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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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수출입 기업고객이 선물환 거래 후 발생하는 거래확인서를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세무그룹 가현택스

엔화 선물환거래 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811] (2009.02.04)

현물환거래 엔환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 거래들이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일체로 통합된 것으로 수 개가 아닌 그 자체로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811 (20090204) 국심2007서4235 (2007.12.28)엔화 선물환거래 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소득현물환거래 엔환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 거래들이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일체로 통합된 것으로 수 개가 아닌 그 자체로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에 해당함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구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07.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6,167원 및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1,556,55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경부터 2004.경까지 사이에 엔화스왑예금계약이라는 이름으로, ①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엔화를 매입하고 이를 예금하여 연리 0.25% 전후의 확정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에 원리금을 반환받는 엔화 예금(이하 이 부분을 엔화정기예금거래라 한다)에 가입함과 동시에, ② 위 예금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시에는 엔화 예금 원리금을 ○○은행에게 미리 선물환 거래 확정된 환율로 매각하여(이하 이 부분을 선물환거래라 한다) 원화로 이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위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와 ○○은행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은행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취한 이익 중 엔화정기예금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선물환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수취한 이익 자체가 구 소득세법(2004.1.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어 2005.1.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1항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아래의 부과처분내역 기재 ‘경정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추가고지세액’란 기재 금원을 경정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국세심판에서 일부 세액이 감액경정되어 ‘잔존세액’란 기재 세액만이 남게 되었다(위와 같은 경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선물환 거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2,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거래는 ① 엔화정기예금거래와 ② 이와는 별도의 선물환거래로 이루어져 있는바, 위 선물환거래의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2002.경부터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선물환계약 부분에 관하여 비과세로 처리를 하여 왔고, 2003.9.경에는 국세청이 위 선물환계약 부분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까지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다.나. 관계법령구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다. 인정사실(1) ○○은행은 2002.경부터 이 사건 거래와 동일한 구조, 즉 ① 고객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는 현물환거래를 하게 한 다음,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하게 하여 위 환전한 엔화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② 위 엔환정기예금의 만기와 같은 날짜로 만기를 정하여 선물환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만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약정된 선물환율에 따라 엔화정기예금의 엔화원금을 원화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엔화스왑예금’이란 명칭의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하였다.(2) ○○은행의 2002.8.26.자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 내부품의 서(을제4호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거액 외화예금에 대하여 금리쿼팅은 자금부, 선물환율쿼팅은 자금시장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은행이 판촉한 엔화스왑예금의 경우에는 영업점의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자금시장부가 자금부로부터 엔화예금금리를 쿼팅받아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과 제시하도록 하고, 만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선물환 거래 재약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이 자동해지 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중도 해지시 적용금리는 “엔화예금”은 중도해지 금리를. “선물환프리미엄”은 공정가격을 각각 적용하되,일부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3) ○○은행은 2006.4.17.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엔화스왑예금의 흥보와 판매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는 형태를 취하였고, 세후 실효수익률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한 것으로 고객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함에 있어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에 관한 약정은 각 별개의 계약서에 의해 체결되었으나, 상품흥보와 판매에 있어서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흥보 및 판매가 이루어졌고, 예금거래가 해지되는 경우 선물환거래ㄹ도 함께 해지되도록 하여 고객들에게 예금이지와 선물환이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4) 실제로 ○○은행의 “스왑외화정기예금 거래안내서” (을 제10호증의 1)에 의하면, 스왑외화정기예금의 거래구조를 엔화정기예금과 선물환계약이 결합된 것으로 설명하면서, 상품의 특징으로 ‘원화예금 대비 0.1% 이상의 고수익(분리과세 감안시 0.8% 이상의 고수익)’, ‘확정수익률’, ‘선물환프리미엄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에서 제외’ 등을 들고 있고, 가입아내사항으로서 만기시 외화정기예금과 선물환거래약정이 동시에 해지되고 선물환거래확인서상 확정금액을 지급하며,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단 예금과 선물환계약이 반드시 함께 해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은행이 판촉행위를 이해 발간한 홍보물(을 제10호증의 2, 3)에는 엔화스왑예금의 수익률을 원화정기예금의 수익률과 비교하면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선물환 거래 체결ㆍ연장하는 확정금리 상품으로 소개하고 있다.(5)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6.경 신한은행의 엔화스왑예금에 가입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상품구조 및 선물환차익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지, 엔화스왑예금가입동기가 어떠한지, 고객이 엔화스왑예금 가입 당시 확정금리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서면질의를 한 결과, 약 90%의 고객들이 엔화스왑예금거래의 구조 및 선물환거래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는 ○○은행의 설명만을 믿고 가입하였고,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만약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단순히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면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 수익이 보장되며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은행 직원의 권에 의해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을 제11호증의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선물환거래 차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국내에서 받은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3호는 제3호 등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외환거래에 있어서 환율의 차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은, 소득을 수입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또한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은 돈이나 그 대체물이고, 예금ㆍ할부금ㆍ수수료 등 그 명목을 불문하나도 할 것인바, 은행과 그 고객간의 예금 등 거래로 인하여 고객이 받는 수익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그 밖의 외환거래로 인한 차익 등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당해 거래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해석에 귀결되는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수익률의 정도와 그 수익이 확정적인지 여부, 그 밖에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나) 그러므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 및 선물환차익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거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행위의 형식 및 이론적 구조상으로는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선물환거래로 세분화하여 구분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를 비롯하여 ○○은행과 거래를 한 고객들은 이 사건 거래가 엔화정기예금 거래와 선물환거래로 분리될 수 있다거나 선물환거래의 실태 및 선물환차익의 개념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확정금리 정기예금상품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선물환거래 항목으로 지정된 부분이 없었다면 고율의 확정금리를 원하는 입장에 있는 원고로서는 단순히 약 연 0.25% 정도의 이자율만이 확보될 뿐인 엔화정기예금에 거액의 엔화를 예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은행은 고객이 원고와 사이에 엔화정기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함께 선물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이때 선물환거래계약의 만기일을 엔화정기예금거래계약의 만기일과 일치시켰으며, 만기시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의 약정이 함께 해지되어 선물환거래 약정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원고에게 입금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이를 통해 원고는 ○○은행에 원화를 예치하고 만기해지를 할 때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이를 통해 원고는 신한은행에 원화를 예치하고 만기해지를 할 때 최종적으로 원화로 된 원금에 이 사건 거래 체결일 당시에 이미 확정된 비율의 원화 이익금을 받게 되므로, 그 실질은 원화정기예금과 다를 바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선물환율은 원화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초로 하여 선물환거래 부분이 비과세됨을 전제로 세후 전체 수익률을 고려하여 설정되었고, 이를 선물환차익이라는 형식을 취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원고가 취득하는 전체 수익이 원화정기예금보다 약간 상회하도록 설계된 것인바, 이와 같이 선물환거래 부분과 엔화정기예금거래 부분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한 목적 달성에 있어 불가분의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상 이를 상호 분리하서는 이 사건 거래의 내용 자체를 상정할 수 없는 점, ⑤ 원화와 엔화 사이의 현재 장래의 통화가치비율에 대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선물환계약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는 원ㆍ엔 외환선물시장에 기초를 두고 이에 관하여 분석하거나 선물시장의 불확실성을 매개로 선물환거래가 설계된 것이 아니라,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외환매매이익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로지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짜여진 것으로 보인는 점, ⑥ 통상적인 환율 연계 외화예금의 경우 원금은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원화로 지급하고 약정환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외화로 지급하여 환위험을 고객이 부담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확정적인 원화수입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최초 계약시 현물환율보다 고율로 선물환율을 설정하여 선물환거래를 약정함으로써 만기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보게 된 여지도 없는 점, ⑦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엔화정기예금거래가 만기해지 내지 중도해지의 경우 선물환거래도 함께 해지되도록 구성됨으로써 현물환거래를 통하여 원고에게 엔화 실물을 직접 교부하거나, 선물환거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엔화 실물을 직접 교부받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에 따라 엔화의 현물환거래나 선물환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와 더불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같이 원화자금이 아닌 엔화자금이 실제로 조달되는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한 점, ⑧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은행이 이 사건 거래 중 선물환거래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과 당시의 시장 선물환율에 따라 커버 선도거래를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놓고 ○○은행의 각 지점이 보유한 엔화자금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에 의한 선물환거래에 따라 조달된 바로 그 엔화의 환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과 더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 거래들이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일체로 통합된 것으로 수 개가 아닌 그 자체로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정한 기간이 경화한 후에 확정적인 이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하였고 ○○은행은 원고로부터 예치받은 원화를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어 자유로이 소비 또는 운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반환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익은 엔화정기예금거래의 이자와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익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일체로서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신의칙 위반 등 주장에 관한 판단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설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선물환 거래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9.5. 선고2001두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거나 비과세 관행이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법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는 26일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8억6천여만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물환 거래 이익은 자본 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 이익에 불과할 뿐 예금 이자처럼 금전 사용 대가가 아니라고 밝히고 이어 납세 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효율성이나 조세 부담 등을 고려해 여러 법률관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거래 형식이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도 가장행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따라서 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이자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씨티은행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뒤 정기예금에 가입시키고, 만기일에 일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다시 팔아 원금과 이익금을 원화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엔화스왑예금거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은행은 당시 소득세법에서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외환 매매 이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선물환 거래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같은 거래가 일반 정기예금과 다를 바 없음에도 소득세 부담을 피하려고 엔화 정기예금과 선물환 거래를 끼워 넣은 것이라 판단해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부과했으며 은행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은 `선물환 거래로 얻은 수익은 외환 매매이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또 다른 1심 판결에서는 `일반 예금 이자와 유사한 소득이고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이 있어 이에 대한 향후 상급심이나 유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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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1.05.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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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수출입 기업고객이 선물환 거래 후 발생하는 거래확인서를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선물환 거래는 환율 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지 하기 위해 수출입 기업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환헤지 상품이다.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수출입 기업고객이 선물환 거래 후 발생하는 거래확인서를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지금까지는 수출입 기업고객이 영업점 방문이나 유선으로 선물환 거래를 체결하면 은행이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거래확인서를 작성하고 다시 수출입 기업고객이 거래확인서에 날인해 수기로 은행에 제출해야만 했다.

      ‘선물환 거래확인서 비대면 서비스’는 이런 과정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해 수출입 기업고객의 선물환 거래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업고객이 선물환 거래 체결 후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 외환 메뉴의 부가서비스를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거래확인서 인증을 하면 제출과정이 완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수출입 기업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선물환 거래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 선물환 거래 규제로 ‘외화 밀물·썰물 현상’ 막는다

      오는 10월부터 단기 외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선물환 거래 선물환 거래 규제가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새로 도입된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국내은행이 자기자본의 50%,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250%로 잠정 결정됐다. 기존거래분은 최장 2년간 인정된다. 또 외화대출은 해외용도로만 허용된다. 기업의 선물환거래 한도는 실물거래의 125%에서 100%로 낮아졌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두 차례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문답으로 풀어본다.

      “외환 포지션은 외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상태를 뜻한다. 당국은 그동안 통화별 외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50%로 제한했지만, 현물환과 선물환 한도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이를 구별해 감독하기로 한 것이다. 선물 외화자산에서 선물 외화부채를 뺀 것이 선물환 포지션이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선물, 외환·통화스와프, 차액결제선물환(NDF) 등 통화와 관련한 모든 파생상품을 포함해 계산된다.”

      -은행들이 갑작스럽게 한도를 맞추려면 부담이 클 텐데.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은 자기자본 대비 15.6%로 신설 규제인 50%보다 크게 낮아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듯하다. 다만 외은지점은 신설 규제인 250%를 웃도는 301.2%에 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다소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도를 급격히 줄여야 하는 곳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거래분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시행(7월)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 중에는 포지션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기존 거래분 때문에 포지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은 이를 최장 2년간 예외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은행들이 당장 줄여야 할 기존 선물환 포지션은 없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은행은 새로 선물환을 사들일 수 없다. 이런 은행은 기존 거래분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점차 포지션이 줄어들 것이다. 4월 말 현재 한도를 초과한 은행은 19개로 규모는 총 187억 달러다. 주로 외은지점들이다. 한도를 밑도는 곳은 36개다.”

      -조선사 등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물환을 매도했는데, 앞으로는 이용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기존 선물환거래분은 최장 2년간 인정해주므로 이미 매도한 선물환은 문제될 게 없다. 한도보다 낮은 선물환 포지션을 보유한 은행들은 추가로 살 여력이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354억 달러의 여유분이 있다. 은행의 자본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 선물환을 더 사들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론 외환 헤지를 원하는 실수요를 제한하는 셈이 되지 않나.

      “기업의 헤지 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실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헤지로 시스템이 흔들릴 때의 비용을 기업도 분담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또 정부는 자산운용사들이 해외투자분의 100%를 헤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 이런 시각이 이번 규제에 반영됐다.”

      “결과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기적으론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주 환율이 상승한 것도 이를 반영해서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정부가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도입한 건 아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흔들리는 걸 막아보자는 게 취지다.”

      -남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 등 불안요인이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환율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경제의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다른 나라도 선물환 포지션을 별도로 관리하나.

      “선물환 포지션만 따로 한도를 정한 나라는 없다. 현금입출금기(ATM)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외화 밀물·썰물 현상이 극심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외환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4일 부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다른 나라의 이해를 구했다.”

      -외은지점에 대해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차별 아닌가.

      “국내은행에는 이미 올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다. 외국은행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써준다면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도 비슷한 기준을 외은지점에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은행부과금(bank levy)’이란 용어를 썼다. 정부는 국제적 논의를 봐가며 도입 여부나 방식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와 국민연금 등이 외환보유탱크 구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선물환 거래 선물환 거래 밝혔다. 국제금융센터 내에 ‘자본유출입 모니터링센터’도 설치한다.”

      ◆선물환=매매계약과 동시에 또는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뤄지는 현물환과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결제하는 외국환을 말한다. 일정 기간 후의 외환 수요나 공급을 현재 환율에서 고정시킬 필요가 있을 때 선물환 거래를 한다. 예컨대 한 달 후 1억 달러의 수주대금을 받는 조선업체가 1억 달러의 선물환을 판다면 현재 환율에서 수주대금의 환율을 고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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