의 인기가 거세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로펌에서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0.9%이었던 첫 화의 시청률이 벌써 5회 만에 10%를 목전에 두고 있다. 우영우 신드롬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세간의 화제이다.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고래 CG 뿐만 아니라, 매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으로 생각된다.

7월 13일 방영된 5화에서는 현금인출기(ATM) 관련된 기업 간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을 다루고 있다. 지식재산권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한 특징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다루기 때문이고, 특허의 속성은 분쟁 절차를 조금 더 까다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드라마를 보기 위한 최소한의 특허 지식을 몇 가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생소한 단어 실용신안“, “특허 차이점은?

이번 드라마에서 A 회사가 현금인출기(ATM) 기술에 대해 실용신안 출원을 하면서 분쟁이 시작된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 실용신안 은 무엇일까?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실용상의 편리를 위하여 새롭게 고안한 물품’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아이디어 제품 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마스크를 자주 착용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이 등장했다. 가수 유노윤호가 내서 화제가 된 마스크도 실용신안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쉽게 접근 할 수있는 플랫폼 실제는 등록까지 이어지기가 힘들어 디자인으로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스크 입 주변에 뚜껑 형태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외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 상자 형태를 아이디어 제품으로 만들어도 실용신안이 된다.

“특허”도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이지만, “실용신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아이디어를 요구한다.

정리하면, 새롭게 구상한 아이디어라도 기술력이 중상 정도인 기술은 “실용신안”으로, 기술력이 높은 기술은 “특허”로 보호받게 된다.

이번 드라마에서 A기업이 실용신안 출원하였다는 의미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보호받기 위한 노력을 으로 이해하면 조금 쉽게 접근할 있다.

출처 : 특허청 키프리스, 유노윤호의 특허/디자인 출원 현황

2. “출원이라는 말은 무엇일까? “출원 등록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는 스스로 주장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본 예링의 저서에서 언급하였고, 이제는 전 세계적인 법언으로 자리 잡았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내 기술을 모방한 사람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한 사람은 특허라는 권리를 획득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여야 한다.

특허는 어떻게 획득하게 되는 것일까?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글로 써서 아이디어의 내용을 설명하는 첫 번째 관문을 거치고,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는 두 번째 관문을 거쳐야 한다.

첫 번째 관문인 “특허문서 쉽게 접근 할 수있는 플랫폼 작성”은 보통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가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발명자의 아이디어의 핵심을 정리해서 하나의 글로 작성한다.

두 번째 관문인 “특허청의 심사”는 이제 완성된 특허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기술을 독점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단계이다.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해야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특허 획득을 위해 특허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부른다. 출원 은 특허라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마라톤에 출발선과 결승선이 있는 것처럼 특허 획득을 위한 여정에도 “출원”이라는 시작점과 “등록”이라는 결승선이 있다.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들이 중도에 레이스를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출원”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 권리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내 기술을 모방한 사람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특허 획득의 시작점이 출원이고, 특허 획득의 결승선이 등록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조금 드라마를 재미있게 바라볼 있을 것이다 . (드라마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옥에티로 가볍게 넘겨주시고, 등록된 권리를 전제로 이야기를 바라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에이스토리 유튜브 캡처 화면

3.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만 권리가 인정된다.

드라마의 법정에서 A 기업이 박람회에 공개된 기술과 같은 내용으로 실용신안 출원을 한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일까?

특허나 실용신안은 ‘세상에 없는 기술’이라는 전제로 강력한 권리를 부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출원 전에 같은 기술이 있었다면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다. 우리의 일반 상식에도 부합한다.

특허 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대가로 “특허”라는 강력한 권리를 인정한다. “특허”를 가진 사람은 기술을 모방하는 사람의 제품 판매를 금지할 있을 정도로 막강한 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 있었던 기술에 대해서 권리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될까?

박람회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을 보고 여러 사람이 제품 개발을 시작하였는데, A 기업이 특허권자라는 이유로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면?

공개된 현금인출기(ATM) 제조 기술을 보고 제품을 만든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 A 기업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개발한 기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특허를 획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특허법은 권력의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

특허 출원 이전에 공개된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힘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했다. “권리남용의 항변”이나 “공지기술 제외의 항변” 등으로 불리는 안전장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드라마의 B 기업은 A 기업의 실용신안 출원 전에 판매된 타사의 현금인출기(ATM) 널리 찾는 것이다. 실용신안 출원 전에 같은 기술이 알려진 증거를 찾아 권리 행사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제가 B기업을 상대로 자문을 했다면, 숨겨진 ATM을 찾아다니기보다 박람회에 공개된 증거 자체가 이미 쉽게 접근 할 수있는 플랫폼 특허 무효사유라고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하면서 발생한 두 번째 옥에티라고 생각됩니다.)

출처 : 에이스토리 유튜브 캡처 화면

3주가 넘게 ‘우 to the 영 to the 우’ 앓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회차에 지식재산권 분쟁이 나와 더욱 재미있게 시청하였습니다.

옥에티는 가볍게 넘겨주시고,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준 이번 회차를 간단한 특허 지식과 함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harm edaily

지난달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바이오USA’를 다녀온 에비드넷의 우현기 데이터사이언스그룹 그룹장과 전진용 사업개발팀 리더는 지난 9일 경기 판교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제약사가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려 한다면 어느 지역, 어느 병원에 특정 질환 환자가 많은지를 비롯해 기본적인 의료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전 아시아에서 에비드넷 규모의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가진 데이터 기업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바이오USA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다양한 기초 의료 데이터를 보유한 에비드넷을 주목한 이유다.

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바이오USA’ 한국관에는 에비드넷 부스가 세워졌다. 부스를 둘러보는 참관객들에게 에비드넷의 기술을 설명하는 우현기 데이터사이언스 그룹 그룹장(왼쪽)과 전진용 사업개발팀 리더(왼쪽). (사진=에비드넷)

2017년 11월 설립된 에비드넷은 의료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올해 바이오USA에 참가했다. 에비드넷의 ‘피더넷’(Feedernet)은 서로 다른 국내 병원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망을 구축해 국내외 다양한 분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지금까지 국내 전국 상급·종합병원 50여곳의 환자 6000만명으로부터 나온 300억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네트워크가 구축됐다(중복데이터 포함).

의료 빅데이터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유연하게 흐르도록 돕는 바퀴와 같은 존재다. 조인산 에비드넷 대표는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만들고 해당 서비스 위에서 고객데이터가 창출되면 그로 인해 서비스가 더 정교화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이 같은 ‘데이터 휠’이 만들어지는 데 에비드넷의 데이터가 씨앗의 역할을 하고 있고, 데이터 휠이 필요한 다른 기업도 돕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헬스케어에서 의료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시장 성장세도 매섭다. 시장조사업체 모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37억4900만달러(약 31조원) 수준이었던 글로벌 헬스케어 데이터 산업은 오는 2026년까지 584억400만달러(약 76조원) 규모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

현장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의료 데이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전 리더는 “실무단에서 느끼기에 파트너십, 협업요청이 올 들어 많이 늘었다”며 “코로나19 이후 제약사나 대중의 의료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공동데이터모델(CDM) 데이터 기반 연구협력증진 협약이 체결된 병원의 CDM 데이터셋을 통해 특정 질환에서 어떤 계열의 약물처방 건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

피더넷으로 전처리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2018년까지만 해도 70여개 수준에 불과했지만 3년 만에 네 배 이상 늘어 지난해에는 280개에 육박했다. 피더넷을 통한 데이터 분석 건수도 누적 1만3000회가 넘는다.

조 대표는 “미국은 데이터 기반 연구를 도울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더딘 상황”이라며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 신약개발을 할 때 미국은 데이터로 선명하게 윤곽이 그려지는데 아시아에는 시장을 조망해줄 내비게이션이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같은 수요를 위해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도 갖고 있다. 조 대표는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지만 중국, 일본에서 의료기관의 데이터 표준화를 쉽게 접근 할 수있는 플랫폼 위한 사업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반대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도 에비드넷을 통해 미국 제약사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분산형 데이터망인 피더넷은 표준화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생성된 각 병원에 그대로 두면서 통계적 분석결과만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개별환자의 정보에 접근하지 않고 의료정보도 병원 밖으로 반출하지 않으면서 많은 연구자가 여러 병원의 의료 통계데이터를 공동활용할 수 있어 안전하다.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내에서 분산형 데이터망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에비드넷이 아시아 각지의 현지 데이터기업보다 경쟁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한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나면 그 다음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집약적이고 많은 시간이 필요해 분산형 데이터망을 만드는 일은 진입장벽이 높다. 우 그룹장은 “일본도 10년전부터 MID-NET(메디컬 인포메이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표준화 시도를 했지만 489만명에서 멈춰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에비드넷이 가진 의료데이터 규모의 10분의 1 수준인 셈”이라고 말했다.

일본 JMDC도 헬스케어 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직장보험조합에 보험비 청구를 위해 낸 진료비명세서 데이터가 사업의 기반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의 다양성 측면에서 의료기관의 EMR을 표준화해 생체신호정보, 의료검사결과 데이터 통계를 보유한 에비드넷과 비교하면 부족한 점이 있다. 에비드넷이 가진 분산형 데이터망도 JMDC에는 없다.

전 리더는 “미국은 여러 원천기술과 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되기 때문에 토대 자체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국 일부 병원은 미국보다도 전자의무기록(EMR)이 먼저 보급됐을 만큼 장기 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다. 단지 그 데이터들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자유로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에비드넷을 통해 데이터를 표준화하면 디지털헬스케어를 위한 토대를 빠르게 갖출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조 대표는 “EMR 구축률이 90%를 넘는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디지털 생태계가 빠르게 갖춰질 토양을 갖춘 곳”이라며 “에비드넷은 기존에 수십억원이 들고, 수십년이 걸릴 신약개발 연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촉매이자 신약개발사와 병원사이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윤활유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가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재탄생된다. 청와대 본관과 관저는 미술품 상설 전시장으로 바뀌고, 녹지원 등 야외공간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한다. 원형 보존 원칙 위에 문화예술을 접목해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디즈니와 같은 세계적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 4조 8000억원을 공급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K-콘텐츠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기 위해 ▲살아 숨 쉬는 청와대 ▲케이-콘텐츠가 이끄는 우리 경제의 도약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 조성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 시대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살아 숨 쉬는 청와대

문체부는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원형 보존의 원칙 위에 문화예술을 접목해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조성한다. 역대 대통령의 자취와 흔적, 600점이 넘는 미술 작품, 5만여 그루의 수목, 침류각·오운정 등의 문화재 등 청와대가 가진 최고의 콘텐츠를 내부의 건축물, 야외공간과 결합해 대한민국 최고의 상징자산으로서 정교하게 브랜드화한다.

본관과 관저는 원형을 보존해 관리하되, 예술작품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본관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되, 공간에 맞춰 제작된 작품은 본래 자리에 그대로 전시한다. 관저의 거실과 별채 식당을 중심으로 미술품을 설치하고, 대정원에서는 개방 1주년 등 주요 계기마다 국악, 클래식,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지는 종합 공연예술 무대를 펼친다.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재구성한다. 영빈관은 동서양 요소가 혼합된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로, 내부 홀은 496㎡ 면적에 10m의 층고를 가진 고품격 전시에 적합한 공간이다. 청와대 소장품 기획전을 비롯해 ‘이건희 컬렉션’ 등 국내외 최고 작품을 유치하고 전시할 예정이다.

녹지원 등 야외공간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하고,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특별전시도 연례행사로 진행한다. 춘추관은 시민 소통공간으로 2층 브리핑실을 민간에 대관하는 특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첫 전시행사로 장애인문화예술축제(A+페스티벌)를 개최(8~9월)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K-콘텐츠가 이끄는 경제 도약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를 우리 경제를 이끄는 국가 브랜드로 활용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콘텐츠 정책으로 케이-콘텐츠 산업생태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케이팝을 콘텐츠산업 성장의 축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영화 관람료 세제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쉽게 접근 할 수있는 플랫폼 세액공제, 영화발전기금 확충 등을 통해 영화 시장에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세계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400억 원 규모의 드라마 펀드를 조성하고, 촬영소 건립 등 제작 기반시설도 강화한다.

신진 케이팝 가수들이 성공적으로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감 대중음악 공연개발과 현지 시범 공연(쇼케이스) 등 공연 개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 확대로 디즈니와 같은 세계적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을 육성한다. 물적 담보 심사에서 탈피해 콘텐츠 가치평가와 연계한 정책보증을 신설하고 5년간 4조8000억 원을 공급해 콘텐츠업계의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선다. 이는 지난 5년간(2017년~21년) 공급한 콘텐츠 정책금융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영세한 콘텐츠업계의 성장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 기업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고려한 펀드 설계로 지식재산 확보 조건의 펀드, 소외장르 펀드 등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6종 펀드도 조성한다. 여기에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여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케이-메타월드’, 가상 박물관 구축 등 신기술을 활용해 한류를 가상세계(메타버스)로 확장한다. 첨단기술 역량을 갖춘 콘텐츠 기획·제작 인재,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 등 콘텐츠 융·복합, 분야별 인재도 쉽게 접근 할 수있는 플랫폼 3년간 1만 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의 상생,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콘텐츠·미디어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 자유 가치·창의 넘치는 창작환경 조성

자유의 가치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해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을 만든다.

지원 사업을 단년 위주에서 다년 지원으로 확대해 예술 창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표 사업(프로젝트)을 발굴·육성한다. 문예기금 수혜이력이 없는 젊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 첫 지원, 3년 이상 예술활동이 없었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을 추진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쉽게 접근 할 수있는 플랫폼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케이-컬처의 원천인 미술, 클래식, 문학 등 기초예술 지원도 확대한다. 미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미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최대 미술 전람회(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쉽게 접근 할 수있는 플랫폼 세계 3대 아트페어 브랜드인 ‘프리즈’가 공동으로 미술 전람회(아트페어 프리즈 서울)를 개최(2022년~26년)하는 것을 계기로 국내외 한국 미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케이-클래식 영재 발굴의 산실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의 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국립단체와 연계한 아카데미 고도화로 지휘자·연주자들의 실력을 극대화하는 등 케이-클래식의 기반을 강화한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전문 번역 학위과정을 설립하고, 현지 번역·출판도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예술기업의 협업을 통한 예술작품의 창·제작, 유통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플랫폼인 ‘(가칭)아트코리아 인큐베이터’를 내년에 구축하고 클래식, 무용, 뮤지컬 분야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을 쉽게 접근 할 수있는 플랫폼 조성한다. 서울 서계동의 문화공간은 2026년까지 공공성이 보장되는 연극 중심의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누구나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어르신 등의 문화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국공립 문화시설 전체의 장애인 쉽게 접근 할 수있는 플랫폼 접근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문화시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또 최초로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예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기준이 될 ‘장애인 표준공연장, 전시장’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한국어-점자, 수어 간 통·번역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원천자료인 병렬 말뭉치도 연간 각 100만 어절씩 구축해 나간다.


장애친화형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관광을 도와줄 수 있는(투어케어) 인력을 양성해 장애인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올해 9월에는 ‘전국 어울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운동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이야기 할머니’, ‘실버마이크’ 등 어르신이 스스로 창작의 주체가 되고 청년들과 같이 문화를 생산하고 즐길 수 있는 사업과 ‘꿈의 오케스트라·댄스팀’ 등 아동·청소년이 악기 연주와 춤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시대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관광·산업·도시계획을 망라한 명품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뮤지컬 콤플렉스(대구), 영호남 휴양 관광지대(광주, 전남, 부울경)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체육 거점도 만들어 고유의 자원으로 지역을 브랜드화한다.

자주 가고,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체류기간 증대를 위해 ‘여행 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지역에 살아보기’형 관광,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을 활성화한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행경비를 적립하고 이를 국내 여행에 사용 시 정부, 지자체, 기업이 관련 혜택을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가칭)국민여행적금’ 제도도 도입한다. 무비자 입국, 국제선 증편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한 관광 여건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한국방문의 해 등을 통해 방한 관광도 신속히 복원·확대한다.

문체부는 이 외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는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연내에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저작물 이용 시 불편함을 해소한다.

관광산업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서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요건 및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관광펜션업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예술활동 증명절차도 간소화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정교하게 재구성해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고품격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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