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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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금리 간 금리동조화 또는 선행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은 분석대상 기간을 글로벌 금융위기 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분석대상 전 기간 등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시도되었으며, 만기가 동일한 OECD 분기별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과 기여도가 있다. 분석결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의 금리 인상 변동 폭은 단기금리, 콜금리, 장기금리의 순서로 인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리변화가 한국의 금리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금리 간 금리동조화와 선행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점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은 선제적이고 유효한 대응수단을 강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한 결과, 물가상승이 이어져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금리 인상에 앞서 국공채 매입물량을 줄이기 시작했으며, 일부 선진국과 신흥국을 비롯한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금리동조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This study aime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of monetary policies by empirically analyzing whether there is an interest rate synchroniz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or whether one acts as an antecedent for the other. The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in three stages: before global financial crises, after global crises, and the entire duration of the analysis. The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and contributes to past studies as it used quarterly data from the OECD with the same date of expiry. The analysis showed that if there is a rise in interest rates in the United States, interest rates in Korea will rise in the order of short-term interest rates, call rates, and long-term interest rates. This is evidence that interest rate synchronization exis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that the rates in the United States act as an antecedent for the rates in Korea. This idea can be used to identify preemptive and efficient response measures in Korea. Many nations around the world have implemented quantitative easing policies to prevent an economic recession resulting from COVID-19. As a result, inflation is leading to rises in interest rates around the world. The US Federal Reserve System (the Fed) has started to reduce its purchases of government and public bonds before raising the country’s interest rates. Subsequently, some advanced countries and emerg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raising their key interest rates. This is further evidence of interest rate synchronization.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및 시사점

요약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과 영국이 통화긴축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및 일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등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탈동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0년대 초반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현상으로 최근 분석에 따르면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확대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일부 상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요인 변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는 과거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개선과 더불어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등의 대외환경 변화가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미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은 과거 대비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지정학적 갈등의 장기화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 위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요국 중앙은행의 동반긴축 선회 등 과거 사례와는 차별화된 위험요인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들어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이 본격적으로 통화긴축 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에는 유로존 지역 또한 긴축 기조로 조기 선회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더불어 여타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 동조화 여부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은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일부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는 최근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변화 추이 및 과거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 경험 분석을 통해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추이

코로나19 발발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 등으로 다소 주춤했던 주요국의 경제상황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유로존, 일본 등 G4 기준)의 경기상황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대부분 금융정책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주요국의 물가 상승세는 팬데믹 대응에 따른 완화적 통화ㆍ재정 정책,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등에 기인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지역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 8.6%, 영국 7%, 유로존 7.4%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근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1) 다만 유로존의 경우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약 2.9% 수준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전이효과가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타 지역 대비 물가상승 압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각국별 상이한 경제상황에 따라 올해 초 이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미국과 영국에서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 위험이 크게 부각되면서 금리인상 및 양적긴축을 통한 통화긴축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연준은 이미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75bp)금융정책 을 단행하였으며, 지난 3월 신규 자산매입을 중단한데 이어 6월부터는 연준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긴축을 시작하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영국의 경우에도 이미 지난해 12월 금리인상을 시작한 이래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85bp)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는 만기도래한 국채 보유분의 재투자 중단 및 회사채 매각 등 양적긴축을 실시하고 있다. 3)

유럽과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럽의 경우 최근 물가상승세 심화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 경제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 및 근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와 더불어 기존 자산매입 프로그램 또한 점진적 축소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이는 러시아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유로존 경제의 특성상 에너지 공급 제약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발발 가능성 등의 요인이 통화정책 결정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일시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에너지를 제외한 금융정책 근원물가의 상승압력이 여전히 제한적이며 엔화 약세를 통한 수출기업의 수익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 통화긴축으로 선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기준금리는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올해 초 이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물가상승 위험과 더불어 에너지 공급 차질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발발 우려까지 대두되면서 각국별 경제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변화가 차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통화정책 차별화 여부는 지정학적 위험의 장기화 가능성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 속도 등 대외요인 변화에 따라 각기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통화정책 차별화 시점별 영향 분석

미국 주도의 금리 인상 시점에서의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추세는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거 사례에서도 관찰된다. 5) 첫 번째 기간은 2005년 12월 이후 미연준이 17차례에 걸쳐 금리인상(425bp)을 단행하였던 시점으로 해당 기간 중 여타지역의 통화정책 변화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됨에 따라 차별화 격차가 크게 확대된 바 있다. 6) 해당 기간 중에는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시점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가운데 증권자금의 이동 급변 등의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미국이 금리인상 및 양적긴축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동을 걸기 시작하였던 2016~2018년 기간 중에도 주요국 간 통화정책 탈동조화 추세가 관찰된다. 해당 기간 중 미연준은 9차례에 걸친 금리인상(225bp) 등 통화긴축을 진행하였으나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은 더딘 경기회복세 등으로 인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주요국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 기간 중에도 미국의 통화긴축에 따른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신흥국 성장세는 일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며, 장기금리가 안정화되고 글로벌 주가가 상승하는 등 미국 통화정책 변화의 여파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두 차례의 글로벌 통화정책 차별화 시점 모두 미국의 통화긴축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주요 선진국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미국 통화긴축에 따른 전이효과를 일부 상쇄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통화정책 변화가 신흥국 자본유출입 변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정도에 따라 일부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7)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8)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 양상이 탈동조화의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주요국 금융정책 통화긴축 가속화 등 대외요인 변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일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시사점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앞서 살펴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최근의 상황은 과거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최근 주요국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사례와 차별화된 위험요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과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로 인해 단기간 내 물가위험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예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의 물가상승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최근 상황은 과거 미국 금리 인상 사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향후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단기간 내 동반긴축의 방향으로 동조화될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 위험과 더불어 최근에는 경기침체를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또한 점증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디폴트 등 최악의 사태 발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유로존 지역 등 주요국의 경기침체를 동시에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최근 미국은 2022년 1분기 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주요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IMF 또한 최근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주요국의 동반 경기침체는 통화정책 차별화 여부와 별개로 우리나라 및 신흥국의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건전성 관리체계 강화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의 영향으로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경제 기초체력은 과거 대비 크게 강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와는 달리 최근의 상황은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고착화되면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동반긴축 선회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반 경기침체 등 최악의 상황 발발 가능성도 점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더불어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여부 또한 국내 자본유출입 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미국 뿐 아니라 여타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3월 기준 0.9%(근원물가 상승률 -1.2%)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금융정책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2) 미연준의 양적긴축(QT)은 중앙은행 보유증권의 재투자 금액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5월 FOMC 결정에 따르면 6~8월 중 월 475억달러(국채 300억달러, MBS/기관채 350억달러) 규모로 시작하고 9월부터는 월 950억달러(국채 600억달러, MBS/기관채 35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3) 영란은행은 정책금리가 1% 수준에 도달한 시점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분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만큼 양적긴축 규모는 올해 하반기 중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유럽중앙은행은 현재까지 자산매입프로그램(APP) 및 팬데믹 긴급프로그램(PEPP)을 통한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지난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2분기 중 매입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5) 일반적으로 경기상승기의 중앙은행 금리 조절속도는 인하 시점 대비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진행됨에 따라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 당시 유로존은 소폭(150bp)의 금리인상을 진행하였으며, 영국·일본 등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였다.
7) Advdjiev et al.(2017)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입 압력을 일부 상쇄시키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8) 김한수(2022, 발간예정)에서는 글로벌 통화정책 차별화가 국내 자본유출입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참고문헌

김남종ㆍ김현태ㆍ박해식, 2021. 12,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정책분석보고서 2021-02.
김한수, 2022,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가 국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발간 예정).
서현덕ㆍ강태수, 2019,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 및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TNP-VAR 모형 분석』, 한국은행 경제분석 25-2.
Adjiev, S., Gambacorta, L., Goldberg, L., Schiaffi, S., 2017, The shifting drivers of global liquidity, BIS Working Papers(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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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별 통화금융정책

통화금융정책이란 한 나라가 그 당시의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한 경제정책의 목표, 예를 들어 물가안정, 경제성장, 경기조절, 완전고용 등을 달성하기 위해 좁게는 금융정책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조작,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등과 같은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통화량, 금리, 환율 등을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폐제도와금융제도 및 금융활동과 관련된 법과 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나아가 직접 금융기관을 설립 확장하거나 퇴출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을 재편하면서 금융시장의 금융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것도 넓게 보면 통화금융정책에 포함된다. 따라서 금융정책 좁은 의미에서 통화금융정책은 통화신용정책이라는 불리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통화와 금융에 관련되는 활동에 개입함으로써 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의 활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를 변경하여서라도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통화금융정책은 정부가 실시하는 금융정책 것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통화금융정책은 경제적 여건이나 경제정책의 목표는 물론이고 금융제도의 발달수준에 따라 달랐다.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를 보면, 광복 이후 식민지 금융제도가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의 단절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우리 정부는 1950년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이어서 한국산업은행, 농업은행 등의 특수은행을 설립하고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자주적 금융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내자동원을 위한 금융기관의 필요성과 정책금융의 요구가 증대하면서 여러 유형의 특수금융기관이 설립되고, 1970년대에는 사금융의 양성화와 함께 자본시장도 육성되어 금융제도가 다양화되었다. 1980년대에 와서는 고도성장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억압적인 금융체제에 대한 반동으로 금융의 자율화가 추진되었고, 1980년대 후반 이후의 경상수지 흑자를 배경으로 금융의 개방도 추진되어 1990년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제도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의 주요대상이 되어 크게 변모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금융제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군정기,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로 시대를 구분하여 통화금융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제시한다.

광복 이후 미군정기에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형성된 금융기관이 일본과의 금융적인 연계가 사라진 상황에서 부실화되었을 뿐 아니라 통화남발과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그 특징을 상실한 채 단기상업금융만 취급하는 일반은행으로 동질화되었다.

미군정은 엄청난 재정적자와 같은 재정문제를 조선은행 차입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관성 있는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 당시의 통화금융정책은 금융기관의 예금인출 사태나 재정적인 응급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대출이나 금융기관 수지보전을 금융정책 위한 금리조정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1950년에 한국은행이 설립되면서 통화금융정책에 필요한 법규나 기구가 정비되었지만 설립 직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함으로써 통화금융정책은 전비조달을 위한 통화남발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한 비군사부문에 대한 대출통제가 당시 통화금융정책의 주요내용이 되었다. 전쟁 중에 이루어진 화폐개혁도 전쟁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 과정에 불과하였다. 휴전이 된 이후에는 정부는 경제부흥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농업은행 및 대한증권거래소를 설립하여 자주적 금융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은행의 민영화도 추진하였다. 통화금융당국은 전시금융체제를 평시금융체제로 전환하고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저축증대에도 힘을 기울였고, 1957년부터는 재정금융안정계획에 의거 통화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1960년대 접어들어서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제도의 재편이 지속되었다. 정부의 통화금융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한국은행법의 개정이 있었고 개발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의 설립이 이어졌다. 그리고 경제개발에 필요로 하는 민간자본의 동원을 위해 증권거래법과 보험업법이 제정되었다. 정부가 경제개발에 의한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중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통화금융당국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통화금융정책을 시행하였다.

1970년대 접어들어 기업의 재무구조 부실,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국제통화제도의 불안 등이 나타나자 정부는 비상조치로 기업의 채무를 동결 또는 경감하고 사금융의 제도금융화, 금융구조의 다원화를 추진하고자 비은행금융기관인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투자신탁을 설립하고 증권감독체계도 강화하였다. 통화금융당국은 수출금융지원체제 등 각종 정책금융제도를 통해 중화학공업화를 지원하고 성장과정에서 파생된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면서도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을 금융면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1960년대에 이어 계속 실시하였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인플레이션의 체질화, 금융산업의 낙후 등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자 정부는 경제운용에서 시장기능을 중시하고 금융부문에서도 자율화 및 개방화를 추진하였다. 시중은행을 민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은행경영의 자율성을 제고시켰고, 통화관리도 직접규제방식에서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의 진입제한이 완화되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설립이 급증하였고, 금융기관의 업무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업무 및 금융상품이 다양해졌다. 통화금융당국은 통화증가율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물가상승압력을 낮추는 것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물가상승률도 1983년부터 크게 낮아졌다. 그런데 1986년부터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통화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통화조절정책이 시행되었고, 1980년대 말에는 금리자유화가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다.

1990년대 금융부문이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세계적인 금융 자유화 추세에 따라 대외적인 금융개방 압력이 증가하여 정부는 금융 외환거래의 자유화와 자본시장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리자유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통화금융당국은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금융을 대폭 축소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공개시장조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통화관리방식도 전환하였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발발로 통화금융당국은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것에 주력하면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금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도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三十年史』,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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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제정책] 새 정부 금융정책 키워드는 ‘대출 완화·혁신금융’

10일 윤석열 20대 대통령 공식 취임
LTV규제 완화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낡은 금융규제 철폐 약속
가상자산 활성화 추진 속 우려 목소리 여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며 새 정부가 추진할 각 분야 정책들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금융업계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는 각오다. 또 디지털 변환기 혁신금융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금융산업 활성화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부 정책들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달리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LTV완화 카드 꺼낸 윤석열 정부, 실효성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0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으며 대통령 첫 집무를 시작했다.

이제 관심은 새 정부가 추진할 각 부분 정책에 쏠린다. 윤 대통령은 대출규제 완화 및 혁신금융시스템 도입 등 금융업계와 관련해서는 기존 규제를 혁신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먼저 눈길을 끄는 정책은 대출 규제 정상화다. 지난 2년간 투자열풍이 불며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위해 무리한 대출를 받는 수요자가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등 문제가 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년간 비정상화됐던 대출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연합뉴스]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연합뉴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40%, 생애최초는 60%,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50%(생애최초 70%)로 LTV가 제한돼있다. 이중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 LTV의 최대상한을 8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에게는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를 단일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40% 이하로 적용한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는 업계 전문가들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실수요자이지만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LTV 완화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자체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라며 “직업이 안정적이고 일정부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해 전월세 시장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까지 LTV를 완화해주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LTV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봤자 DSR규제에 걸리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면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결국 가계대출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 수요가 커지는 만큼 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DSR은 굳이 건드리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태윤 교수는 “DSR도 원리금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정해줄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자료 금융위원회]

세상 밖으로 나올 가상자산…우려 목소리 여전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시장 인프라 구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책은 후보시절부터 화제였다. 윤 대통령은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금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투자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실체가 없는 투자처’라는 우려의 시각도 컸지만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안전투자 인프라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등을 약속했고 당시 공약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상당수 포함됐다.

새 정부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NFT(대체불가토큰)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이때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 아래 발행하며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형과 비증권형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뮤직카우의 경우만 봐도 증권성 판단을 스스로 맡기면 모두가 증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누군가는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하는 데 대부분의 코인이 자본조달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금융위나 규제기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일괄적으로 인정한 다음에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빼는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증권형이냐 비증권형이냐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김상봉 교수는 “증권형이든 비증권형이든 가상자산이 실물로 인정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가상자산은 가상의 세계 울타리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혁신금융 도와주세요”…금융권 규제 철폐 한 목소리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3월, 금융업권 관련 협회들은 일제히 ‘낡은 규제 철폐’를 외쳤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도 가상자산이나 인공지능 투자일임 금융정책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혁신을 유도해달라’고 했고 보험협회는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결제 시스템 혁신’을 주문했다.

업계의 이런 목소리를 담은 듯 새 정부의 금융정책 슬로건은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이다. 새 정부는 향후 금융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를 금융정책 금융정책 개선해 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또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도 촉진할 예정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기존 금융권은 빅테크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불만이 많았다”며 “금융권이 원하는 규제들이 상당부분 철폐된다면 이번 정권에서는 빅테크사들과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들도 대거 추진된다.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최근 금리가 치솟으며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크게 벌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수시로 점검해 예대금리차가 급격히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이밖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도 추진하며 전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늘어나는 반려견주들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등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 간편 보험금 청구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

김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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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걷히자 금융시장 화색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1.4원 급락한 1214.3원으로 마감했다. 원화 환율이 20원 넘게 내린 것은 2020년 3월27일(22.2원)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도 1.33%(35.28) 오른 2694.51에 장을 마쳤다. 장중 2714까지 치고 올라갔으나 결국 2700선 회복에는 실패했다. 외국인이 9거래일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6.44% 급등하며 엘지(LG)에너지솔루션(3.44%)을 밀어내고 시총 2위 자리를 되찾았다. 코스닥지수도 2.5% 뛰어올라 8거래일만에 9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닥을 포함해 국내증시에서 7890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국채 가격도 일제히 상승(금리 하락)했다.

앞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 인상은 물론 연내 6차례 추가인상을 시사하는 등 강력한 매의 발톱을 드러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 이미 상당폭의 금리인상이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인식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 뉴욕증시는 연준의 금리인상 발표 직후 잠시 비틀거렸다. 하지만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치자 다시 힘을 받았다. 아울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단이 평화안을 구상 중이라는 소식에 상승 탄력을 더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의 원인이었던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진정된 것도 훈풍을 몰고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비아가 산유국에 원유공급 속도를 높이자고 촉구하면서 국제유가는 추가 하락했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긴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의 이익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상황 반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과 중국의 봉쇄 정책 강도 등의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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